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2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2019. 1. 9.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2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영·유아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사전안전 확보 및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비스페놀 A 등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한시적으로 인정하였던 건조식품용 방습유지용기에 대하여 기준·규격화 하는 등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영·유아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비스페놀 A 등의 기준 강화(안 II. 3. 나)

1) 영·유아용 기구·용기·포장에 대한 사전 예방적 안전 확보 및 국제기준과의 조화 필요

2) 비스페놀 A(BPA), 디부틸프탈레이트(DBP), 벤질부틸프탈레이트(BBP)의 사용금지 규정을 젖병(젖꼭지 포함)에서 영·유아용 기구 및 용기·포장으로 확대

3) 기구 및 용기·포장의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에 따른 영·유아의 보건향상

나. 한시적으로 인정한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건조식품용 방습유지용기에 대한 규격 신설(안 III. 1. 1-2 나.)

1)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인정되어 신청인에 한하여 허용되었던 건조식품용 방습유지용기를 모든 식품제조업체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필요

2)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의 재질에 건조식품용 방습유지 용기를 포함할 수 있도록 용출규격에 규정 신설

다. 재활용 합성수지제에 대한 규정의 문구 정비(안 II. 1. 하)

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 시 사용할 수 있는 재활용 합성수지제에 대한 규정 명확화

3. 기타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1) 행정예고

가) 공고 제2018-368호, 2018.8.31.(2018.8.31.～2018.10.30.)

2) 식품위생심의위원회

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식품첨가물분과 심의(’18.11.9.) : 원안의결

3)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대상 확인(’18.9.7.) : 심사대상

나) 자체 규제심사(’18.11.21.) : 원안의결

다) 법제처 규제 사전검토(’18.12.12.) : 의견없음

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18.12.28.) : 비중요 규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2호

｢식품위생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11호, 2018. 2.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2019년 1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II. 1. 하. 중 “제조 시”를 “제조 시 재활용 합성수지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로 하고, “재활용 합성수지제는 사용 할 수 있다.”을 “것이어야 한다.”로 한다.

II. 3. 나. 중 “젖병(젖꼭지 포함) 제조 시”를 “영·유아(「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1. 3.에 따른 영아 및 유아를 말한다)용 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 시”로 한다.

III. 1. 1-2. 나.에 “건조식품의 방습유지 등을 위하여 수용성 물질(식품 또는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어 있는 물질에 한한다)이 사용된 경우에는 총용출량 및 과망간산칼륨소비량의 규격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부칙<제2019-2호, 2019. 1. 9.>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II. 3. 나.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기구 및 용기·포장을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선적일 기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검사중인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Ⅱ. 공통기준 및 규격 1. 공통제조기준	Ⅱ. 공통기준 및 규격 1. 공통제조기준
가.∼파. (생 략) 하. 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 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oly(ethyleneterephthalate), PET) 및 폴리에틸렌나프탈레이트(poly(ethylenenaphthalate), PEN)를 가열, 화학반응 등에 의해 원료물질 등으로 분해하고 정제한 후, 이를 다시 중합한 재활용 합성수지제는 사용할 수 있다. 거.∼러. (생 략)	가.∼파. (현행과 같음) 하. ---------------- 제조 시 재활용 합성수지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 것이어야 한다. 거.∼러. (현행과 같음)
2. (생 략) 3. 용도별 규격 가. (생 략) 나. 젖병(젖꼭지 포함) 제조 시 디부틸프탈레이트(di-n-butyl-phthalate, DBP), 벤질부틸프탈레이트(benzyl- n-butyl-phthalate, BBP) 및 비스페놀 A(bisphenol A, BPA)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마. (생 략) 4.∼7.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용도별 규격 가. (현행과 같음) 나. 영·유아(「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1. 3.에 따른 영아 및 유아를 말한다)용 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 시 ----------- ------------------------------------------------------------------------ 다.∼마. (현행과 같음) 4.∼7. (현행과 같음)
Ⅲ. 재질별 규격 1. 합성수지제	Ⅲ. 재질별 규격 1. 합성수지제
1-1 (생 략) 1-2 폴리에틸렌(polyethylene : PE) 및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 : PP) 가. 정의 (생 략) 나. 용출규격(mg/L) <신 설> 1)∼5) (생 략) 다. (생 략) 1-3∼1-39 (생 략) 2.∼8. (생 략)	1-1 (현행과 같음) 1-2 폴리에틸렌(polyethylene : PE) 및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 : PP) 가. 정의 (현행과 같음) 나. 용출규격(mg/L) 건조식품의 방습유지 등을 위하여 수용성 물질(식품 또는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어 있는 물질에 한한다)이 사용된 경우에는 총용출량 및 과망간산칼륨소비량의 규격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5)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1-3∼1-39 (현행과 같음) 2.∼8.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