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039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식품 등에 대하여 올바른 표시·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5483호, 2018. 3. 13. 공포, 2019. 3. 14. 시행)됨에 따라 표시 또는 광고 실증의 대상·자료의 요건·제출방법, 소비자 교육 또는 홍보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표시사항 등(안 제2조)

자사제조용 등 일부만 표시할 수 있는 사항, 식품접객업자 등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표시사항,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에 대한 표시사항을 마련함

나. 표시의무자와 표시방법(안 제3조 및 제4조)

식품제조·가공업자 등 식품등에 표시를 하여야하는 표시의무자를 정하고 이들이 표시할 때 표시장소·글씨크기 등 표시하는 방법을 정함

다. 영양표시와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안 제5조 및 제6조)

영양표시 대상 식품, 표시하여야 하는 영양성분, 영양성분 표시방법,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대상과 그 표시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

라. 광고의 기준(안 제7조)

식품등을 광고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함

마. 실증자료의 범위, 요건 및 제출방법 등(안 제8조)

시험결과, 조사결과 등 실증자료의 범위를 정하고, 실증에 사용되는 시험(조사) 자료는 과학적·객관적이고 타당한 것으로 시험·조사기관의 명칭, 실증 내용 또는 결과 등을 적은 서면에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바. 표시 또는 광고 심의대상, 수수료, 자율심의기구등록 등(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1) 심의대상은 특수용도식품과 건강기능식품으로 정함

2) 자율심의기구가 심의하는 경우 스스로 정하여 운영하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심의하는 경우 10만원으로 함

3) 자율심의기구 등록, 변경, 해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

사. 교육 및 홍보의 내용(안 제14조까지)

식품등의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식품 등의 영양표시 또는 광고 및 식생활에 관한 사항 등 교육 및 홍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함

아. 회수대상 식품등의 기준(안 제15조)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표시하는 않은 식품등과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식품을 회수대상으로 정함

자. 행정처분의 기준, 과징금 부과 제외대상 및 징수절차(안 제16조)

1)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함

2) 의무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등 과징금 부과 제외대상을 정하고 과징금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표시인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0호

○ 전화 : 043-719-2855, 팩스 : 043-719-2850

총리령  제        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시사항 등) ① 법(「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사제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기 위해 수입되는 식품, 축산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사항만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각 목의 사항이 영어 또는 수출국의 언어 등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그 한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가. 제품명

나. 제조업소명

다.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라. “건강기능식품” 문구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안(건강기능식품에 한한다)

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에 관한 정보(건강기능식품에 한한다)

2.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첨가물제조업소, 축산물가공업소 및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에 제품의 원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는 원료용 제품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사항만을 표시할 수 있다.

가. 제품명

나.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다.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라.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

마.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

바. “건강기능식품” 문구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안(건강기능식품에 한한다)

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에 관한 정보(건강기능식품에 한한다)

3.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축산물가공업자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조·가공, 조리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식품 및 축산물은 다음 각 목의 사항만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낱개 상품 여러 개를 한 포장에 담은 제품은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Point of sales)등을 통해 가목 및 나목의 사항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가. 제품명

나.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다.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라.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

마.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

4. 비행기 안에서 제공되는 식사는 승객이 볼 수 있는 장소에 메뉴판 등의 형태로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만 표시할 수 있다.

5. 바코드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식품 및 축산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사항만을 표시할 수 있다.

가.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라.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마. 영양성분,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바. 품목보고번호

② 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라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③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 중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표시의무자)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표시의무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으로 한다)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영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자. 다만, 식용얼음의 경우에는 용기‧포장에 5킬로그램 이하로 넣거나 싸서 생산, 유통·판매하는 자에 한한다.

나. 영 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다. 영 제21조제3호에 따른 식품첨가물제조업자

라. 영 제21조제5호가목에 따른 식품소분업자, 나목1)에 따른 식용얼음판매업자(얼음을 용기‧포장에 5킬로그램 이하로 넣거나 싸서 생산, 유통·판매하는 자에 한한다), 나목4)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

마. 영 제21조제7호에 따른 용기‧포장류제조업자

바. 영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자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영 제21조제1호에 따른 도축업자(닭․오리 식육을 포장하는 자에 한한다)

나. 영 제21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자

다. 영 제21조제3호의2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자

라. 영 제21조제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자

마. 영 제21조제7호가목에 따른 식육판매업자, 나목에 따른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바목에 따른 식용란수집판매업자

바. 영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에 따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

5. 「축산법」제22조제4호에 따른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는자 중 식용란을 출하하는 자

6. 자연상태의 농·임·축·수산물을 생산하여 용기‧포장에 넣거나 싸서 출하·판매하는 자

7.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구를 생산, 유통·판매하는 자

제4조(표시방법)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표시사항 및 글씨크기·표시장소 등 표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영양표시) ① 법 제5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기능식품

2. 장기보존식품(레토르트식품만 해당한다)

3. 과자류 중 과자, 캔디류 및 빙과류 중 빙과

4. 빵류 및 만두류

5. 코코아가공품류 및 초콜릿류

6. 잼류

7. 식용 유지류(油脂類)(동물성유지, 식용유지가공품 중 모조치즈, 식물성크림, 기타식용유지가공품은 제외한다)

8. 면류

9. 음료류[다류(茶類)와 커피 중 볶은 커피 및 인스턴트 커피는 제외한다]

10. 특수용도식품

11. 어육가공품류 중 어육소시지

12.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중 즉석섭취식품 및 즉석조리식품

13. 장류(한식메주, 한식된장, 청국장 및 한식메주를 이용한 한식간장은 제외한다)

14. 시리얼류

15. 빙과류 중 아이스크림류, 유가공품 중 우유류·가공유류·발효유류·분유류·치즈류

16. 식육가공품중 햄류, 소시지류

17.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식품 및 축산물로서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영업자가 스스로 영양표시를 하는 식품 및 축산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양표시 대상의 식품, 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로 보지 아니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하는 식품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가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판매하는 식육가공품

3. 다른 식품, 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을 제조·가공·처리 또는 조리할 때 원료로 사용되어 그 자체로는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아니하는 식품, 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

4. 포장 또는 용기의 주표시면(용기·포장의 표시면 중 상표,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 소비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면을 말한다) 면적이 30제곱센티미터 이하인 식품 및 축산물

③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표시 대상 영양성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영양성분은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열량

2. 나트륨

3. 탄수화물

4. 당류(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내에 존재하는 모든 단당류와 이당류의 합을 말한다)

5. 지방

6. 트랜스지방

7. 포화지방

8. 콜레스테롤

9. 단백질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제외한  영양성분 중 별표4에 따른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명시된 영양성분

④ 제3항에 따른 영양성분을 표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영양성분의 명칭

2. 영양성분의 함량

3. 별표4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따른 비율

⑤ 그 밖에 영양성분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제6조(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이란 다음 각 호의 식품을 말한다.

1. 조미식품이 포함되어 있는 면류 중 유탕면 또는 곡분, 전분, 전분질 등을 주원료로 반죽하여 손이나 기계 따위로 면을 뽑아내거나 자른 국수·냉면으로서 생면·숙면·건면

2. 즉석섭취식품 중 햄버거, 샌드위치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의 기준,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광고의 기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 식품등”이라 한다)을 광고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6과 같다.

제8조(실증자료의 범위, 요건 및 제출방법 등) ①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실증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결과

2. 조사결과

3. 전문가 견해

4. 학술문헌

5. 그 밖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증자료로서 인정할 수 있는 자료

②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실증자료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증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증을 요구한 표시·광고내용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어야 한다.

2. 실증자료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따른 실증자료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④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가 실증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에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실증자료의 범위

2. 시험·조사기관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시험·조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실증 내용 또는 결과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실증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실증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을 요청한다. 이 경우 보완자료가 제출된 때에 실증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보되,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실증자료 제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그 밖에 실증자료의 요건 등은 별표 7과 같다.

