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18-58호

식품등의 표시기준

2018. 8. 2.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58호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가정간편식의 급속한 증가로 식품 중 영양성분 함량정보 제공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영양표시 대상 식품을 확대하고 있음. 그러나 식품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원재료의 재배지, 수확시기 등의 차이로 동일한 품목이라도 영양성분의 함유량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또한 도시락과 같이 여러 가지 유형이 혼합되어 있는 제품이나,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등 특히 미량 성분은 영양성분 함량 편차가 크므로 현실적으로 영양표시 허용오차를 준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 영양성분 표시값에 대한 허용오차 규정이 있으나, 원료의 재배지, 수확시기 등의 차이로 동일한 품목이라도 영양성분의 함유량 차이가 있어 영양성분 허용오차 준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음

2) 공인검사기관의 검사 결과를 근거로 영양성분값을 표시한 경우 허용오차 적용을 예외로 함

-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및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중 2개 이상의 기관에서 6개월마다 검사한 평균값을 표시하는 경우

3) 공인검사기관을 통한 영양성분값을 사전에 확인하여 표시하는 경우 영양표시값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고, 산업체는 합리적으로 관리 가능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10조, 제1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공고 제2018-190호, 2018.5.3.(2018.5.3.～2018.5.30)

2) WTO/TBT 공지 : 2018.5.8. ∼ 2018.7.7.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58호

「식품위생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32호, 2018. 4.26)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1』1 아 6) 라) 중 “가) 내지 다)에서”를 “가)부터 다)까지”로, “그 양이 4)나)의 영양성분별 세부표시방법의 단위 값처리 규정에서 인정하는 범위이내인”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으로 하고, 같은 세목에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실제 측정값이 4)나)의 영양성분별 세부표시방법의 단위 값 처리 규정에서 인정하는 범위이내인 경우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개 이상의 기관에서 6개월마다 검사한 평균값을 표시하는 경우

㉮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 축산물 : 같은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1』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식품(수입식품을 포함한다) 아. 영양성분등 1) ～ 5) (생 략) 6) 영양성분 표시량과 실제 측정값의 허용오차 범위 가) ～ 다) (생 략) 라) 실제 측정값이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 하더라도 그 양이 4)나)의 영양성분별 세부표시방법의 단위 값 처리 규정에서 인정하는 범위이내인 경우에는 허용오차를 벗어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 설> <신 설>	『별지 1』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1. 식품(수입식품을 포함한다) 아. 영양성분등 1) ～ 5) (현행과 같음) 6) 영양성분 표시량과 실제 측정값의 허용오차 범위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가)부터 다)까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1) 실제 측정값이 4)나)의 영양성분별 세부표시방법의 단위 값 처리 규정에서 인정하는 범위이내인 경우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개 이상의 기관에서 6개월마다 검사한 평균값을 표시하는 경우 ㉮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 축산물 : 같은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검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