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 - 414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개정이유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자가검사를 위탁하려는 경우 검사위탁계약서 제출 없이도 검사실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축산물판매업 영업의 신고권자가 영업 형태를 고려하여 위생상 위해범위가 없는 범위 내에서 축산물판매업 시설기준을 생략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업자의 영업활동에 지나치게 부담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는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축산물의 영업 상속시 담당 공무원이 열람할 수 있는 확인서류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외하고 이를 신고인이 신고관청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40조)

나.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는 경우 영업의 허가·신고 신청 서류에서 검사위탁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지 않고 검사실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업자의 불편을 해소함.(안 별표 10)

다. 신고관청은 축산물판매업 영업자가 운영하는 영업형태를 고려하여 위생상 위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개별 업종별 시설기준 중 일부 시설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개선함으로써 축산물판매업의 영업 부담을 해소함.(안 별표 10)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축수산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농축수산물정책과

- 전자우편 : atpoint@korea.kr

- 팩스 : 043-719-32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전화 043-719-3204/3211, 팩스 043-719-32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령  제        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40조제1항제2호 중 “상속인임”을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가족관계증명서 및”을 “(”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10 제3호가목(7)(가)1) 중 “시험ㆍ검사기관과 위탁계약을 맺은”을 “시험ㆍ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자가검사를 하려는”으로 한다.

별표 10 제8호나목(1)(나)에 5)를 신설한다.

5) 신고관청은 영업의 운영형태를 고려하여 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기냉동시설, 전기냉장시설, 진열상자 또는 저울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별표 10 제8호나목(2)(가)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고관청은 영업의 운영형태를 고려하여 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척시설·보관시설·진열상자 및 저울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별표 10 제8호나목(3)(가)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고관청은 영업의 운영형태를 고려하여 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우유류 전용의 전기냉장시설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별표 10 제8호나목(6)(바) 중 “영업장”을 “영 제13조에 따라 식용란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영업자의 영업장”으로 한다.

별표 10 제8호나목(6)(사)을 (아)로 하고, 같은 (6)에 (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고관청은 영업의 운영형태를 고려하여 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른 시설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별표 13 제2호다목 중 “별표 12 제2호사목”을 “별표 1 제1호나목7)”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첨부서류	1.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2. 책임수의사 지정승인신청서(집유업만 해당합니다)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에 사용하는 경우 또는 축산물이 직접 닿지 아니하는 시설을 청소하는 경우가 아닌 축산물의 도살ㆍ처리ㆍ집유ㆍ가공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4. 작업장에 대하여 작성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대상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1만원 (온라인신청 시 9천원)

별지 제3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영업자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위탁검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8일
신청인	업체명 (상호)	전화번호	사무실
공 장
소재지
성 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축산물 종 류	[ ]원유 [ ]식육가공품 [ ]유가공품 [ ]알가공품 [ ]식용란
구 분	[ ]국내산축산물 [ ]수출축산물 [ ]수입축산물
신청내용	축산물 종 류	허 가 번 호	품 목 번 호	포장재	포 장 단 위	검 사 수 량	총중량 (㎏, ℓ)	검 사 항 목	검사수수료	검 사 시 료 채취량	처리 ㆍ가공 (수입)일	산란일
단가	금액
제조계획	제 호 ( 년 월 일)
가공방법 또는 성분표
기 타	보관검사시료 인수인	검사시료수량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탁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라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수료
처리절차
신청서		▶	접 수		▶	검 토		▶	분석 검사		▶	결 재		▶	검사성적서 통 보
신청인			검사기관			검사기관			검사기관			검사기관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승계를 하는 사람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승계를 받는 사람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장	명칭(상호)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의 종류
	허가(신고)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승계사유	[ ] 양도 ㆍ 양수		[ ] 상 속			[ ] 기타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1만원 (온라인신청 시 9천원)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그 외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영업양도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양도인과 양수인이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방문하여 직접 신분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그 외의 경우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영업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ㆍ식용란선별포장업ㆍ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축산물보관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영업허가의 신청 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검사위탁계약서 사본(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삭 제>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40조(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① 법 제26조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로서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다른 방법으로 양도·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0조(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 시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가족관계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삭 제>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