제9조(표시 또는 광고 심의대상 식품등) ① 법 제10조제8항에 따라 표시·광고에 대하여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용도식품

2. 건강기능식품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수용도식품,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의 표시사항만을 그대로 표시·광고하는 경우에는 표시·광고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조(수수료)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심의 시 심사 수수료는 10만원으로 한다.

제11조(자율심의기구 등록)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자율심의기구로 등록을 하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심의기구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율심의기구의 설립 근거

2. 자율심의기구의 운영기준

3. 심의대상

4. 심의기준

5.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기준

6. 심의 수수료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등록 요건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심의기구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자율심의기구 등록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④ 자율심의기구가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허가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못 쓰게 된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등록사항의 변경) 제11조에 따라 자율심의기구로 등록을 한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표자 성명

2. 기관 명칭

3. 소재지

4. 심의대상

제13조(등록해지) 제11조에 따른 자율심의기구 등록을 해지하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자율심의기구 등록해지 신고서에 자율심의 기구 등록증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교육 및 홍보의 내용)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식품등의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2. 식품등의 영양표시․광고 및 식생활에 관한 사항

3.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광고에 관한 사항

4. 부당한 표시 또는 과대광고 행위에 관한 사항

5. 표시 또는 광고 내용의 실증에 관한 사항

6. 표시 또는 광고의 자율심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소비자의 식생활에 도움이 되는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사항

제15조(회수대상 식품등의 기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식품위생법」제45조 및 제72조에 따른 회수대상 식품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시대상 알레르기 유발 원료 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식품등

2.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식품등

제16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17조(과징금 부과 제외대상)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과징금 부과 제외대상은 별표 8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시사항등에 관한 경과조치)①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조·가공·처리·조리 또는 수입(선적일 기준)된 것으로서  제2조제1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식품등은 제2조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별표 2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1. 잣, 아마씨(아마씨유를 제외한다)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2. 식품첨가물로 차아염소산나트륨, 액체 질소, 액체 이산화탄소, 드라이아이스, 아산화질소를 사용한 경우

③ 별표 2에도 불구하고 축산물에 카페인 허용오차를 표시하는 경우, 축산물의 용기·포장 등에 질소가스를 충전하는 경우와 건강기능식품의 이상사례 신고를 위한 주의사항 표시하는 경우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제3조(표시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 3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조·가공·처리·조리 또는 수입(선적일 기준)된 식품등의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1. 한자나 외국어를 한글표시 활자보다 크게 표시한 축산물인 경우

2. 식용란과 닭·오리의 식육의 표시사항을 표 또는 단락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3. 주문자상표부착식품(유통전문판매업소가 표시된 제품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인 경우

4.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가 달걀을 재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5. 주표시면에 조리식품 사진이나 그림을 사용하는 경우

②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조·가공·처리·조리 또는 수입(선적일 기준)된 식품등(건강기능식품은 제외한다)은 별표 3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평, 자간을 표시할 수 있다.

제4조(영양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1. 2014년 매출액이 5억 미만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하는 장류: 2020년 12월 31일

2. 제5조제1항제5호, 제12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식품 및 축산물: 2019년 12월 31일

제5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8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삭제한다.

제99조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별표 17 제1호라목 및 차목을 각각 삭제하고 아목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제6조제1항”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로 한다.

별표 17 제2호나목을 삭제하고 라목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제6조제1항”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로 한다.

별표 17 제3호라목 및 카목을 각각 삭제하고 아목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제6조제1항”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로 한다.

별표 17 제5호나목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제6조제1항”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로 하고, 다목을 삭제한다.

별표 17 제7호나목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제6조제1항”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로 하고, 바목 부터 아목까지 삭제하고, 커목 및 터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7 제8호다목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제6조제1항”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로 한다.

별표 18 제4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23 Ⅰ의 제11호 중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3조”를 “제8조 및 제9조”로 하고 제15호나목 및 제17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3 Ⅱ의 제1호 표 제7호의 “법 제10조제2항, 법 제11조제2항, 법 제11조의2, 법 제12조의2, 법 제12조의3 또는 법 제13조”를 “법 제12조의2”로 하고, 제7호가목부터 하목까지 각각 삭제하며, 제7호거목의 2)를 삭제하고, 제7호너목 및 더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23 Ⅱ의 제1호 표 제11호가목의 3) 중 “아목·차목”을 “아목”으로 하고, 제11호가목의 4)를 삭제한다.

별표 23 Ⅱ의 제2호 표 제7호를 삭제하고, 제9호가목의 2) 중 “아목·차목 또는 커목”을 “아목·차목”으로 한다.

별표 23 Ⅱ의 제3호 표 제7호 및 제10호가목 중 8)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23 Ⅲ의 제1호다목 및 제2호다목을 각각 삭제한다.

②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8제1항제1호 중 “법 제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32조제1항”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의10제2호 중 “법 제6조”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51조의11제2항 중 “이란 법 제6조”를 “이란「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51조의13제2항 중 “법 제6조”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52조를 삭제한다.

제61조제1항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2의3 제6호 중 “법 제6조”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별표 8 제1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6조를”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로 하고, 같은 목 (2)(나) 중 “법 제6조”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별표 11 제1호차목 중“ 법 제4조･제5조･제6조･제32조 및 제33조”를 “제4조･제5조 및 제33조”로 하고 “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32조”를 “제4조･제5조”로 한다.

별표 11 2. 개별기준의 가. 도축업․집유업․식용란선별포장업 제1호의2와 제14호를 삭제한다.

별표 11 2. 개별기준의 나. 축산물가공업ㆍ식육포장처리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11 2. 개별기준의 다. 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은 제외한다)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11 2. 개별기준의 라.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11 2. 개별기준의 라.식육즉석판매가공업 제11호다목을 삭제한다.

별표 11 2. 개별기준의 라,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제11호바목 위반행위 중 “타목·파목 또는 하목”을 “타목 또는 하목”으로 한다.

별표 11 3. 과징금 제외대상 중 가목(2)·(5), 나목(2), 다목(2) 및 라목(2)를 삭제한다.

별표 12. 제4호나목 및 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카목을 삭제한다.

별표 13 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에서 포장육을 판매하는 경우 포장육에 사용된 식육의 종류·부위명칭·등급·유통기한·100그램당 가격 및 고장시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자동판매기 외부에 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표시를 허위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식육의 부위명칭 및 등급의 결정과 그 구별방법, 식육의 종류 표시 등에 과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13 제3호나목·자목·파목 및 너목을 삭제한다.

별표 13 제4호가목·다목·차목 및 파목을 삭제한다.

별표 14를 삭제한다.

별표 14의 2 제4호 위반내용 중 “제32조제1항”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4의 2 제6호 위반내용 중 “제6조제2항·제3항”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항”으로 한다.

별표 16 제2호사목을 삭제한다.

별표 16 제2호카목 위반행위 중 제3호가목·나목 또는 제4호가목·나목“을 ”제3호가목4)로 하고 같은 호 타목을 삭제한다.

별표 16 제목 중 “법 제6조제2항 및 제31조제2항제1호부터”를 “제31조제2항제1호부터”로 한다.

별표 16 제1호를 삭제한다.

③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5부터 제20조의8까지 및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5조의2제8호를 삭제한다.

별표 4 제1호나목 중 “기능성 표시ㆍ광고사전심의필증”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표시ㆍ광고심의필증(표시ㆍ광고심의필증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러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머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머.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는 별표 1 제1호자목(1)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 반기별 1회 이상 위탁 제조시설의 관리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별표 4  제3호나목 중 “기능성 표시ㆍ광고사전심의필증(기능성 표시ㆍ광고사전심의필증”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표시ㆍ광고심의필증(표시ㆍ광고심의필증”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호 차목을 삭제한다.

별표 5를 삭제한다.

별표 9 Ⅰ. 제9호나목을 삭제한다.

별표 9 Ⅱ. 제10호, 제15호가목부터 라목7)까지, 같은 호 라목 8)나), 같은호 라목9) 및 제16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0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11 제7호를 삭제한다.

