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515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법률 제15483호, 제정 2018. 3. 13. 공포, 2019. 3. 14. 시행)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내용으로 기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423호, 2018.10.12.∼12.11)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과 관련하여, 자율심의기구가 구성되지 아니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심의하는 심의기준과 자율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 심의기준, 심의기간 등 중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신청방법 및 절차, 심의 및 결과처리 등 세부사항은 고시에 위임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표시 또는 광고 심의기준 등(안 제4조)

심의기준, 심의기간, 위원회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신청방법, 심의 및 결과처리 등 세부 사항은 고시에 위임

나. 자율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안 제6조)

자율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시 자율심의기구에 재심의 요청, 재심의기간 규정을 마련하고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심의 및 결과처리 등 세부사항은 고시에 위임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표시인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0호

○ 전화 : 043-719-2855, 팩스 : 043-719-2850

대통령령  제        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적용 범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명칭·종류·제조방법(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해당 가축의 사육방식을 포함한다), 등급·품질·영양, 원재료·성분에 관한 사항

2. 식품등의 영업소 명칭, 상표, 내용량, 식품등의 사용 정보에 관한 사항

3. 식품등의 제조연월일․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산란일․그 밖에 제조나 유통에 관한 날짜에 관한 사항

4.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조사처리,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7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의 표시에 관한 사항

5. 「식품위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축산물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사항

6.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통합인증업체의 인증에 관한 사항

제3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내용)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별표 1 중 제1호·제3호·제4호바목·제5호가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나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 및 일반음식점영업소에서 조리·판매하는 식품,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소에서 조리·제공하는 식품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소에서 제조·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표시·광고

2.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5조제2항제6호 본문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식품에 대한 표시·광고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2제2항제6호 본문에 따라 영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식품에 대한 표시·광고

4.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수산업법」 제10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 국내산 농·임·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메주·된장·고추장·간장·김치에 대하여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이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표시·광고

5. 신체조직과 기능의 일반적인 증진을 주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목의 표시·광고

가. 인체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과 건강한 활동을 유지하는 도움을 준다는 표시·광고

나. 건강유지·건강증진·체력유지·식이요법·영양보급 등에 도움을 준다는 표시·광고

6.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 또는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의 기능 및 작용에 관한 다음의 표시·광고

가. 특수용도식품(영·유아, 병약자, 비만자 또는 임산·수유부 등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특정 대상을 위하여 식품과 영양성분을 배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가공한 것을 말한다)으로 임신수유기 영양보급, 병후 회복시 영양보급, 노약자 영양보급, 환자에 대한 영양보조 등에 도움을 준다는 표시·광고

나. 비타민 ○○는 ○○작용을 하여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표시·광고

다. 칼슘은 뼈와 치아의 형성에 필요한 영양소라는 표시·광고

7.「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영양소의 기능성분 함량의 표시·광고

8. 해당 제품이 유아식, 환자식 등으로 섭취하는 특수용도식품이라는 표시·광고. 이 경우 특수의료용도등식품에는 섭취대상자의 질환명을 표시할 수 있다.

9. 해당 제품이 발육기, 성장기, 임신수유기, 갱년기 등 사람의 영양보급을 목적으로 개발된 제품이라는 것과 이와 유사한 표시·광고

10. 해당 제품의 식품영양학적 기준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섭취방법 또는 섭취량의 표시·광고

③ 별표 1 각 호의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다.

제4조(표시 또는 광고 심의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율심의기구가 구성되지 아니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심의하는 경우 표시‧광고의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표현할 것

2.「식품위생법」제7조 및 제9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조에 따른 기준·규격 또는 원료·성분으로 고시되었거나 인정된 내용에 부합할 것

3. 법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부합할 것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표시․광고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또는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받아 심의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에 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심의 지연 사유와 처리 예정기한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심의 신청방법, 심의절차 및 결과처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 (자율심의기구의 등록 요건)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시․광고 심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체계와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다만, 인력의 경우 상시 근무하는 심의관리자와 식품등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각각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2. 심의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심의수수료를 심의 신청자에게 반납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을 갖출 것

제6조(표시 또는 광고 이의신청)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0조제4항 단서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율심의기구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요청한 자율심의기구의 재심의 결과를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이의신청의 방법, 심의 절차 및 결과 처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 위탁)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2. 제1호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식품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제8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정지, 품목·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9조(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법 제19조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0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납부하여야 할 과징금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려는 과징금납부의무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 납부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 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 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제공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법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하여야 하는 대상자는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서 1회의 독촉을 받고 그 독촉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제12조(기금의 귀속비율)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기금의 시·도 및 시·군·구 귀속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도: 100분의 40

2. 시·군·구: 100분의 60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부당한 표시․광고 식품등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매량은 부당한 표시․광고식품등을 최초로 판매한 시점부터 적발시점까지의 출하량에서 회수량 및 자연적 소모량을 제외한 수량으로 하고, 판매가격은 판매기간 중 가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판매시기별로 가격을 산정한다.

