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65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2018. 8. 27.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65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총리령 제1442호, ’18.2.9.)으로 수입신고 시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면제와 관련된 제출서류가 변경됨에 따라 이와 조화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면제 서류 개정(제3조제2항제1호)

1) 타 법규와의 관련 규정 조화 필요

2)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면제 서류로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정부증명서 이외에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지정된 것으로 보는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3) 규정 개선에 따른 민원 편의 제고

나. 재검토기한 자구수정(제3조제2항제1호)

1) 법률 근거에 관한 자구수정

3. 기타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12조의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 관련 ｢축산물의 표시기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1)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대상 확인(ʹ18.4.2.) : 비대상

(2) 행정예고(공고 제2018-192호, ʹ18.5.4.)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65호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7호, 2017.1.25.)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2018년 8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유전자변형농산물이 비의도적으로 3%이하인 농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다만, 이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가. 구분유통증명서

나. 정부증명서

다.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지정된 것으로 보는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

제7조 중 “제8조”를 “및”으로 한다.

부칙<제2018-65호, 2018.8.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제1조(목적) (생 략) 제2조(용어의 정의) (생 략) 제3조(표시대상) ①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2조(용어의 정의) (현행과 같음) 제3조(표시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표시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유전자변형농산물이 비의도적으로 3%이하인 농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다만, 이 경우에는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정부증명서를 갖추어야 한다. 2.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가. 구분유통증명서 나. 정부증명서 다.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지정된 것으로 보는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 2. (현행과 같음)
제4조∼제6조 (생 략) 제7조(재검토기한)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제6조 (현행과 같음) 제7조(재검토기한) ------------ 및 -------------------------------------------------------------------------------------------------------------------------------------------------------.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