별표 12 3. 제2호 중 “기능성 표시ㆍ광고사전심의필증”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표시ㆍ광고심의필증(표시ㆍ광고심의필증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하고, 제7호를 삭제한다.

④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제3항 본문 중 “「식품위생법」제10조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식품의 영양표시,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따른 표시의 기준,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영양표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식품위생법」 제12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로 한다.

제31조제1항제3호 중 “「식품위생법」 제10조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기준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표시의 기준”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더목·러목 및 머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버목1)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하며, 같은 표 제3호마목을 삭제한다.

별표 9 제3호마목 중 “「식품위생법」 제10조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기준,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식품의 영양표시,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식품위생법」 제13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2조에 따른 허위표시ㆍ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따른 표시의 기준,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영양표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식품위생법」제12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등에 적합한지 여부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로 한다.

별표 13 Ⅱ의 제2호나목11) 및 12), 같은 호 다목4)를 삭제하고, 제14호 “「식품위생법」 제10조제2항·제11조제2항·제12조의2제2항·제13조제1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5조·제26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제2항·제6조제3항·제3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를 “「식품위생법」제12조의2제2항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7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 하고 제14호가목부터 하목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14호 거목1)을 가목으로 하며, 제14호 거목2) 및 제14호 너목을 삭제한다.

별표 13 Ⅲ의 제4호를 삭제한다.

별표 16 제10호를 삭제한다.

시행규칙 [별표 1] <제정 2019.   .   .>

그 밖에 소비자에게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시사항(제2조제2항 관련)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4)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을 하는 자가 조리․판매하는 식품의 표시사항

냉동식품을 공급할 때에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및 조리사가 해동을 요청할 경우 해당 제품이 해동 중이라는 표시, 해동을 요청한 자, 해동 시작시간, 해동한 자 등 해동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가 조리․판매하는 식품의 표시사항

가. 제과점영업자 중「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가맹사업으로서 그 직영점과 가맹점에서 제조·가공, 조리하여 용기·포장에 제품명을 표시하는 식품의 제품명 표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제과점영업자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가목2)라)(5)에 따라 조리장을 공동 사용하는 경우 빵류를 실제 제조한 영업소 명칭과 소재지를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게시판, 팻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을 하는 자가 식육가공업의 영업자,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및 조리사가 냉동포장육 제품을 해동시킨 상태로 공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의 가공·처리·판매하는 축산물의 표시사항

냉동포장육 제품을 해동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동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의 사항을 보기 쉬운 장소(다목 및 라목에 따른 표시의 경우에는 제품 표면에 해당 제품의 정보를 표시하는 곳을 말한다)에 표시하여야 한다.

가. 해동을 요청한 자 및 해동 요청 일시

나. 해동 시작시각 및 해동한 자

다. 제품의 용도로서 "급식조리용" 또는 "가공원료용"이라는 표시 및 해동한 제품의 유통기한("가공원료용"이라 표시한 경우만 해당한다)

라. "본 제품은 요청에 의하여 냉동포장육 제품을 해동 상태로 공급하는 것으로 급식조리용 또는 가공원료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재냉동해서는 안됩니다"라는 표시

4.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에 따른 식육판매업 영업을 하는 자 등이 가공·처리·판매하는 축산물의 표시사항

가.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가 냉동식육 또는 냉동포장육을 집단급식소에 공급할 때에는 해당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및 조리사가 해동을 요청할 경우 해동을 위한 별도의 보관 장치를 이용하거나 냉장 운반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해동 중이라는 표시, 해동을 요청한 자, 해동 시작시간, 해동한 자 등 해동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같은 조 제7호가목에 따른 식육판매업 영업을 하는 자가 가공·처리·판매하는 축산물의 표시사항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식육을 보관․판매하는 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육의 부위명칭 및 등급의 결정과 그 구별방법, 식육의 종류 표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식육을 보관하는 경우: 식육의 종류․부위명칭․등급․도축장명․유통기한․보관방법

2) 식육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지 않은 상태로 진열상자에 놓고 판매하는 경우(식육판매표지판을 식육의 전면에 설치하여 표시를 대신할 수 있다) 식육의 종류․부위명칭․등급․도축장명․판매가격

3) 식육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식육의 종류․부위명칭․등급․도축장명․포장일자․유통기한․보관방법

다. 같은 조 제7호나목에 따른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영업을 하는 자가 가공·처리·판매하는 축산물의 표시사항

식육부산물판매업의 영업자는 식육부산물을 보관․판매할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식육부산물을 도축 당일에 도축장에서 위생용기에 넣어 운반․판매하는 경우에는 도축검사증명서로 그 표시를 대신할 수 있다.

1) 식육부산물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보관․판매하는 경우: 식육부산물의 종류,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을 식육부산물의 포장에 표시할 것

2) 식육부산물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지 아니한 상태로 진열상자에 놓고 판매하는 경우: 식육부산물의 종류 및 판매가격을 식육판매표시판에 표시하여 해당 식육부산물의 전면에 설치할 것

5.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을 하는 자가 가공·처리·판매하는 축산물의 표시사항

가. 식육을 보관·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식육의 부위명칭 및 등급의 결정과 그 구별방법, 식육의 종류 표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식육을 보관하는 경우: 식육의 종류·부위명칭·등급·도축장명·유통기한·보관방법

2) 식육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지 않은 상태로 진열상자에 놓고 판매하는 경우(이 경우식육판매표지판을 식육 바로 앞에 설치하여 표시를 대신할 수 있다): 식육의 종류·부위명칭·등급·도축장명·판매가격

3) 식육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식육의 종류·부위명칭·등급·도축장명·포장일자·유통기한·보관방법

나. 식육가공품의 가격을 제품별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별 가격을 별도의 가격표에 표시하여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 경우에는 제품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다. 냉동식육 또는 냉동포장육을 집단급식소에 공급할 때에는 해당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및 조리사가 해동을 요청할 경우 해동을 위한 별도의 보관 장치를 이용하거나 냉장 운반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해동 중이라는 표시, 해동을 요청한 자, 해동 시작시간, 해동한 자 등 해동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별표 2] <제정 2019.   .   .>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제2조제3항 관련)

Ⅰ. 공통사항

1.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명을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대상과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표시대상

1) 알류(가금류에 한한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제품에 SO2로 10mg/kg 이상 함유한 경우에 한한다),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잣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2) 1)의 식품으로부터 추출 등의 방법으로 얻은 성분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3) 1) 및 2)를 함유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나. 표시방법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의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여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단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식품, 포장육 및 수입하는 식육의 제품명이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명과 동일한 경우에는 알레르기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예시)

달걀, 우유, 새우, 이산화황, 조개류(굴) 함유

2. 혼입가능성이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사용하는 제품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같은 제조 과정(작업자, 기구, 제조라인, 원재료보관 등 모든 제조과정)을 통해 생산하여 불가피하게 혼입 가능성 있는 경우  “이 제품은 알레르기 발생 가능성이 있는 메밀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 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메밀 혼입 가능성 있음”, “메밀 혼입 가능” 등의주의사항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원재료로서 제1호에 따라 표시한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표시하지 아니한다.

3. 무글루텐(Gluten Free)의 표시

밀, 호밀, 보리, 귀리 및 이들의 교배종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총 글루텐 함량이 20mg/kg 이하인 식품 또는 밀, 호밀, 보리, 귀리 및 이들의 교배종에서 글루텐을 제거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총 글루텐 함량이 20mg/kg 이하인 식품은 무글루텐(Gluten Free)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Ⅱ. 식품등별 주의사항 표시

1. 식품, 축산물

가. 장기보존식품 중 냉동식품에 대하여는 “이미 냉동된 바 있으니 해동 후 재 냉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등의 표시

나. 과일․채소류음료, 우유류 등 개봉 후 부패․변질될 우려가 높은 식품에 대하여는 “개봉 후 냉장보관하거나 빨리 드시기 바랍니다” 등의 표시

다. 음주전후, 숙취해소 등의 표시를 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과다한 음주는 건강을 해칩니다” 등의 표시

라. 아스파탐을 첨가 사용한 제품에 대하여는 “페닐알라닌 함유”라는 내용의 표시

마. 당알코올류를 다른 식품과 구별, 특징짓게 하기 위하여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의 경우 해당 당알코올의 종류 및 함량, “과량섭취시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등의 표시

바. 식품 및 축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별도 포장하여 넣은 선도유지제에는 “습기방지제(방습제)”, “습기제거제(제습제)” 등 소비자가 그 용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먹어서는 아니 된다”는 등의 주의문구도 함께 표시. 다만 선도유지제에 직접 표시가 어려운 경우 정보표시면(용기·포장의 표시면 중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사항을 모아서 표시하는 면을 말한다)에 표시한다.

