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353호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18. 8. 22.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353호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31호, 2018.4.2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년도 총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모든 식품에 대한 HACCP의무화 시행(‘17.12)에 따라 새로운 식품유형을 추가하거나 신규 적용업소의 경우에는 인증 준비기간이 없이 즉시 의무적용 대상이 되어 제품의 제조‧판매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해당 업소가 HACCP을 안정적으로 적용․ 운영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매출액 100억원이상 식품제조․가공업소 의무적용 시 유예기준 마련 (안 제4조제4항 신설)

1) 연매출액 100억원 이상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HACCP 의무 적용에 따라 준비기간 없이 즉시 HACCP이 적용되어 제품의 제조․판매가 불가능한 문제 발생

- 기존 HACCP의무적용 업소에서 새로운 식품유형을 추가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신제품 HACCP인증 전까지 제품의 제조․판매가 불가능함

- 신규로 연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 된 업소의 경우 해당년도 종료 후 연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으나, HACCP 의무적용은 다음 연도부터 즉시 적용됨

2) 연매출액 100억원 이상 식품제조‧가공업소 의무적용 시 인증에 필요한 준비기간이 부족한 경우 6개월 범위 내 유예기간을 마련하고자 함

3) HACCP 제도의 합리적 운영으로 영업자 부담완화 및 HACCP 제도 활성화 기대

3. 의견제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안전표시인증과, 전화: 043-719-2860, 팩스: 043-719-28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353호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31호, 2018. 4. 2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2조제13호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대상 업소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의무적용 시기를 유예할 수 있다. 제2호의 경우 전년도 생산실적보고 완료일 이전에 요청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업소가 신규로 식품유형을 추가하려는 경우. 다만,「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2조1항제1호부터 제12의2호에 해당하는 식품은 제외한다.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 되어 해당연도에 신규 의무적용 대상이 된 경우

부칙 <제2018- 호, 2018.  .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적용품목 및 시기 등)	제4조(적용품목 및 시기 등)
①～③ 생략	①～③ 현행과 같음
< 신설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2조제13호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대상 업소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의무적용 시기를 유예할 수 있다. 제2호의 경우 전년도 생산실적보고 완료일 이전에 요청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가 신규로 식품유형을 추가하려는 경우. 다만,「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2조 제1항제1호부터 제12의2호에 해당하는 식품은 제외한다 2.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 되어 해당연도에 신규 의무적용 대상이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