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538호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18. 12.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 - 538호

｢식품위생법｣ 제11조의2에 따른「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7호, 2018. 2. 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 이유

소비자가 식품 간 나트륨 함량을 비교하여 제품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한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는 유사식품의 나트륨 함량 평균값 기준으로 비율과 구간을 표시하고 있으나, 해당 표시방법을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제품 선택에 도움을 주는데 한계가 있어 당초 비교 표시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사항을 개선함(안 제4조)

(1) 나트륨 함량 비교 표준값을 기준으로 표시하는 세부분류별 비율과 함량 표시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가 도입하려는 제품 선택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2) 비교 표시 항목을 비교 단위당 나트륨 함량과 소비자 인식도가 높은 나트륨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기준으로 구분한 세부 구간, 나트륨 함량과 유사 식품 대비 표준값을 표시하도록 함

(3) 나트륨 함량에 대하여 소비자가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어 건강한 제품 선택에 도움

나.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방법을 개선함(안 별표2)

(1) 나트륨 함량 비교 표준값을 기준으로 표시하는 도안과 방법이 복잡하고 소비자가 오인혼동의 우려가 많으며, 제품 선택 시 비교 지표로서 활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2) 소비자의 인지도가 높은 나트륨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8구간으로 세분하여 구간을 표시하도록 하고,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고 표시를 하도록 함

(3)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나트륨을 줄인 제품 개발 유도로 국민 건강 향상

3. 의견제출

「나트륨함량 비교표시 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안전표시인증과, 전화: 043-719-2181, 팩스: 043-719-28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 - 538호

｢식품위생법｣ 제11조의2에 따른「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7호, 2018. 2. 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고시(안)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나트륨 함량 비교 대상식품은 비교 단위의 나트륨 함량,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기준으로 한 세부구간과 유사식품의 비교표준값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훈령 제394호)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방법(제5조 관련)

1. 나트륨 함량은 제2조에 따른 비교 단위에 함유된 함량을「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나트륨 함량과 동일하게 표시하고 아래의 표에 해당하는 구간을〔도 1〕예시와 같이 표시한다.

구간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함량 (mg)	0≤	800 <	1,000 <	1,200 <	1,400<	1,600 <	1,800 <	2,000 <
	≤ 800	≤ 1,000	≤ 1,200	≤1,400	≤ 1,600	≤ 1,800	≤ 2,000

[도 1] 예시

2. 제1호에 따라 표시하는 색상은 각각 다음의 색상표에 따라 테두리 색은 흑색, 바탕색은 백색, 나트륨 함량이 해당하는 구간은 황색, 2000mg 구분선은 두 줄의 적색으로 한다. 다만, 나트륨 함량이 2000mg을 초과하여 8단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 2〕 예시와 같이 나트륨 함량이 해당하는 구간은 적색을 활용하여 표시한다.

색상 색상표	CMYK				Pantone
	Cyan	Magenta	Yellow	Black
황색	0	25	100	0	141C
적색	0	100	60	0	230C

[도 2〕 예시

3.〔도 1], [도 2] 표시에 따른 활자 최소크기는 6포인트 이상으로 하고, 비교 단위당 나트륨 함량은 최소활자크기보다 1포인트 이상 크게 하여 굵게 표시하여야 한다. “1일 섭취기준량”,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 “세부구간의 숫자”는 굵게 표시한다.

4. 각 구간을 구분하는 나트륨 함량의 단위에 대하여 0, 2000은 “mg” 단위를 표시하고, 그 외 800, 1000, 1200, 1400, 1600, 1800에 대해서는 “mg” 단위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5. QR코드와 연계하여 전자적으로 표시할 경우는〔도 3〕의 예시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도 3〕

나트륨 함량을 비교하려면 QR코드를 스캔하세요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부터 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식품에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 전에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이 이 고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이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이미 제조된 식품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은 해당 식품의 유통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나트륨 함량 비교표시 사항)

제4조(나트륨 함량 비교표시 사항)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대상식품은 세부분류별 비교표준값에 대한 비율(%) 및 비교단위 당 나트륨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  설>