사. 해당 식품 및 축산물에 대한 불만이나 소비자의 피해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신고하도록 하기 위해 식품 및 축산물의 용기․포장에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 없이 1399의 표시

아. 카페인 함량을 ㎖ 당 0.15 ㎎ 이상 함유한 액체식품은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문구 및 주표시면에 “고카페인 함유” 와 “총카페인 함량 OOO mg” 을 표시. 이 때 카페인 허용오차는 표시량의 90∼110%(단, 커피, 다류, 커피 및 다류를 원료로 한 액체 축산물은 120% 미만)으로 한다.

자. 식품 및 축산물의 보존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용기 또는 포장 등에 질소가스 등을 충전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표시

차. “원터치캔” 통조림 제품에 대하여는 “캔 절단 부분이 날카로우므로 개봉, 보관 및 폐기 시 주의하십시오” 등의 표시

카. 아마씨(아마씨유 제외)를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의 경우 “아마씨를 섭취할 때에는 일일섭취량이 16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1회 섭취량은 4g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등의 표시

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2 제4호바목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8 제2호버목에 따라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본 제품은 냉장제품을 냉동시킨 제품입니다.” 라는 표시 및 당해 제품의 냉동전환일, 냉동제품에 해당하는 유통기한 및 보관온도의 표시(이 때 기존의 표시사항을 가리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식품첨가물의 주의사항 표시

수산화암모늄, 초산, 빙초산, 염산, 황산,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차아염소산나트륨, 차아염소산칼슘, 액체 질소, 액체 이산화탄소, 드라이아이스, 아산화질소 등 식품첨가물에는 “어린이 등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직접 섭취하거나 음용하지 마십시오”, “눈․피부에 닿거나 마실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등의 취급상 주의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3.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주의사항 표시

가. 식품포장용 랩을 식품포장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100℃를 초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만 사용하도록 표시

나. 식품포장용 랩은 지방성분이 많은 식품 및 주류에는 직접 접촉되지 않게 사용하도록 표시

다. 유리제 가열조리용 기구에는 “표시된 사용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등을 표시하고 가열조리용이 아닌 유리제 기구에는 “가열조리용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등의 표시

4. 건강기능식품의 주의사항 표시

가. 음주전후, 숙취해소 등의 표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다한 음주는 건강을 해칩니다" 등의 경고문구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나. 아스파탐을 첨가 사용한 제품에는 "페닐알라닌 함유"라는 내용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 품질관리를 위하여 별도 포장하여 넣은 선도유지제에는 “습기방지제(방습제)”, “습기제거제(제습제)” 등 소비자가 그 용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먹어서는 아니 된다”는 등의 주의문구도 함께 표시. 다만 선도유지제에 직접 표시가 어려운 경우 정보표시면(용기·포장의 표시면 중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사항을 모아서 표시하는 면을 말한다)에 표시한다.

라. 카페인을 인위적으로 첨가하였거나 카페인을 함유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액체식품은 카페인 함량이 ㎖당 0.15㎎이상 함유한 경우에 주표시면에 "고카페인함유"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류와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커피" 또는 "차"로 표시되는 제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해당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구토, 두드러기, 설사 등 이상사례로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날 경우 신속하게 신고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의 용기·포장에 “이상사례 추정사례 신고는 국번 없이 1577-2488”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단, 건강기능식품 원료는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규칙 [별표 3] <제정 2019.   .   .>

식품등의 표시방법 및 표시사항(제4조 관련)

Ⅰ. 공통기준

1. 표시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를 넣거나 싸는 것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포장에 넣거나 싼 과자류 중 캔디류․추잉껌, 초콜릿류 및 잼류가 최소판매 단위 제품의 가장 넓은 면 면적이 30cm2 이하이고 여러 개의 최소판매 단위 제품이 하나의  용기․포장으로 진열․판매할 수 있도록 포장된 경우에는 그 용기‧포장에 대신 표시할 수 있다.

2. 표시는 한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한자나 외국어는 혼용하거나 병기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자나 외국어는 한글표시 활자와 같거나 작은 크기의 활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되는 식품등과「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 및 주류의 제품명은 한자나 외국어를 한글표시활자보다 크게 표시 할 수 있다.

3.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눈에 띄게 바탕색의 색상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주표시면 및 정보표시면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회수하여 재사용하는 병마개 제품과 유통기한 등 일부표시사항의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각인 또는 압인 등을 사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볼 수 있도록 사용한 경우에는 바탕색의 생상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글씨크기는 10 포인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달걀 껍데기는 6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할 수 있다.

5. 제4호에 따른 글씨는 장평 90% 이상, 자간 –5% 이상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표시면 면적이 100cm2 미만인 경우에는 장평 50% 이상, 자간 –5% 이상으로 표시할 수 있다

6.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제품명, 유통기한 등의 표시사항을 알기 쉬운 장소에 점자표기, 바코드 또는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로 병행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티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Ⅱ. 개별기준

1. 식품, 축산물,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가. 표시사항을 표시할 때는 표시사항 표시서식도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주표시면에는 제품명,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단, 열량은 내용량 뒤에 괄호로 표시하되, 제5조제1항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에 한한다)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표시면에 제품명과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이외의 사항을 표시한 경우 정보표시면(용기·포장의 표시면 중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사항을 모아서 표시하는 면을 말한다)에는 그 표시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2) 정보표시면에는 식품유형,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 유통기한(제조연월일 또는 품질유지기한), 원재료명, 주의사항 등을 표시사항 별로 표 또는 단락 등으로 나누어 표시하되, 정보표시면 면적이 100cm2 미만인 경우에는 표 또는 단락으로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정보표시면의 면적(정보표시면 중 주표시면에 준하는 최소 여백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이 부족하여 10 포인트 이상의 활자크기로 표시사항을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 포인트 이상의 활자크기를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표시면에는 법 제4조에서 정한 표시사항(주의사항, 조리법, 바코드, 타법에 따른 표시사항을 포함한다)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최소 판매단위 포장 안에 내용물을 2개 이상으로 나누어 개별포장(이하 “내포장”이라 한다)한 제품의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포장별로 제품명,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영양성분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내포장한 제품의 표시사항 및 활자크기는 Ⅰ. 공통기준 제4호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라. 용기·포장은 다른 업소의 표시가 있는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식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용기·포장으로서 일반시중에 유통 판매할 목적이 아닌 다른 회사의 제품원재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사용되는 유리병(같은 식품유형 또는 유사한 품목으로 사용한 것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8조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식품등은 14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원산지: ○○ (위탁생산제품)”, “○○ 산 (위탁생산제품)”, “원산지:○○(위탁생산)”, “○○ 산(위탁생산)”, “원산지:○○(OEM)" 또는 ”○○ 산(OEM)"과 같이 주표시면에「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 국가명 옆에 괄호로 위탁생산제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다만, 농․임․축․수산물로서 자연상태의 식품, 기구 또는 용기·포장과 유통전문판매업소가 표시된 제품은 제외한다).

바. 세트포장(각각 품목제조보고 또는 수입신고 된 완제품 형태로 두 종류 이상의 제품을 함께 판매할 목적으로 포장한 제품을 말한다) 형태로 구성한 경우 세트포장 제품을 구성하는 각 개별 제품에는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지만 세트포장 제품의 외포장지에는 이를 구성하고 있는 각 제품에 대한 표시사항을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통기한은 구성제품 가운데 가장 짧은 유통기한 또는 그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다만, 소비자가 완제품을 구성하는 각 제품의 표시사항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사.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식품의 원래 표시사항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내용량,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 영양성분 표시는 소분 또는 재포장에 맞게 표시하여야 한다.

