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86호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2018.11.02.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86호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소비자가 식품의 영양성분 함량 등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식품등의 표시기준」중 영양성분 표시단위 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반영하여 소비자 혼선을 방지하고 어린이의 비만 예방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아울러, 영양성분 표시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온라인 범위를 구체화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영양성분 표시단위 용어 정비 및 표시방법에 관한 일부 규정 개정(안 별표 1의 3. 가, 별표 2의 3. 가)

1) ｢식품등의 표시기준｣ 중 영양성분 표시단위의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이 조화되도록 정비 필요

2) 영양성분 표시기준 및 방법 중 ‘영양소 기준치’를 ‘1일 영양성분 기준치’로, ‘1회 제공량’을 ‘1회 섭취참고량’으로 용어 정비

3) 1회 제공당량 표시를 총 내용량당, 단위 내용량당(컵, 개 또는 조각 등) 또는 1회 섭취참고량당으로 표시하도록 개정

4) 규정 조화에 따른 민원 혼란 해소

나. 온라인 범위 구체화에 따른 용어 개정(안 별표 1의 3. 나)

1) 규정 적용 명확화를 위해 용어 범위 구체화 필요

2) 온라인 범위를 ‘홈페이지, 모바일앱 등’으로 구체화하여 명시

3) 규정 명확화에 따른 민원 이해 제고

3. 기타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1) 행정예고(공고 제2018-278호, ’18.6.29.)

(2)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완료(’18.9.21.) : 비중요규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86호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2조의 12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45호, 2016.12.2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2018년 11월0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3. 가. 1)과 2)를 다음과 같이 하고, 3)부터 5)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종전의 3)은 6)으로 한다.

1) 영양성분은 그 명칭 및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영양성분 함량단위는「식품등의 표시기준」[표 3]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영양성분 단위로 표시하여야 하고, 1회 섭취참고량, 총 내용량(또는 1 포장) 또는 단위 내용량당 등을 함께 표시하는 때에는 그 단위를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일 영양성분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2) 영양성분 함량은 총 내용량(또는 1 포장)당 함유된 값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 내용량이 100g(ml)을 초과하고「식품등의 표시기준」Ⅲ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축산물의 표시기준」 [표1]의 1회 섭취참고량의 3배를 초과하는 식품은 총 내용량당 대신 100g(ml)당 함량으로 표시할 수 있다.

3)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컵, 개 또는 조각 등으로 나눌 수 있는 단위(이하 “단위”라 한다) 제품에서 그 단위 내용량이 100g(ml) 이상이거나 1회 섭취참고량 이상인 경우에는 단위 내용량당 영양성분 함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 내용량(또는 1 포장) 및 단위 제품의 중량(g) 또는 용량(ml)을 표시하고 단위 제품의 개수를 표시하여야 한다.

4) 2)부터 3)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위 내용량이 100g(ml)미만이고 1회 섭취참고량 미만인 경우 단위 내용량당 영양성분 함량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총 내용량(또는 1 포장)당 영양성분 함량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5) 2)부터 4)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양성분 함량을 1회 섭취참고량당 영양성분 함량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총 내용량(또는 1 포장)당 영양성분 함량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 내용량이 100g(ml)를 초과하고 1회 섭취참고량의 3배를 초과하는 식품은 100g(ml)당 영양성분 함량을 함께 표시 할 수 있다.

[별표 1] 3. 나. 3) 본문 중 “온라인”을 “홈페이지, 모바일앱 등 온라인”으로 하고, 단서 중 “온라인”을 “홈페이지, 모바일앱 등 온라인”으로 하며, 같은 목 4) 중 “온라인”을 “홈페이지, 모바일앱 등 온라인”으로 한다.

[별표 2] 3. 가 중 “1회 제공량 당”을 각각 “1회 섭취참고량당”으로 한다.