나트륨 함량 비교 대상식품은 비교 단위의 나트륨 함량,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기준으로 한 세부구간과 유사식품의 비교표준값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훈령 제394호)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2〕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방법(제5조 관련)

〔별표 2〕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방법(제5조 관련)

1. 나트륨 비교표준값에 대한 비율 표시

가.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대상 식품의 세부분류별 비교표준값에 대한 비율(%)은 [별표 1] 2. 세부분류별 비교표준값에 대한 비교단위 당 영양성분 표시 상의 나트륨 함량을 백분율로 산출한 후 이를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써 아래의 표에 해당하는 구간범위에 [도 1] 또는 [도 2]의 예시와 같이 음영으로 표시한다.

세부분류별 비교표준값에 대한 비율(%)	=	[비교단위 당 영양성분 표시 상의 나트륨 함량]	×	100
		[세부분류별 비교표준값]

구간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
비율(%)	≤25	>25	>50	>70	>90	>110	>130	>150	>175	>200
		≤50	≤70	≤90	≤110	≤130	≤150	≤175	≤200

[도 1] 예시

유탕면류(국물형)의 주요 제품에 대한 나트륨 함량 비율(%)

총 내용량(120g)당 나트륨 1,790mg

[도 2] 예시

냉면(국물형)의 주요 제품에 대한 나트륨 함량 비율(%)

1인분(458g)당 나트륨 1,430mg

나. 세부분류별 나트륨 비교표준값에 대한 비율(%)을 QR코드와 연계하여 전자적으로 표시할 경우는 해당 QR코드가 각 제품의 비교표준값에 대한 비율(%)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도 3]의 예시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도 3] 예시

나트륨 함량을 비교하려면 QR코드를 스캔하세요

2. 나트륨 함량의 세부표시방법

가. 나트륨 함량은 총 내용량당 함유된 값으로 [도 1]의 예시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 또는 조각 등으로 나눌 수 있는 단위 제품에서 그 단위 내용량이 100g 이상이거나 1회 섭취참고량 이상인 식품은 단위 내용량(나트륨 함량 비교단위)당 나트륨 함량을 [도 2]의 예시와 같이 표시서식도안으로 표시한다.

1. 나트륨 함량은 제2조에 따른 비교 단위에 함유된 함량을「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나트륨 함량과 동일하게 표시하고 아래의 표에 해당하는 구간을〔도 1〕예시와 같이 표시한다.

구간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함량 (mg)	0≤	800 <	1,000 <	1,200 <	1,400<	1,600 <	1,800 <	2,000 <
	≤ 800	≤ 1,000	≤ 1,200	≤1,400	≤ 1,600	≤ 1,800	≤ 2,000

[도 1] 예시

2. 제1호에 따라 표시하는 색상은 각각 다음의 색상표에 따라 테두리 색은 흑색, 바탕색은 백색, 나트륨 함량이 해당하는 구간은 황색, 2000mg 구분선은 두 줄의 적색으로 한다. 다만, 나트륨 함량이 2000mg을 초과하여 8단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 2〕 예시와 같이 나트륨 함량이 해당하는 구간은 적색을 활용하여 표시한다.

색상 색상표	CMYK				Pantone
	Cyan	Magenta	Yellow	Black
황색	0	25	100	0	141C
적색	0	100	60	0	230C

[도 2] 예시

3. [도 1], [도 2] 표시에 따른 활자 최소크기는 6포인트 이상으로 하고, 비교 단위당 나트륨 함량은 최소활자크기보다 1포인트 이상 크게 하여 굵게 표시하여야 한다. “1일 섭취기준량”,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 “세부구간의 숫자”는 굵게 표시한다.

4. 각 구간을 구분하는 나트륨 함량의 단위에 대하여 0, 2000은 “mg” 단위를 표시하고, 그 외 800, 1000, 1200, 1400, 1600, 1800에 대해서는 “mg” 단위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5. QR코드와 연계하여 전자적으로 표시할 경우는〔도 3〕의 예시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도 3〕

나트륨 함량을 비교하려면 QR코드를 스캔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