③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절차 및 귀속 비율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4조(위반사실의 공표) 법 제21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영업의 종류

3. 영업소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4. 식품등의 명칭.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6호가목의 식품조사처리업 및 같은 조 제8호의 식품접객업

나.「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1호의 도축업

5. 위반 내용(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6. 행정처분의 내용, 처분일 및 기간

7. 단속기관 및 단속일 또는 적발일

제15조(권한의 위임․위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증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63조제1항제4호 중 “법 제13조”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삭제한다.

②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중 “법 제6조”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5조”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법 제32조제1항”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 위반행위 가목을 삭제한다.

③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중 “기준ㆍ규격 및 표시ㆍ광고 등”을 “기준ㆍ규격, 기능성 및 안전성”으로 한다.

[별표 1] <제정 2019.   .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범위(제3조제1항 관련)

1.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가. 질병 또는 질병군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다만, 특수의료용도등식품에는“ㅇㅇ(질병명, 장애 등) 환자의 영양조절을 위한 식품”을 표시할 수 있다.

나. 질병 또는 질병군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다만, 질병이 아닌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보건용도의 유용한 효과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 또는 증상에 대하여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라. 질병 및 그 징후 또는 증상과 관련한 제품명, 학술자료, 사진 등(이하 이 목에서 "질병정보"라 한다)을 활용하여 질병과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표시ㆍ광고. 다만,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ㆍ광고는 제외한다.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거나 인정한 기능성이 있다고 하는 내용으로서 질병의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2) 질병정보를 제품의 기능성 표시ㆍ광고와 명확하게 구분하고, "동 질병정보는 제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등의 표현을 병기한 표시ㆍ광고

2.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

가.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을 포함한다)의 표시·광고

나. 의약품에 포함된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다.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라. 의약품의 효능 또는 질병 치료의 효과를 증가시킨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 따른 기능성에 관한 표시·광고. 다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영양소의 기능성분 함량을 표시ㆍ광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이나 등록·신고한 사항과 다른 표시·광고

1) 「식품위생법」제37조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5조부터 제7조

3)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2조부터 제25조

4)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5조, 제15조 및 제20조

나.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기능성을 나타내는 내용의 표시·광고

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표시·광고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표시·광고함에 있어 신체의 일부 또는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과·효능에 대한 표시·광고.

마. 제품과 직접 관련하여 상장 받은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바. 정부 또는 관련 공인기관의 수상·인증․보증·선정·특허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5.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가.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하거나 발견한 사실로서 식품학·영양학․축산가공학·영양학·수의공중보건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 외의 표시·광고. 다만,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하거나 발견한 사실에 대한 식품학·영양학 등의 문헌을 인용하여 문헌의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 문헌명, 발표 연월일을 명시하는 표시·광고는 제외한다.

나. 가축이 먹는 사료·물에 첨가한 성분의 효능·효과나 식품등을 가공할 때 사용한 원재료 또는 성분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등의 효능·효과로 오인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다. 각종의 감사장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한방(韓方)", "특수제법",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자가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시·광고. 다만, 해당제품의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을 표시·광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마. 외국어의 사용 등으로 외국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외국과 기술 제휴한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바. 조제유류의 용기 또는 포장에 유아·여성의 사진 또는 그림 등을 사용한 표시·광고

사. "모유와 같은", "모유처럼" 또는 이와 유사한 글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조제유류의 사용이 모유와 같거나 모유보다 좋은 것으로 오도 또는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

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3에 따른 기능성 불인정 범위에 해당하는 표시․광고

자. 이온수, 생명수, 약수 등의 용어를 사용한 표시ㆍ광고

차. 사용 금지한 식품첨가물 등에 “무” 등의 강조 표시·광고

6.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가. 다른 업소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표시·광고

7.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가. 비교표시·광고의 경우 그 비교대상 및 비교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비교내용 및 비교방법이 적정하지 아니한 내용의 표시·광고

나. 제품의 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내용 또는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표시·광고

8.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가.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 제공·판매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표시·광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사진 등을 사용하는 표시·광고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음향을 사용하는 광고

[별표 2] <제정 2019.   .   .>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제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다. 품목류 제조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품목류에 해당하는 품목들의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제조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품목류에 해당하는 품목들의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라. 품목 제조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소급하여 직전 3개월간 해당 품목의 총 매출금액에 4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신규제조 또는 휴업 등으로 3개월의 총 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월(전월의 실적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월을 말한다)의 1일 평균매출액에 365를 곱하여 산출한다.