부칙<제2018-86호, 2018.11.02.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조리·판매하는 식품에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 전에 조리·판매되는 식품이 이 고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이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 표시기준 및 방법(제3조 관련) 3. 표시기준 및 방법 가. (생 략) 1) 영양성분은 그 명칭 및 함량을 표시하여야 하며, 함량은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 3의 1회 제공기준량에 따라 1회 제공량당 함유된 값으로 표시한다. 이 경우 「식품등의 표시기준」 표 2의 영양소 기준치표에 따른 영양소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별표 1]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 표시기준 및 방법(제3조 관련) 3. 표시기준 및 방법 가.(현행과 같음) 1) ----------------------- -------------- 한다. 영양성분 함량단위는「식품등의 표시기준」[표 3]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영양성분 단위로 표시하여야 하고, 1회 섭취참고량, 총 내용량(또는 1 포장) 또는 단위 내용량당 등을 함께 표시하는 때에는 그 단위를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일 영양성분기준치에---------------- --------------.
2) 1회 제공량에 대한 영양성분을 표시할 때 그 단위는 컵, 개 또는 조각 등으로 표시하며 그 양에 대한 중량(g) 또는 용량(㎖)을 괄호로 표시하여야 한다. 2회 제공량 이상인 제품의 경우에는 총 제공 횟수를 표시하여야 한다. (예 : 2조각(00g)/총 8조각, 피자의 1회 제공량 : 1회 제공기준량 150g(1회 제공량 범위 100～299g)에 가까운 조각수) <신 설> <신 설> <신 설>	2) 영양성분 함량은 총 내용량 (또는 1 포장)당 함유된 값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 내용량이 100g(ml)을 초과하고「식품등의 표시기준」Ⅲ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축산물의 표시기준」 [표1]의 1회 섭취참고량의 3배를 초과하는 식품은 총 내용량당 대신 100g(ml)당 함량으로 표시할 수 있다. 3)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컵, 개 또는 조각 등으로 나눌 수 있는 단위(이하 “단위”라 한다) 제품에서 그 단위 내용량이 100g(ml)이상이거나 1회 섭취참고량 이상인 경우에는 단위 내용량당 영양성분 함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 내용량(또는 1 포장) 및 단위 제품의 중량(g) 또는 용량(ml)을 표시하고 단위 제품의 개수를 표시하여야 한다. 4) 2)부터 3)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위 내용량이 100g(ml)미만이고 1회 섭취참고량 미만인 경우 단위 내용량당 영양성분 함량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총 내용량(또는 1 포장)당 영양성분 함량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5) 2)부터 4)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양성분 함량을 1회 섭취참고량당 영양성분 함량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총 내용량(또는 1 포장)당 영양성분 함량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 내용량이 100g(ml)를 초과하고 1회 섭취참고량의 3배를 초과하는 식품은 100g(ml)당 영양성분 함량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3) (생 략)	6) (현행과 같음)
나. (생 략) 1) 〜 2) (생 략) 3) 영업자가 온라인, 전화 등을 통해 주문받아 식품을 소비자에게 배달하는 경우에는 제2호가목의 영양성분을 표시한 리플릿, 스티커 등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으로만 주문받아 배달되는 식품에 대하여 온라인으로 영양성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4) ------ 온라인----------- -------------------------------------------------- ------------------------- -------------.	나.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 홈페이지, 모바일앱 등 온라인,------------------ --------------------------------------------------------------------------------------------------. 다만, 홈페이지, 모바일앱 등 온라인---------------------- ------------------홈페이지, 모바일앱 등 온라인---------- ----------------------------------. 4) ------ 홈페이지, 모바일앱 등 온라인------------------ -------------------------------------------------- ------------------------- --------.
[별표 2]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함량 색상·모양 표시 기준 및 방법(제4조관련) 3. 영양성분 함량에 따른 등급별 색상 기준 가. 영양성분 함량에 따른 등급별 색상 기준은 다음과 같고, 이 기준은 1회 제공량에 함유된 값을 기준으로 한다. (1회제공량당 기준) (표) (생 략)	[별표 2]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함량 색상·모양 표시 기준 및 방법(제4조관련) 3. 영양성분 함량에 따른 등급별 색상 기준 가. ----------------------- ---------------------------- 1회 섭취참고량에 ------- ----------. (1회섭취참고량-----) (표)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