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367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18. 8. 3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367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53호, 2018.6.29.)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식품첨가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 원칙을 신설하고, 고결방지제 용도로 사용되는 “규산마그네슘”에 한하여 건조감량 기준을 적용하는 등 4품목의 성분규격을 개선하며,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식품제조현장의 사용 필요성을 반영하여 “프로필렌글리콜” 등 9품목에 대한 사용기준을 개선하고자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식품첨가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원칙 신설

1)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원칙 신설 필요

2) 식품첨가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원칙 마련(안 Ⅰ. 3. 5))

3)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확보

나. “규산마그네슘” 등 4품목의 성분규격 개정

1) 사용용도에 따른 성분규격의 합리적 적용 및 관련 용어의 명확한 설명을 위하여 개정 필요

2) “규산마그네슘”의 성분규격 중 건조감량 기준 개정(안 Ⅱ. 4. 가. 규산마그네슘)

3) “카페인”의 이명 및 CAS No에 카페인1수염에 대한 내용 추가(안 Ⅱ. 4. 가. 카페인)

4) “합성팽창제”의 1제식 및 2제식을 설명하는 문구 추가(안 Ⅱ. 4. 나. 합성팽창제)

5) “혼합제제” 순도시험 중 용어를 정의와 일치(안 Ⅱ. 4. 나. 혼합제제)

6) 사용특성을 반영한 성분규격 개선 및 용어의 명확화로 식품산업 활성화 및 민원 이해 제고

다.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등 9품목의 사용기준 개정

1)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식품제조현장의 식품첨가물 사용 필요성 등을 반영한 사용기준 개선 필요

2)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등 아황산염류 6품목을 브랜디 및 일반증류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 개정(안 Ⅱ. 5. 가.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메타중아황산칼륨, 무수아황산, 산성아황산나트륨, 아황산나트륨, 차아황산나트륨)

3) “수산화나트륨액”의 사용기준을 수산화나트륨과 일치하도록 개정(안 Ⅱ. 5. 가. 수산화나트륨)

4) “L-아스코빌팔미테이트” 및 “프로필렌글리콜”의 사용기준 중 기타식품을 세분화하고 실제 사용현황 및 사용량을 반영한 개정(안 Ⅱ. 5. 가. L-아스코빌팔미테이트, 프로필렌글리콜)

5) 실제 식품첨가물 사용현황 반영으로 규정의 명확화 및 식품산업 활성화, 안전기준 강화에 따른 국민건강 보호

3. 의견 제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첨가물기준과, 전화 043-719-2502～11, 팩스 043-719-25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000호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53호, 2018.6.2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2018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I. 3. 일반원칙의 5)부터 38)를 6)부터 39)까지로 하고, 5)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식품첨가물에 대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는 원료의 잔류허용기준 범위 이내에서 잔류를 허용할 수 있다. 즉, 원료의 함량에 따라 원료의 기준을 적용하고, 건조 등의 과정으로 인하여 수분 함량이 변화된 경우는 수분 함량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II. 4. 가. 규산마그네슘의 건조감량 후단에 “다만, 고결방지제 용도인 경우에만 적용한다.”를 신설한다.

II. 4. 가. 카페인의 이명에 1,3,7-Trimethylxanthine monohydrate를 추가하고, CAS No. 중 “58-82-02”를 “58-08-02(무수물), 5743-12-4(1수염)”으로 한다.

II. 4. 나. 합성팽창제의 1제식합성팽창제 설명 중 “1제식의”는 “산성 성분을 혼합하여 제조한 1제식의”로 하고, 2제식합성팽창제 설명 중 “2제식의”는 “산성 성분을 별도로 포장하여 사용 직전에 혼합하여 사용하도록 제조한 2제식의”로 한다.

II. 4. 나. 혼합제제의 순도시험 중 “부형제”를 “희석제”로 한다.

II. 5. 가. 메타중아황산나트륨 사용기준 중 18의 “기타주류”를 “브랜디, 일반증류주, 기타주류”로 한다.

II. 5. 가. 메타중아황산칼륨 사용기준 중 18의 “기타주류”를 “브랜디, 일반증류주, 기타주류”로 한다.

II. 5. 가. 무수아황산 사용기준 중 18의 “기타주류”를 “브랜디, 일반증류주, 기타주류”로 한다.

II. 5. 가. 산성아황산나트륨 사용기준 중 18의 “기타주류”를 “브랜디, 일반증류주, 기타주류”로 한다.

II. 5. 가. 수산화나트륨액 사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산화나트륨은 최종식품 완성 전에 중화 또는 제거되어야 한다.

II. 5. 가. L-아스코빌팔미테이트 사용기준 중 5.를 삭제하고 5. ～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과자, 빵류, 떡류, 당류가공품, 액상차, 특수의료용도등식품(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제외),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임신‧수유부용 식품, 주류, 과‧채가공품, 서류가공품, 어육가공품류, 기타수산물가공품, 기타가공품 : 1.0g/kg 이하

6. 캔디류,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유탕면, 복합조미식품, 향신료조제품, 만두피 : 0.5g/kg 이하

7. 건강기능식품의 경우는 해당 기준 및 규격에 따른다.

