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376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18. 9. 6.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376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8-60호, 2018. 8. 16.)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미역귀에 납과 카드뮴 규격을 신설하고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미역귀에 납, 카드뮴 규격 신설[안 제2. 3. 5) (2)의 ③]

1) 미역귀 섭취에 따른 중금속 노출 감소를 위해 미역귀 관리 필요

2) 미역귀를 포함하도록 미역의 납 및 카드뮴 기준 개정

3) 미역귀 함유 제품의 중금속 안전관리 강화

나.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안 별표 4 중 (35) 메토밀, (68) 사이할로트린, (116) 카탑, (349) 노발루론]

1) 현재의 농약 안전사용기준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재평가 필요

2) 메토밀 등 4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3. 의견 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20,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00호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60호, 2018. 8. 16.)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0월  0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 3. 5)의 (2) 중금속 기준 ③ 수산물 중 해조류의 규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상식품	납(mg/kg)	카드뮴(mg/kg)	수은(mg/kg)	메틸수은(mg/kg)
해조류	0.5 이하 [미역(미역귀 포함)에 한한다]	0.3 이하 [김(조미김 포함) 또는 미역(미역귀 포함)에 한한다]	-	-

[별표 4] (35) 메토밀(Methomyl) 중 “감자 0.1T”을 “감자 0.02†”로 한다.

[별표 4] (68) 사이할로트린(Cyhalothrin) 중 “밀 0.05T”를 “밀 0.04†”로 하고, “완두 0.2T”를 “완두 0.05†”로 하며, “참깨 0.5T”를 “참깨 0.05”로 하고, “체리 0.5T”를 “체리 0.3†”으로 한다.

[별표 4] (116) 카탑(Cartap) 중 “고추 0.5T”를 “고추 0.3”으로 하고, “고춧잎 2.0T”을 “고춧잎 0.7”로 하며, “배 1.0T”을 “배 0.3”으로 하고, “오이 0.2T”를 “오이 0.07”로 하며, “피망 0.5T”를 “피망 0.3”으로 한다.

[별표 4] (349) 노발루론(Novaluron) 중 “무(잎) 7.0T”을 “무(잎) 5.0”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규정은 고시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선적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당시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되어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현  행

개  정(안)

제1. (생  략)

제1. (현행과 같음)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1. ∼ 2. (생   략)

3.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

1) ∼ 4) (생  략)

5) 오염물질

(1) (생  략)

(2) 중금속 기준

① ～ ② (생  략)

③ 수산물

대상 식품	납(mg/kg)	카드뮴 (mg/kg)	수은 (mg/kg)	메틸수은 (mg/kg)
어류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연체류	(생략)	(생략)	(생략)	-
갑각류	(생략)	(생략)	-	-
해조류	0.5 이하 (미역에 한한다. 단, 미역귀 제외)	0.3 이하 [김(조미김 포함)에 한한다] 0.1 이하 (미역에 한한다. 단, 미역귀 제외)	-	-
냉동식용 어류머리	(생략)	-	(생략)	(생략)
냉동식용 어류내장	(생략)	(생략)	(생략)	(생략)

④ ～ ⑤ (생   략)

(3) ～ (10) (생   략)

6) ～ 18) (생   략)

4. (생  략)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1. ∼ 2. (현행과 같음)

3.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

1) ∼ 4) (현행과 같음)

5) 오염물질

(1) (현행과 같음)

(2) 중금속 기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수산물

대상 식품	납(mg/kg)	카드뮴 (mg/kg)	수은 (mg/kg)	메틸수은 (mg/kg)
어류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연체류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
갑각류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	-
해조류	0.5 이하 [미역(미역귀 포함)에 한한다]	0.3 이하 [김(조미김 포함) 또는 미역(미역귀 포함)에 한한다]	-	-
냉동식용 어류머리	(현행과같음)	-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냉동식용 어류내장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3) ～ (10) (현행과 같음)

6) ～ 18)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제3. ～ 제7. (생  략)

제3. ～ 제7. (현행과 같음)

[별표 1] ∼ [별표 3] (생 략)

[별표 1] ∼ [별표 3] (현행과 같음)

[별표 4]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1) ∼ (34) (생   략)

(35) 메토밀(Methomyl)

(생   략)

감자	0.1T

(36) ∼ (67) (생   략)

(68) 사이할로트린(Cyhalothrin)

(생   략)

밀	0.05T

완두	0.2T

참깨	0.5T

체리	0.5T

(69) ∼ (115) (생   략)

(116) 카탑(Cartap)

(생   략)

고추	0.5T

고춧잎	2.0T

배	1.0T

오이	0.2T

피망	0.5T

(117) ∼ (348) (생   략)

(349) 노발루론(Novaluron)

(생   략)

무(잎)	7.0T

(350) ∼ (470) (생   략)

[별표 4]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1) ∼ (34) (현행과 같음)

(35) 메토밀(Methomyl)

(현행과 같음)

감자	0.02†

(36) ∼ (67) (현행과 같음)

(68) 사이할로트린(Cyhalothrin)

(현행과 같음)

밀	0.04†

완두	0.05†

참깨	0.05

체리	0.3†

(69) ∼ (115) (현행과 같음)

(116) 카탑(Cartap)

(현행과 같음)

고추	0.3

고춧잎	0.7

배	0.3

오이	0.07

피망	0.3

(117) ∼ (348) (현행과 같음)

(349) 노발루론(Novaluron)

(현행과 같음)

무(잎)	5.0

(350) ∼ (470) (현행과 같음)

[별표 5] ∼ [별표 7] (생   략)

[별표 5] ∼ [별표 7]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