1) 식품소분업소에서 식품을 소분하여 재포장한 경우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덜어서 판매하는 경우

3)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에서 식육가공업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축산물을 최종 소비자에게 덜어서 판매하는 경우

4)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 2의3제7호에 따라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가 달걀을 재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다만, 제품명의 경우(수입계란은 제외한다)에는 재포장에 따라 변경하여 표시할 수 있다.

아.「식품위생법」 제37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5조에 따른 품목제조보고를 하고 제조하는 제품은 품목보고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자. 주류 이외의 식품에 알코올 식품이 아니라는 표현(예시: Non-alcoholic), 알코올이 없다는 표현(예시: Alcohol free), 알코올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표현(예시: No alcohol added)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표현 바로 옆 또는 아래에 괄호로 성인이 먹는 식품임을 같은 크기의 활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알코올(에탄올 1% 미만 함유, 성인용)”, “Non-alcoholic(에탄올 1% 미만 함유, 성인용)”, “무알코올(성인용)”, “Alcohol free(성인용)”, “알코올 무첨가(성인용)”과 같이 알코올 식품이 아니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에탄올(또는 알코올) 1% 미만 함유”를 같은 크기의 활자로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차. 제품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제 또는 고무제의 용기 또는 포장지에는 포장재질을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합성수지제 또는 고무제의 재질에 따라 「식품위생법」제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된 재질명칭인 염화비닐수지,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티렌, 폴리염화비닐리덴,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페놀수지, 실리콘고무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약자로 표시할 수 있다.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티렌(PS), 염화비닐수지(PVC)가 표시되어 있으면 별도 재질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카. 주표시면에 조리식품 사진이나 그림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한 사진이나 그림 근처에 “조리예”, “이미지 사진”, “연출된 예” 등의 표현을 10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타. 축산물이 냉동 또는 냉장제품인 경우에는 주표시면에 “냉동제품” 또는 “냉장제품”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파. 다음의 식품 및 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식품 및 축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1)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표시사항을 진열상자에 표시하거나 별도의 표지판에 기재하여 게시하는 때에는 개개의 제품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자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대상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다만,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식품 중 선식 및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최종소비자에게 배달하는 식품의 경우 제품별 표시를 생략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주세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한 소규모 주류제조자가 직접 제조한 탁주, 약주, 청주, 맥주를 해당 제조자가 같은 장소에서 운영하는 식품접객업소의 고객들에 한해 직접 판매하는 경우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식육가공품을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판매하는 경우. 다만,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대상 축산물 중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배달하는 식육가공품의 경우 개개의 제품별 표시를 생략하여서는 아니된다.

2) 수출식품에 대하여는 수입국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3) 수입식품등

가) 수출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입식품등의 경우에는 수출국에서 표시한 표시사항이 있어야 하고, 한글이 인쇄된 스티커, 라벨(Label) 또는 꼬리표(Tag)를 사용할 수 있으나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하여야 하며, 원래의용기․포장에 표시된 제품명, 일자표시에 관한 사항(유통기한 등) 등 주요 표시사항을 가려서는 아니 된다.

나) 한글로 표시된 용기․포장으로 포장하여 수입되는 수입식품등의 표시사항은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수출국 및 제조회사의 표시는 한글표시 스티커에 해당 제품수출국의 언어로 표시할 수 있다.

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등은 한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관광사업용으로 수입되는 식품 등은 제외한다.

마) 수입축산물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한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육

(2) 우지, 돈지 등 표시가 불가능한 벌크 상태의 축산물

파. 표시는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티커, 라벨(Label) 또는 꼬리표(Tag)를 사용할 수 있으나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1) 제품포장의 특성상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으로 표시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2) 통․병조림 및 병제품 등의 경우

3)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가공업소, 축산물가공업소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소에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는 원재료용 제품의 경우

4) 허가(등록 또는 신고)권자가 변경허가(등록 또는 신고)된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를 표시하는 경우

5)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제외한 식품의 안전과 관련이 없는 경미한 표시사항으로 관할 허가(등록 또는 신고)관청에서 승인한 경우

6) 자연상태의 농․임․축(「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 제외)․수산물의 경우

7) 식품제조·가공업소 또는 축산물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하여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만 납품 판매되는 원재료용 제품의 경우

8)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방사선조사 관련 문구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9) 즉석판매제조·가공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 대상식품 중 선식 및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최종소비자에게 배달하는 식품의 경우

거. 탱크로리(액체나 기체 상태의 식품등을 대량으로 실어 나를 수 있는 탱크를 갖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제품의 표시사항은 차 내부에 비치할 수 있다.

너. 가목부터 거목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식품등(건강기능식품을 제외한다)의 개별표시사항,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건강기능식품

가.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곳에 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기능식품 표시(건강기능식품 도안), 제품명, 내용량의 표시사항은 반드시 주표시면에 하여야 하고,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 영양정보, 기능정보,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시 주의사항의 표시사항은 정보표시면에 하여야 하며, 이 외 업소명 및 소재지, 원료명 및 함량,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등은 자유롭게 표시면을 선택할 수 있다.

나. 표시면적이 적어 정하여진 크기로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주표시면 외의 정보 표시면에 일괄표시하도록 정한 사항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1) 최소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 일괄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10포인트보다 작게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4조에 따른 표시사항(타법에 따른 표시사항을 포함한다)만을 표시해야 하며, 정보표시면의 면적은 주표시면에 준하는 최소여백을 제외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2)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 일괄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중 업소명 및 소재지,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 섭취량 및 섭취방법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품설명서에 따로 기재하여 함께 포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품설명서 참고"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 표시는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로 인쇄하거나 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탱크로리, 드럼통, 병 제품 또는 합성수지제 용기,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아니하는 원료용의 종이·가공지제 또는 합성수지제 포장 등 제품포장의 특성상 인쇄, 각인 또는 소인 등으로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표시사항이 인쇄 또는 기재된 라벨(Label)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라. 용기·포장에 다른 제조업소의 표시가 있는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용기로서 다른 업소의 제품원료로 제공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마. 영업허가·신고 또는 품목제조신고 한 내용이 변경되어 허가·신고관청에 변경허가·신고 수리된 경우와 단순 표시 오류에 따른 경미한 사항은 표시사항이 인쇄 또는 기재된 라벨 등을 사용하여 변경사항만을 변경처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미한 사항이란 표시내용의 오·탈자, 영양·기능(또는 지표)성분의 단위 및 캅셀기제 표시의 누락, 용기·포장재질 표시의 누락, 섭취량을 정수로 표시하지 아니 한 경우(예 : 1회 1∼3정) 등을 말한다. 다만, 유통기한의 표시는 변경처리 할 수 없다.

바. 표시사항이 인쇄 또는 기재된 라벨을 사용한 경우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사. 낱알모음 하여 한 알씩 사용하는 제품은 그 낱알포장에 제품명과 제조업소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유통전문판매업소에서 위탁한 제품은 유통전문판매업소명을 표시할 수 있다.

