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8-464호]

해썹 의무적용 유예처리 기준 및 절차 공고

해썹(HACCP) 의무적용 유예처리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배 경 >
◈ 식육가공업 1단계 해썹 의무적용 기한 도래(‘18.12.1.) ※ HACCP 의무적용 시기 이후 해썹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생산‧판매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 ◈ 해썹 적용에 필요한 시설․설비 등의 개․보수를 위하여 일정기간이 필요하다고 업체에서 요청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의무적용 유예 가능(「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4조제3항)

□ 유예 대상 : HACCP 의무적용 시행일(2018.12.1.)*이 도래하였으나 HACCP 적용을 위한 시설‧설비 개‧보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적용이 지연되고 있는 식육가공업 영업소

* 2016년 매출액이 20억 원 이상인 식육가공업 영업소

※ HACCP 준비 없이 단순히 영업 지속을 위하여 유예를 신청한 경우 기각 처리

□ 유예 기간 :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필요시 현장 확인) 신청사유 및 기간이 타당한 경우 시설‧설비 개·보수(신축 포함)에 필요한 기간(최대 1년)

□ 유예기준 적용범위

❍ HACCP 적용을 위해 시설·설비 개·보수(영업소 신축 포함)를 진행 중인 경우

- 위생전실, 탈의실, 환기시설, 작업장 바닥·벽·천장·창 등 공사

- 작업장 분리, 구획에 따른 칸막이 공사

- 중요관리점(CCP) 등 해썹 적용을 위해 필요한 설비(세척기, 가열기, 이물검출기 등) 및 모니터링 장치 등 일상점검에 필요한 설비 공사

- 기타 HACCP 기준 준수에 필요한 시설·설비 등 개·보수

□ 처리절차

❍ (영업자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HACCP 의무적용 유예 신청 제출

	< 구비서류 >
① 해썹 의무적용 유예 신청서[서식1] ② 시설･설비 개･보수 계획서[서식 2] - 시설‧설비 개･보수 관련 증빙자료 첨부(계약서 사본, 설계도면, 관련 사진 등) *신축의 경우 건축허가서 사본 및 착공 신고 확인서 포함 ③ 영업허가증 및 품목제조보고서(의무적용 품목) 사본

※ 구비서류 미흡 시 1차 보완요청, 2차 기각처리.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영업자) 업체별로 유예 사유‧기간 등 적정성을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식약처(식품안전표시인증과)에 보고, 식약처장의 승인 후 그 결과(승인 또는 기각)를 영업자에게 통보

□ 추진일정

❍ 유예 신청서 접수 : 2018. 11. 2.(금) ~ 11. 16.(금)

❍ 유예신청 검토결과 통보 : 2018. 11. 26.(월)

□ 접수방법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기술관리팀에 우편 접수

❍ 접수처 : (2816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5로 156

(문의 : ☎ 043-928-0147 / 0152 / 0153)

※ 신청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함

붙임 1. 해썹 의무적용 유예 신청서 서식 1부

2. 해썹 적용을 위한 시설·설비 개·보수 계획서 서식 1부.  끝.

【서식 1】

해썹 의무적용 유예 신청서
신청인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영 업 소 소 재 지			전 화 (담당자)	성 명
					사무실
					휴대폰
					e-mail
	영업허가번호			FAX 번호
식품유형		매출액 (단위 : 천원)	종업원 수	식품유형		매출액 (단위 : 천원)	종업원 수
유예 신청 사유 ※ 구체적으로 작성
유예 요청 기간		년 월 일 까지
해썹(HACCP) 의무적용 유예를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귀하
첨부서류
○ 시설·설비 개·보수 계획서[서식 2] - 시설‧설비 개·보수 관련 증빙자료 첨부(계약서 사본, 설계도면, 관련 사진 등) * 신축의 경우 건축허가서 사본 및 착공 신고 확인서 포함 ○ 식육가공업 영업허가증 및 품목제조보고서(의무적용 품목) 사본
본 업체는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어떠한 처분도 이의 없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서식 2】

해썹 적용을 위한 시설·설비 개·보수 계획서
신청인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영업허가번호
			해썹적용 식품유형
유예 요청 기간		년 월 일 까지
시설·설비 항목		개·보수 세부내용		개･보수(예상) 기간
해썹(HACCP) 적용을 위한 시설·설비 개·보수 계획을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귀하
본 업체는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어떠한 처분도 이의 없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대표자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