마.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과징금 기준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같은 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1호의 도축업·같은 조제3호의 축산물가공업·같은 제3의2의 식용란선별포장업, 같은 조제4호의 식육포장처리업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호의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업종 등급	연간매출액(단위: 백만원)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단위: 만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100 이하 100 초과 200 이하 200 초과 310 이하 310 초과 430 이하 430 초과 560 이하 560 초과 700 이하 700 초과 860 이하 860 초과 1,040 이하 1,040 초과 1,240 이하 1,240 초과 1,460 이하 1,460 초과 1,710 이하 1,710 초과 2,000 이하 2,000 초과 2,300 이하 2,300 초과 2,600 이하 2,600 초과 3,000 이하 3,000 초과 3,400 이하 3,400 초과 3,800 이하 3,800 초과 4,300 이하 4,300 초과 4,800 이하 4,800 초과 5,400 이하 5,400 초과 6,000 이하 6,000 초과 6,700 이하 6,700 초과 7,500 이하 7,500 초과 8,600 이하 8,600 초과 10,000 이하 10,000 초과 12,000 이하 12,000 초과 15,000 이하 15,000 초과 20,000 이하 20,000 초과 25,000 이하 25,000 초과 30,000 이하 30,000 초과 35,000 이하 35,000 초과 40,000 이하 40,000 초과	12 14 17 20 27 34 42 51 62 73 86 94 100 106 112 118 124 140 157 176 197 219 245 278 321 380 466 604 777 949 1,122 1,295 1,381

업종 등급	연간매출액(단위: 백만원)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단위: 만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0 이하 20 초과 30 이하 30 초과 50 이하 50 초과 100 이하 100 초과 150 이하 150 초과 210 이하 210 초과 270 이하 270 초과 330 이하 330 초과 400 이하 400 초과 470 이하 470 초과 550 이하 550 초과 650 이하 650 초과 750 이하 750 초과 850 이하 850 초과 1,000 이하 1,000 초과 1,200 이하 1,20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000 이하 2,000 초과 2,500 이하 2,500 초과 3,000 이하 3,000 초과 4,000 이하 4,000 초과 5,000 이하 5,000 초과 6,500 이하 6,500 초과 8,000 이하 8,000 초과 10,000 이하 10,000 초과	5 8 10 13 16 23 31 39 47 56 66 78 88 94 100 106 112 118 124 130 136 165 211 266 330 367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같은 조제4호의 식품운반업·같은 조 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같은 조 제6호의 식품보존업·같은 조 제7호의 용기·포장류제조업·같은 조 제8호의 식품접객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5호의 축산물보관업·같은 조 제6호의 축산물운반업·같은 조 제7호의 축산물판매업·같은 조 제8호의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의 건강기능식품판매업과「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의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같은 조 제3호의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 품목류 또는 품목 제조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업종 등급	연간매출액(단위: 백만원)	품목류 또는 품목 제조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단위: 만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100 이하 100 초과 200 이하 200 초과 300 이하 300 초과 400 이하 400 초과 500 이하 500 초과 650 이하 650 초과 800 이하 800 초과 950 이하 950 초과 1,100 이하 1,100 초과 1,300 이하 1,30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1,700 이하 1,700 초과 2,000 이하 2,000 초과 2,300 이하 2,300 초과 2,700 이하 2,700 초과 3,100 이하 3,100 초과 3,600 이하 3,600 초과 4,100 이하 4,100 초과 4,700 이하 4,700 초과 5,300 이하 5,300 초과 6,000 이하 6,000 초과 6,700 이하 6,700 초과 7,400 이하 7,400 초과 8,200 이하 8,200 초과 9,000 이하 9,000 초과 10,000 이하 10,000 초과 11,000 이하 11,000 초과 12,000 이하 12,000 초과 13,000 이하 13,000 초과 15,000 이하 15,000 초과 17,000 이하 17,000 초과 20,000 이하 20,000 초과	12 14 16 19 24 31 39 47 55 65 76 86 100 106 112 118 124 142 163 185 209 235 261 289 318 351 388 425 462 518 592 684 740

[별표 3] <제정 2019.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시행령 [별표 3] <제정 2019.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영양표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 영양성분 표시 시 지방(포화지방 및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중 1개 이상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2) 영양성분 표시 시 열량,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중 1개 이상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3) 실제측정값이 영양표시량 대비 허용오차범위를 넘은 경우 가) 실제측정값이 영양표시량 대비 100분의 50 이상을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나) 실제측정값이 영양표시량 대비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의 범위에서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1호	100 20 50 20	200 40 100 40	300 60 150 60
나. 법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영양표시상의 나트륨 함량과 다른 값을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사항에 표시한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2호	100	200	300
다. 법 제7조를 위반한 경우 1) 텔레비전·인쇄물 등을 통하여 식품등을 광고하는 경우 그 광고에 제품명, 제조업소명(수입식품등의 경우 제조국 또는 생산국) 및 판매업소명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 2)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여 행정처분을 받고도 해당 광고를 즉시 중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제2항	30 100	60 100	9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