II. 5. 가. 아황산나트륨 사용기준 중 18의 “기타주류”를 “브랜디, 일반증류주, 기타주류”로 한다.

II. 5. 가. 차아황산나트륨 사용기준 중 18의 “기타주류”를 “브랜디, 일반증류주, 기타주류”로 한다.

II. 5. 가. 프로필렌글리콜의 사용기준 중 “프로필렌글리콜의 사용량”은 “프로필렌글리콜을 최종 제품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첨가물의 희석제, 유화제, 안정제로 사용된 경우에는 최종 제품의 2% 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로 하고, 2.의 “견과류가공품”은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으로 하고, 4.는 삭제하고 4. ～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과자, 캔디류, 추잉껌, 향미유, 면류, 액상차, 기타음료, 소스류, 향신료가공품, 기타가공품 : 2% 이하

5. 빵류, 떡류, 빙과, 초콜릿류, 당류가공품, 잼류, 식물성크림, 탄산음료, 가공소금, 절임류, 주류, 기타 농산물가공품류, 캡슐류 : 1% 이하

6. 건강기능식품 : 2%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희석한 것으로서 0.3% 이하)

부칙<제2018-  호, 2018. . >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II. 5. 가. L-아스코르빌팔미테이트 및 프로필렌글리콜의 사용기준 개정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선적일 기준)한 식품첨가물, 식품,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이하 “식품첨가물등”이라 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검사중인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이미 제조된 식품첨가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제조·가공·소분·수입(선적일 기준)한 식품첨가물등은 이 고시 시행 이후에도(유통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통기한까지 한함) 판매할 수 있으며, 위 식품첨가물등을 이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첨가물등에 대하여도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까지 판매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I. 총칙

1. ～ 2. (생  략)

3. 일반원칙

1) ～ 4) (생  략)

<신  설>

5) ～ 38) (생  략)

I. 총칙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일반원칙

1) ～ 4) (현행과 같음)

5) 식품첨가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는 원료의 잔류허용기준 범위 이내에서 잔류를 허용할 수 있다. 즉, 원료의 함량에 따라 원료의 기준을 적용하고, 건조 등의 과정으로 인하여 수분 함량이 변화된 경우는 수분 함량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6) ～ 39) (현행과 같음)

4. 품목별 성분규격

가. 식품첨가물

규산마그네슘

Magnesium Silicate

정    의  (생  략)

함    량  (생  략)

성    상  (생  략)

순도시험  (생  략)

건조감량  이 품목은 105℃에서 2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5% 이하이어야 한다. <신  설>

4. 품목별 성분규격

가. 식품첨가물

규산마그네슘

Magnesium Silicate

정    의  (현행과 같음)

함    량  (현행과 같음)

성    상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현행과 같음)

건조감량  ------------------

--------------------------

------------- 다만, 고결방지제 용도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카페인

Caffeine

분자식: (생 략)
분자량: (생 략)
이 명: 1,3,7-Trimethylxanthine		CAS No.: 58-08-02

카페인

Caffeine

분자식: (현행과 같음)
분자량: (현행과 같음)
이 명: 1,3,7-Trimethylxanthine, 1,3,7-Trimethylxanthine monohydrate		CAS No.: 58-08-02(무수물), 5743-12-4(1수염)

나. 혼합제제류

합성팽창제

Baking Powder

1제식합성팽창제  탄산염류 또는 중탄산염류를 함유한 팽창제로서 1제식의 것을 말한다.

성    상  (생  략)

순도시험  (생  략)

2제식합성팽창제  탄산염류 또는 중탄산염류를 함유한 팽창제로서 2제식의 것을 말한다. 사용시의 혼합비율로 혼합한 검체에 대하여 「1제식합성팽창제」의 규격에 따라 시험한다. 다만, 순도시험 (2)의 pH는 4.0～8.5로 한다.