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8조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건강기능식품은 14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원산지: ○○ (위탁생산제품)”, “○○ 산 (위탁생산제품)”, “원산지:○○(위탁생산)”, “○○ 산(위탁생산)”, “원산지:○○(OEM)" 또는 ”○○ 산(OEM)"과 같이 주표시면에「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 국가명 옆에 괄호로 위탁생산제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다만, 유통전문판매업소가 표시된 제품은 제외한다)

자. 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건강기능식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1) 수출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수출국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2)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표시면에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2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3) 수출국 제조업자가 그 나라 표시사항을 표시하여 제조한 제품에 이 규정에 따라 표시를 할 경우에는 제품포장의 특성에 무관하게 표시사항이 한글로 인쇄 또는 기재된 라벨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나라의 표시사항 중 제품명, 원재료명 및 함량, 영양·기능정보, 유통기한 등 일자표시에 관한 사항 등 주요 표시사항을 가려서는 아니 된다.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건강기능식품의 개별표시사항,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규칙 [별표 4] <제정 2019.   .   .>

1일 영양성분 기준치(제5조제3항 관련)

영양성분	기준치	영양성분	기준치	영양성분	기준치
탄수화물(g)	324	크롬(㎍)	30	몰리브덴(㎍)	25
당류(g)	100	칼슘(㎎)	700	비타민B12(㎍)	2.4
식이섬유(g)	25	철분(㎎)	12	비오틴(㎍)	30
단백질(g)	55	비타민D(㎍)	10	판토텐산(㎎)	5
지방(g)	54	비타민E(㎎α-TE)	11	인(㎎)	700
포화지방(g)	15	비타민K(㎍)	70	요오드(㎍)	150
콜레스테롤(㎎)	300	비타민B1(㎎)	1.2	마그네슘(㎎)	315
나트륨(㎎)	2,000	비타민B2(㎎)	1.4	아연(㎎)	8.5
칼륨(㎎)	3,500	나이아신(㎎ NE)	15	셀렌(㎍)	55
비타민A(㎍ RE)	700	비타민B6(㎎)	1.5	구리(㎎)	0.8
비타민C(㎎)	100	엽산(㎍)	400	망간(㎎)	3.0

※ Vit A, Vit D, Vit E는 기준치표에 따른 단위로 표시하되 괄호를 하여 IU단위로 표시할 수 있다.

시행규칙 [별표 5] <제정 2019.   .   .>

영양성분 표시방법(제5조제5항 관련)

영양성분 표시 단위 기준

가. 영양성분 함량은 총 내용량(1 포장)당 함유된 값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 내용량이 100g(ml)을 초과하고, 1회 섭취참고량(만 3세 이상 소비계층이 통상적으로 소비하는 식품별 1회 섭취량과 시장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설정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3배를 초과하는 식품은 총 내용량당 대신 100g(ml)당 함량으로 표시할 수 있다. 영양성분 함량 단위는 별표 4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영양성분 단위와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하고, 1회 섭취참고량과 총 제공량(1 포장)을 함께 표시하는 때에는 그 단위를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나. 영양성분 함량은 식품 중 가식부위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가식부위는 동물의 뼈, 식물의 씨앗 및 제품의 특성상 품질유지를 위하여 첨가되는 액체(섭취 전 버리게 되는 액체) 등 통상적으로 섭취하지 않는 비가식 부위는 제외하고 실제 섭취하는 양을 기준으로 한다.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개 또는 조각 등으로 나눌 수  있는 단위(이하 “단위”라 한다) 제품에서 그 단위 내용량이 100g(ml)이상이거나 1회 섭취참고량 이상인 경우에는 단위 내용량당 영양성분 함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다만, 희석·용해·침출 등을 통해 음용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제품의 섭취방법에 따라 소비자가 최종 섭취하는 용량(ml)을 만드는데 필요한 용량(ml) 또는 중량(g)을 단위 내용량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총 내용량 OOOg(OOg×OO개)”과 같이 총 내용량(1 포장) 및 단위 제품의 중량(g) 또는 용량(ml)을 표시하고 단위 제품의 개수를 표시하여야 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위 내용량이 100g(ml)미만이고 1회 섭취참고량 미만인 경우 단위 내용량당 영양성분 함량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총 내용량(1 포장)당 영양성분 함량을 병행표기 하여야 한다. 가목의 규정에 따라 총 내용량이 100g(ml)을 초과하고 1회 섭취참고량의 3배를 초과하는 식품은 100g(ml)당으로 병행표기 할 수 있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양성분 함량을 1회 섭취참고량당 영양성분 함량으로 표시할 수 있다(다만, 희석·용해·침출 등을 통하여 음용하는 제품의 경우, 식품유형별의 1회 섭취참고량을 만드는데 필요한 용량(ml) 또는 중량(g)을 1회 섭취참고량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총 내용량(1 포장)당 영양성분 함량을 병행표기 하여야 하며, 가목의 규정에 따라 총 내용량이 100g(ml)를 초과하고 1회 섭취참고량의 3배를 초과하는 식품은 100g(ml)당 영양성분 함량 표시와 병행표기 할 수 있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도 불구하고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1회 분량 또는 1일섭취량당 영양성분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영양강조 표시 기준

가. “무” 또는 “저”의 강조표시는 다음의 영양성분 함량 강조표시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가공과정을 통하여 해당 영양성분의 함량을 낮추거나 제거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영양성분 함량강조표시 중 “저지방”에 대한 표시조건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다.

영양성분	강조표시	표시조건
열량	저	식품 100g당 40kcal미만 또는 식품 100㎖당 20kcal미만일 때
	무	식품 100㎖당 4kcal미만일 때
나트륨/ 소금(염)	저	식품 100g당 120mg미만일 때 * 소금(염)은 식품 100g당 305mg미만일 때
	무	식품 100g당 5mg미만일 때 * 소금(염)은 식품 100g당 13mg미만일 때
당류	저	식품 100g당 5g미만 또는 식품 100㎖당 2.5g미만일 때
	무	식품 100g당 또는 식품 100㎖당 0.5g미만일 때
지방	저	식품 100g당 3g미만 또는 식품 100㎖당 1.5g미만일 때
	무	식품 100g당 또는 식품 100㎖당 0.5g미만일 때
트랜스지방	저	식품 100g당 0.5g 미만일 때
포화지방	저	식품 100g당 1.5g미만 또는 식품 100㎖당 0.75g미만이고, 열량의 10%미만일 때
	무	식품 100g당 0.1g미만 또는 식품 100㎖당 0.1g미만일 때
콜레 스테롤	저	식품 100g당 20㎎미만 또는 식품 100㎖당 10㎎미만이고, 포화지방이 식품 100g당 1.5g미만 또는 식품 100㎖당 0.75g미만이며, 포화지방이 열량의 10%미만일 때
	무	식품 100g당 5㎎미만 또는 식품 100㎖당 5㎎미만이고, 포화지방이 식품 100g당 1.5g 또는 식품 100㎖당 0.75g미만이며 포화지방이 열량의 10%미만일 때

나. “고(또는 풍부)” 또는 “함유(또는 급원)”의 강조표시는 다음의 영양성분 함량 강조표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영양성분	강조표시	표시조건
식 이 섬 유	함유 또는 급원	식품 100g당 3g 이상, 식품 100kcal당 1.5g 이상일 때 또는 1회 섭취참고량당 1일 영양성분기준치의 10% 이상일 때
	고 또는 풍부	함유 또는 급원 기준의 2배
단백질	함유 또는 급원	식품 100g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10% 이상, 식품 100㎖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5% 이상, 식품 100kcal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5% 이상일 때 또는 1회 섭취참고량당 1일 영양성분기준치의 10% 이상일 때
	고 또는 풍부	함유 또는 급원 기준의 2배
비타민 또는 무기질	함유 또는 급원	식품 100g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15% 이상, 식품 100㎖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7.5% 이상, 식품 100kcal당 1일 영양성분기준치의 5% 이상일 때 또는 1회 섭취참고량당 1일 영양성분기준치의 15% 이상일 때
	고 또는 풍부	함유 또는 급원 기준의 2배

다. “덜”, “더”, “감소 또는 라이트”, “낮춘”, “줄인”, “강화”, “첨가”의 강조표시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표시할 수 있다.

1) 영양성분 함량의 차이를 다른 제품의 표준값과 비교하여 백분율 또는 절대값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제품의 표준 값은 동일한 식품유형 중 시장점유율이 높은 3개 이상의 유사식품을 대상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2) 영양성분 함량의 차이가 다른 제품의 표준값과 비교하여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식이섬유,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의 경우는 최소 25% 이상의 차이가 있어야 하고, 나트륨을 제외한 별표4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서 정한 비타민 및 무기질의 경우는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10% 이상의 차이가 있어야 한다.

