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87호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고시

2018.11.02.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87호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와 관련된 ｢식품등의 표시기준｣이 일부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32호, 2018.4.26.)됨에 따라 이와 조화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아울러, 알레르기 표시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온라인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 확대(안 제3조제2항)

1)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이 조화되도록 정비 필요

2) 어린이 기호식품등의 알레르기 유발식품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의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을 준용하도록 함

3) 규정 조화에 따른 민원 혼란 해소

나. 온라인 범위 구체화에 따른 용어 개정(안 제4조제2항제2호)

1) 규정 적용 명확화를 위해 용어 범위 구체화 필요

2) 온라인 범위를 ‘홈페이지, 모바일앱 등’으로 구체화하여 명시

3) 규정 명확화에 따른 민원 이해 제고

3. 기타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1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1) 행정예고(공고 제2018-278호, ’18.6.29.)

(2)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완료(’18.9.21.) : 비중요규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87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의2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15호, 2017.3.7.)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2018년 11월0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고시(안)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업자는 「식품등의 표시기준」Ⅱ. 2. 가. 1) 가)에서 정하고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 식품을 사용 또는 함유하는 경우 해당 원재료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제2호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 온라인”으로 하고, “해당 홈페이지”를 “해당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으로 한다.

부칙<제2018-87호, 2018.11.0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조리·판매하는 식품에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 전에 조리·판매되는 식품이 이 고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이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생 략)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2조(정의)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제3조(표시의 대상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 ①(생 략)	제3조(표시의 대상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 ①(현행과 같음)
② 영업자는 난류(가금류에 한한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제품에 SO2로 10mg/kg 이상 함유한 경우에 한한다),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와 같은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사용 또는 함유하는 경우 해당 원재료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 「식품등의 표시기준」 Ⅱ. 2. 가. 1) 가)에서 정하고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 식품을 -------------- ------------원재료명------ -----.
제4조(대상 식품의 표시기준 및 방법) ①(생 략)	제4조(대상 식품의 표시기준 및 방법) ①(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해 식품을 주문받아 배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홈페이지의 제품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 해당 원재료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2.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 ---- ----------------------------------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의-------------------------------------------.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5조(규제의 재검토)(생 략)	제5조(규제의 재검토)(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