나. 혼합제제류

합성팽창제

Baking Powder

1제식합성팽창제  -------------

-------------------------- 산성 성분을 혼합하여 제조한 1제식의 ----------------

성    상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현행과 같음)

2제식합성팽창제  -------------

-------------------------- 산성 성분을 별도로 포장하여 사용 직전에 혼합하여 사용하도록 제조한 2제식 ---------------

---------------------------

---------------------------

-------------------------

혼합제제

정    의  (생  략)

성    상  (생  략)

순도시험  (1)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혼합된 개별 성분의 비소의 양을 비율로 환산하여 합한 양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비소 규격이 없는 성분(식품첨가물)의 비소의 양은 4.0ppm으로, 식품성분인 부형제의 비소의 양은 1.5ppm(삼산화이비소, As2O3)으로, 물의 비소의 양은 0.05ppm(삼산화이비소, As2O3)으로 한다. 비소 양의 합계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끊어 올린다.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혼합된 개별 성분의 납의 양을 비율로 환산하여 합한 양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납 규격이 없는 성분(식품첨가물)의 납의 양은 10ppm으로, 식품성분인 부형제의 납의 양은 1.0ppm으로, 물의 납의 양은 0.05ppm 으로 한다. 납의 양의 합계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끊어 올린다.

혼합제제

정    의  (현행과 같음)

성    상  (현행과 같음)

순도시험  (1) ----------------

---------------------------

--------------------------- --------------------------- --------------------------- --------------------------- ------------------------ 희석제-----------------------

---------------------------

---------------------------

---------------------------

---------------------------

----

(2) ------------------------

---------------------------

--------------------------- --------------------------- --------------------------- --------------------------- ------------------------------------------------------

희석제----------------------

---------------------------

---------------------------

----------------------

5. 품목별 사용기준

가. 식품첨가물

아래의 식품첨가물은 해당 품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사용량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의 II. 2. 1)의 규정에 따라

품목명	사용기준	주용도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메타중아황산나트륨의 사용량은 이산화황으로서 아래의 기준이상 남지 아니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1. ～ 17. (생 략) 18. 기타수산물가공품(새우, 냉동생게 제외),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절임류, 빵류, 과일․채소류음료, 탄산음료, 과자, 면류, 만두피, 건포류, 캔디류,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기타음료, 서류가공품(건조감자, 곤약분 제외), 두류가공품, 조림류(농산물을 주원료로 한 것에 한함), 기타주류, 찐쌀, 잼류, 전분류, 당류가공품, 된장 : 0.030g/kg 19. (생 략)	(생 략)
메타중아황산칼륨	메타중아황산칼륨의 사용량은 이산화황으로서 아래의 기준이상 남지 아니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1. ～ 17. (생 략) 18. 기타수산물가공품(새우, 냉동생게 제외),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절임류, 빵류, 과일․채소류음료, 탄산음료, 과자, 면류, 만두피, 건포류, 캔디류,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기타음료, 서류가공품(건조감자, 곤약분 제외), 두류가공품, 조림류(농산물을 주원료로 한 것에 한함), 기타주류, 찐쌀, 잼류, 전분류, 당류가공품, 된장 : 0.030g/kg 19. (생 략)	(생 략)
무수아황산	무수아황산의 사용량은 이산화황으로서 아래의 기준이상 남지 아니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1. ～ 17. (생 략) 18. 기타수산물가공품(새우, 냉동생게 제외),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절임류, 빵류, 과일․채소류음료, 탄산음료, 과자, 면류, 만두피, 건포류, 캔디류,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기타음료, 서류가공품(건조감자, 곤약분 제외), 두류가공품, 조림류(농산물을 주원료로 한 것에 한함), 기타주류, 찐쌀, 잼류, 전분류, 당류가공품, 된장 : 0.030g/kg 19. (생 략)	(생 략)
산성아황산나트륨	산성아황산나트륨의 사용량은 이산화황으로서 아래의 기준이상 남지 아니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1. ～ 17. (생 략) 18. 기타수산물가공품(새우, 냉동생게 제외),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절임류, 빵류, 과일․채소류음료, 탄산음료, 과자, 면류, 만두피, 건포류, 캔디류,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기타음료, 서류가공품(건조감자, 곤약분 제외), 두류가공품, 조림류(농산물을 주원료로 한 것에 한함), 기타주류, 찐쌀, 잼류, 전분류, 당류가공품, 된장 : 0.030g/kg 19. (생 략)	(생 략)
수산화나트륨액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생 략)
L-아스코빌팔미테이트	L-아스코빌팔미테이트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L-아스코빌팔미테이트의 사용량은 1. ～ 4. (생 략) 5. 기타식품 : 1.0g/kg 이하(다만, 건강기능식품의 경우는 해당 기준 및 규격에 따른다) <신 설>	(생 략)
아황산나트륨	아황산나트륨의 사용량은 이산화황으로서 아래의 기준이상 남지 아니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1. ～ 17. (생 략) 18. 기타수산물가공품(새우, 냉동생게 제외),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절임류, 빵류, 과일․채소류음료, 탄산음료, 과자, 면류, 만두피, 건포류, 캔디류,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기타음료, 서류가공품(건조감자, 곤약분 제외), 두류가공품, 조림류(농산물을 주원료로 한 것에 한함), 기타주류, 찐쌀, 잼류, 전분류, 당류가공품, 된장 : 0.030g/kg 19. (생 략)	(생 략)
차아황산나트륨	아황산나트륨의 사용량은 이산화황으로서 아래의 기준이상 남지 아니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1. ～ 17. (생 략) 18. 기타수산물가공품(새우, 냉동생게 제외),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절임류, 빵류, 과일․채소류음료, 탄산음료, 과자, 면류, 만두피, 건포류, 캔디류,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기타음료, 서류가공품(건조감자, 곤약분 제외), 두류가공품, 조림류(농산물을 주원료로 한 것에 한함), 기타주류, 찐쌀, 잼류, 전분류, 당류가공품, 된장 : 0.030g/kg 19. (생 략)	(생 략)
프로필렌글리콜	프로필렌글리콜의 사용량은 1. (생 략) 2. 견과류가공품：5% 이하 3. (생 략) 4. 기타식품：2%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희석한 것으로서 0.3% 이하) <신 설>	(생 략)