3) 2)에 해당하는 제품 중 “덜, 라이트, 감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양성분의 함량차이의 절대값이 제2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저”의 기준값보다 커야 하고, “더, 강화, 첨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양성분의 함량차이의 절대값이 제2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함유”의 기준값 보다 커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영양성분의 표시방법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규칙 [별표 6] <제정 2019.  .  >

식품등을 광고할 때 준수사항(제7조 관련)

식품등을 텔레비전·인쇄물 등을 통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제품명, 제조업소명(수입식품등의 경우 제조국 또는 생산국으로 한다) 및 판매업소명을 그 광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모유대용으로 사용하는 식품등(조제유류 제외한다), 영ㆍ유아의 이유 또는 영양보충의 목적으로 제조ㆍ가공한 식품등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조제분유와 같은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조제유류에 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광고 또는 판매촉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신문·잡지·라디오·텔레비전·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다만, 법 제4조에 따른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조제유류를 의료기관·모자보건시설·소비자 등에게 무료 또는 저가로 공급하는 판매촉진행위

다. 홍보단, 시음단, 평가단 등 모집을 통해 사용후기 등을 작성하게 하여 이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소비자가 스스로 작성한 사용후기 등을 제조사 홈페이지 등에 연결하거나 직접 게시하는 행위

라. 그 밖에 조제유류의 판매 증가를 목적으로 한 광고나 판매촉진행위에 해당된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행위

4. 식품접객영업자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간판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해당업종명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호와 함께 외국어를 병행하여 표시할 수 있으나 업종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사항은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것으로서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가격이 표시된 가격표를 말한다)를 붙이거나 게시하되,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영업소의 외부와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여야 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다. 손님에게 조리하여 제공하는 식품의 주재료, 중량·용량 등이 나목에 따른 가격표에 표시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 된다.

라. 나목에 따른 가격표에는 불고기, 갈비 등 식육의 가격을 100그램당 가격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리하기 이전의 중량을 표시할 수 있다. 100그램당 가격과 함께 1인분의 가격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불고기 100그램 ○○원(1인분 120그램 △△원),  갈비 100그램 ○○원(1인분 150그램 △△원)”과 같이 1인분의 중량과 가격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5.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가격표를 붙여야 하며, 가격표대로요금을 받아야 한다.

6. 식품·축산물·건강기능식품제조·가공업자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광고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별표 7] <제정 2019.  .  >

실증자료의 요건 등(제8조제6항 관련)

1. 실증자료의 일반적인 요건

실증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증을 요구한 표시·광고내용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실증자료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라 하더라도 표시·광고 내용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 실증자료에서 입증한 내용이 실제로는 표시·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관련이 없는 경우

나. 실증자료에서 입증한 내용이 표시·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부분적으로만 상관이 있는 경우

2. 실증자료별 세부 요건

실증자료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가. 시험결과

1) 시험기관은 사업자와 독립적이어야 한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당해 표시·광고내용의 실증을 위하여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시험기관이 없는 경우

나) 공개될 경우 영업활동에 중대한 침해가 우려되는 영업상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독립된 시험기관에 의한 시험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다) 그 밖의 실증하고자 하는 내용, 실증자료의 열람·공개 효과, 영업의 규모 등에 비추어 독립된 시험기관에 의한 시험비용이 과대하여 독립된 시험기관에 의한 시험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2) 시험기관은 해당분야를 시험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적·물적 능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가) 개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시험기관

나)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해 업종별·분야별로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된 시험기관

다) 그 밖의 업종별·분야별로 전문적인 시험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시험기관

3) 식품등의 표시․광고 실증에 사용되는 시험절차와 방법 등은 해당분야의 학계 또는 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것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검사방법과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객관적인 시험절차와 방법으로 인정한다.

나) 의약품국제조화회의 임상시험관리기준(ICH GCP) 가이드라인, Consort 2010 statement(무작위대조시험), 전문가 교차검증(peer review) 논문, 세계보건기구 임상연구정보서비스(WHO CRIS) 또는 미국 NIH clinicaltrial.gov에 등록된 인체적용시험, 인체 외 적용시험과 같이 관련 학계나 업계에서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시험검사방법과 절차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객관적인 시험절차와 방법으로 인정한다.

다) 시험에 사용되는 시료는 업종별·분야별로 정부 또는 관련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시료채취방법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라) 신물질 또는 신소재의 개발 등 관련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합의된 절차 및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련 전문가 견해 등을 참고하여 객관성과 타당성을 인정한 내용을 객관적인 시험절차와 방법으로 본다.

나. 조사결과

1) 조사기관은 사업자와 독립적이어야 하며, 조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조사기관의 독립성에 관한 요건은 2. 가. 1)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조사절차와 방법 등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조사 목적이 적정하여야 하며, 조사 목적에 부합하는 표본의 대표성이 있어야 한다(조사 목적 및 표본선정의 적절성)

나) 기초 자료의 결과는 정확히 회수·보고되어야 한다(자료관리의 적절성)

다) 질문사항은 표본설정, 질문사항, 질문방법이 그 조사의 목적이나 통계상의 방법과 일치하여야 한다(질문사항의 적합성)

라) 조사는 제3자에 의해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조사기관의 객관성)

마) 표본설정이나 조사자, 피조사자 모두 조사목적 등을 모르는 가운데 진행되어야 한다(조사목적 비인지성)

다. 전문가, 전문가 단체, 전문기관 등의 견해

1) 전문가, 전문가단체(기관)여부의 판단은 사회통념상 해당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전문가 개인의 견해는 당해 분야의 전문 지식에 기초하여야 하고, 그 내용은 당해 분야의 전문가라면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며, 반드시 그 견해는 사적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어야 한다.

3) 전문가 단체(기관)의 견해는 당해 분야의 전문가라면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며, 반드시 그 단체(기관)의 공식적인 의견제시 절차를 따른 것이어야 한다.

4) 전문기관(단체)에서 발표하는 통계자료는 해당 업종이나 분야의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통계자료로 널리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라. 학술문헌

학술문헌의 경우 1)에 해당하는 학술지에 게재된 학술문헌에 해당하여야 하며, 2)에 따라 학술문헌을 고찰하여야 한다.

1) 학술문헌

가) 국내 학술문헌은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록된 등재학술지 및 이와 동등한 수준의 학술지에 게재된 문헌이어야 한다.

나) 외국 학술문헌은 SCI(Science Citation Index) 및 SSCI(Social Science Citation Index)에 등록된 학술지 및 이와 동등한 수준의 학술지에 게재된 학술문헌이어야 한다.

2) 문헌고찰

가) 정성적 문헌고찰(체계적 고찰) 또는 정량적 문헌고찰(메타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관련 연구에 대해 긍정적, 부정적 내용 및 연구 설계를 모두 종합하여 검토하고 결론을 도출하여야 한다.

다) 검색조건, 채택 또는 불채택 문헌정보 등 결과를 도출하기까지 과정을 모두 서술하여야 한다.

마. 그 밖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할 수 있는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객관성과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식품등 표시광고자문위원회 등의 의견이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3. 실증자료에 대한 자문

실증자료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계, 학계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이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시행규칙 [별표 8] <제정 2019.  .  >

행정처분 기준(제16조 관련) 및 과징금 부과 제외 대상(제17조 관련)

Ⅰ. 일반기준

1.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 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가. 영업정지에만 해당하는 경우

나. 한 품목 또는 품목류(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같은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가공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에만 해당하는 경우

2.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가 영업정지와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영업정지와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간을 제1호에 따라 산정한 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가. 영업정지 기간이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보다 길거나 같으면 영업정지 처분만 할 것

나. 영업정지 기간이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보다 짧으면 그 영업정지 처분과 그 초과기간에 대한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병과할 것

다.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이 품목 제조정지 기간보다 길거나 같으면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만 할 것

라.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이 품목 제조정지 기간보다 짧으면 그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과 그 초과기간에 대한 품목 제조정지 처분을 병과할 것

3. 같은 날 제조·가공한 같은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같은 위반행위로 본다. 다만, 부당한 광고는 같은 품목에 대하여 같은 날에 같은 매체로 광고한 경우 같은 위반행위로 본다.

