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426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중 영업장의 분리에 관한 규정과 조리장의 공동사용 범위에 관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영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식품접객업자와 그 종업원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 중 음식물의 재사용이 불가능한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영업자의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기준 합리적 개선(안 별표 14)

1) 서로 다른 영업자가 같은 공간에서 일반음식점영업과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벽이나 층으로 분리하도록 한 것을 구획 또는 구분으로도 가능하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2) 제과점 영업자가 같은 관할 구역뿐만 아니라 인접 구역 5킬로미터 이내에서 둘 이상의 제과점을 운영하는 경우 조리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리장의 공동사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나. 식품접객업소의 음식물 재사용 범위 명확화(안 별표 17)

현행 식품접객업소에서 재사용이 불가한 음식물의 범위를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에서 ‘손님이 먹을 수 있도록 진열·제공한 음식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6, 팩스 : 043-719-2000
이메일 : dong318@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령  제        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4 제8호가목1)가)(1) 단서 중 “휴게음식점에서”를 “일반음식점에서 휴게음식점영업이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에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휴게음식점에서”로 하고, 같은 목 2)라)(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과점영업자가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 또는 다른 관할 구역으로서 영업소간 거리가 5km 이내의 인접 구역에서 둘 이상의 제과점을 운영하는 경우

별표 17 제7호러목 중 “먹고 남은”을 “먹을 수 있도록 진열·제공한”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4 및 별표 1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제36조 관련)	별표 14. -------------------
8.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
가. 공통시설기준	가. ------
1) 영업장	1) ---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일반음식점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7호가목의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휴게음식점에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판매업을 하는 경우 및 관할 세무서장의 의제 주류판매 면허를 받고 제과점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되어야 한다.	가) (현행과 같음)
(1)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과 다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휴게음식점에서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제과점에서 휴게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과 다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일반음식점에서 휴게음식점영업이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에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휴게음식점에서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제과점에서 휴게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 마). (생략)	나). ∼ 마). (현행과 같음)
나. 조리장	나. ---
가). ∼ 다). (생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1명의 영업자가 하나의 조리장을 둘 이상의 영업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라). (현행과 같음)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과점영업자가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에서 둘 이상의 제과점을 운영하려는 경우	(5) 제과점영업자가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 또는 다른 관할 구역으로서 영업소간 거리가 5km 이내의 인접 구역에서 둘 이상의 제과점을 운영하려는 경우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57조 관련)	별표 17. ---------------------------------
7. 식품접객업자(위탁급식영업자는 제외한다)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7. --------------------------------------------------------------
가. ∼ 더. (생략)	가. ∼ 더. (현행과 같음)
러.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거나 또는 보관(폐기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러.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이 먹을 수 있도록 진열·제공한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거나 또는 보관(폐기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머. 〜 허. (생략)	머. 〜 허. (현행과 같음)

<참고>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