사용하여야 한다.

5. 품목별 사용기준

가. 식품첨가물

----------------------- ---------------------------------------------------------------------------------------------------.

품목명	사용기준	주용도
메타중아황산나트륨	--------------------------------------------------------------------------------- 1. ～ 17. (현행과 같음) 18. ----------------- ----------------- ----------------- ----------------- ----------------- ----------------- ----------------- ----------------- ----------------- ----------------- ----------------- ----------------- ----------------- ------------- 브랜디, 일반증류주, 기타주류 ------------ ----------------- -------- 19.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메타중아황산나트륨	------------------------------------------------------------------------------- 1. ～ 17. (현행과 같음) 18. ----------------- ----------------- ----------------- ----------------- ----------------- ----------------- ----------------- ----------------- ----------------- ----------------- ----------------- ----------------- ----------------- ------------- 브랜디, 일반증류주, 기타주류 ------------ ----------------- -------- 19.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무수아황산	-------------------------------------------------------------------------- 1. ～ 17. (현행과 같음) 18. ----------------- ----------------- ----------------- ----------------- ----------------- ----------------- ----------------- ----------------- ----------------- ----------------- ----------------- ----------------- ----------------- ------------- 브랜디, 일반증류주, 기타주류 ------------ ----------------- -------- 19.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산성아황산나트륨	-------------------------------------------------------------------------------- 1. ～ 17. (현행과 같음) 18. ----------------- ----------------- ----------------- ----------------- ----------------- ----------------- ----------------- ----------------- ----------------- ----------------- ----------------- ----------------- ----------------- ------------- 브랜디, 일반증류주, 기타주류 ------------ ----------------- -------- 19.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수산화나트륨액	수산화나트륨은 최종식품 완성 전에 중화 또는 제거되어야 한다.	(현행과 같음)
L-아스코빌팔미테이트	---------------------------------------------------------------------------------- 1. ～ 4. (현행과 같음) <삭 제> 5. 과자, 빵류, 떡류, 당류가공품, 액상차, 특수의료용도등식품(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제외),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임신‧수유부용 식품, 주류, 과‧채가공품, 서류가공품, 어육가공품류, 기타수산물가공품, 기타가공품 : 1.0g/kg 이하 6. 캔디류,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유탕면, 복합조미식품, 향신료조제품, 만두피 : 0.5g/kg 이하 7. 건강기능식품의 경우는 해당 기준 및 규격에 따른다.	(현행과 같음)
아황산나트륨	---------------------------------------------------------------------------- 1. ～ 17. (현행과 같음) 18. ----------------- ----------------- ----------------- ----------------- ----------------- ----------------- ----------------- ----------------- ----------------- ----------------- ----------------- ----------------- ----------------- ------------- 브랜디, 일반증류주, 기타주류 ------------ ----------------- -------- 19.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차아황산나트륨	----------------------------------------------------------------------------- 1. ～ 17. (현행과 같음) 18. ----------------- ----------------- ----------------- ----------------- ----------------- ----------------- ----------------- ----------------- ----------------- ----------------- ----------------- ----------------- ----------------- ------------- 브랜디, 일반증류주, ---- ----------------- ----------------- -------- 19.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프로필렌글리콜	프로필렌글리콜을 최종 제품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첨가물의 희석제, 유화제, 안정제로 사용된 경우에는 최종 제품의 2% 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땅콩 및 견과류가공품 : ------- 3. (현행과 같음) <삭 제> 4. 과자, 캔디류, 추잉껌, 향미유, 면류, 액상차, 기타음료, 소스류, 향신료가공품, 기타가공품 : 2% 이하 5. 빵류, 떡류, 빙과, 초콜릿류, 당류가공품, 잼류, 식물성크림, 탄산음료, 가공소금, 절임류, 주류, 기타 농산물가공품류, 캡슐류 : 1% 이하 6. 건강기능식품 : 2%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희석한 것으로서 0.3% 이하)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