4.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적발일부터 행정처분의 효력 발생일까지를 말한다)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5.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품목류의 경우에는 같은 품목에 대한 같은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6. 제5호에 따른 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행정처분의 효력발생일)과 그 처분 후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7. 어떤 위반행위든 해당 위반 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처분 이전에 이루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다시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이 있은 후 다시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행정처분의 사유가 된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각 행정처분을 하였던 것으로 본다.

9. 4차 위반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르고, 5차 위반의 경우로서 가목의 경우에는 영업정지 6개월로 하고, 나목의 경우에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한다. 가목을 6차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하여야 한다.

가. 3차 위반의 처분 기준이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6개월의 처분을 한다.

나. 3차 위반의 처분 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3차 위반 처분 기준의 2배로 하되, 영업정지 6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한다.

10. 식품등의 출입·검사·수거 등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가 해당 식품등의 제조·가공·운반·진열·보관 또는 판매·조리과정 중의 어느 과정에서 기인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원인제공자에 대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원인제공자가 식품등을 제조·가공한 영업자(식용란 수집·처리를 의뢰 받은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해당 영업자 와 함께 처분하여야 한다.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3)의 유통전문판매업자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7호마목의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제3호나목의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

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7호바목의 식용란판매업 영업자가 식용란 수집·처리를 다른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에게 의뢰하여 그 수집·처리된 식용란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식용란수집판매업자

11. 제10호 단서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3)의 유통전문판매업,「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7호마목의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제3호나목의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에 대하여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그 위반행위의 원인제공자인 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한 해당 품목 또는 품목류의 판매정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육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업, 용기·포장류제조업, 식육포장처리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 그 처분의 양형이 품목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목 제조정지 기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그 처분의 양형이 품목류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

13.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1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가. 표시기준의 위반사항 중 일부 제품에 대한 제조일자 등의 표시누락 등 그 위반사유가 영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단순한 기계작동 상의 오류에 기인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식품등을 제조·포장·가공만 하고 시중에 유통시키지 아니한 경우

다. 식품등을 제조·포장·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가 식품이력추적관리,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또는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경우

라.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마.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7 제7호머목에 따라 공통찬통, 소형찬기 또는 복합찬기를 사용하거나, 손님이 남은 음식물을 싸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포장용기를 비치하고 이를 손님에게 알리는 등 음식문화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식품접객업자인 경우. 다만, 1차 위반에 한정하여 경감할 수 있다.

사. 그 밖에 식품등의 수급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5. 뷔페 영업을 하는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 관련 별표 17제7호저목에 따라 빵류를 제공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면 Ⅱ. 개별기준의 4. 식품접객업의 제1호가목1)에도 불구하고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행정처분을 아니할 수 있다.

16.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17. 행정처분의 기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출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버린다.

Ⅱ. 개별기준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같은 조 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같은 조 제5호가목의 식품소분업·같은 호 나목3)의 유통전문판매업·같은 조 제6호가목의 식품조사처리업·같은 조 제7호의 용기·포장류제조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3호의 축산물가공업·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같은 조 제7호마목의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같은 조 제8호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호의 건강기능식품제조업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의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법 제4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4조부터 법 제17조
가. 식품·축산물·식품첨가물·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표시사항의 위반으로서
1) 표시대상 식품·축산물·식품첨가물·건강기능식품에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하지 아니한 식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2) 법 제4조제1항제3호마목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수입·판매한 경우		품목제조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	품목제조정지 1월과 해당제품 폐기	품목제조정지 2월과 해당제품 폐기
3) 법 제4조제1항제3호 다목 중 보관방법과 라목부터 사목까지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수입·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나.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경우로서
1) 주표시면에 제품명 및 내용량을전부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2) 주표시면에 제품명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3) 주표시면에 내용량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다. 제품명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1) 특정 원재료 및 성분을 제품명에 사용시 주표시면에 그 함량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2) 표시기준에 위반한 제품명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라. 제조연월일, 산란일 또는 유통기한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1) 제조연월일, 산란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하지 아니한 식품등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제조연월일, 산란일, 유통기한 표시대상 식품등만 해당한다)		품목 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2) 유통기한을 품목제조보고한 내용보다 초과하여 표시한 경우		영업정지 7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3) 제조연월일, 산란일 표시기준을 위반하여 유통기한을 연장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4) 제품에 표시된 제조연월일, 산란일 또는 유통기한을 변조한 경우(가공 없이 포장만을 다시 하여 표시한 경우를 포함한다)		영업허가ㆍ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마. 원재료명·성분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1) 사용한 원재료의 전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2) 사용한 원재료의 일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3)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을 별도 알레르기 표시란에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4)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하여야 하는 감미료, 착색료, 보존료, 산화방지제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품목 제조정지 7일	품목 제조정지 15일
바. 그 밖에 표시사항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소분함에 있어 원제품에 표시된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초과하여 표시하는 등 원 표시사항을 변경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2) 이온수·생명수 또는 약수 등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용어를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사. 내용량을 표시함에 있어 부족량이 허용오차를 위반한 경우(아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1) 20퍼센트 이상 부족한 것		품목 제조정지 2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품목류 제조정지 3개월
2)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부족한 것		품목 제조정지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3) 10퍼센트 미만 부족한 것		시정명령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식품을 변조된 중량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저장ㆍ운반 또는 진열 등 영업에 사용한 경우 1) 식품에 납ㆍ얼음ㆍ한천ㆍ물 등 이물을 혼입시킨 경우 2) 냉동수산물의 내용량이 부족량 허용오차를 위반하면서 냉동수산물에 얼음막을 내용량의 20%를 초과하도록 생성시킨 경우		영업허가ㆍ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자. 조사처리식품·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사항으로
1) 조사처리된 식품·축산물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2) 조사처리식품·축산물 을 표시함에 있어 기준을 위반하여 표시한 경우		시정명령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차. 사용금지한 식품첨가물 등에 "무" 등의 강조표시를 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카. 별표 1 제5호가목을 위반한 경우로서 1) 표시하여야 할 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2) 표시하여야 할 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타. 별표 1 제5호다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하. 유전자변형축산물에 유전자변형축산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품목제조정지 15일	품목제조정지 1개월	품목제조정지 2개월
2.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은 제외한다)	법 제14조 및 법 제16조
가. 영양성분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나.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전자적 표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하지 않거나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3. 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별표 6 제2호, 제3호 및 제5호를 위반한 경우	법 제14조	시정명령
4.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4조부터 법 제17조
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표시된 제품만 해당함) 폐기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표시된 제품만 해당함) 폐기
나.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영업정지 15일(다만,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영업정지 2개월로 한다)	영업정지 1개월(다만,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2개월(다만,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한다)
다.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라.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로서
1) 체험기 및 체험사례 등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2) 제품과 관련이 없거나 사실과 다른 수상 또는 상장의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3)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유전자변형식품등이 아닌 것으로 표시·광고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4) 다른 식품·축산물의 유형과 오인‧혼동하는 표시‧광고를 한 경우		품목제조정지 15일	품목제조정지 1개월	품목제조정지 2개월
5)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표시·광고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6)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 인증작업장등으로 인증받지 않고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7) 1)부터 6)까지를 제외한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		시정명령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마. 표시·광고 심의 대상 중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 또는 광고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5.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가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4조	시정명령
6. 법 제15조제1항,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6조
가. 회수하거나 회수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나. 회수 계획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7.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위해를 없애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6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8.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16조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9. 법 제14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6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제외한 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은 제외한다)	법 제14조 및 법 제16조	시정명령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1호의 도축업, 같은 조 제3의2호의 식용란선별포장업

위반행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법 제4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닭, 오리 등 가금류의 식육 중 포장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법 제14조부터 법 제16조
가. 표시대상 축산물에 표시사항 전부(합격표시, 작업장의 명칭, 작업장의 소재지, 생산연월일, 유통기한, 보존방법 및 내용량)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나. 작업장의 명칭, 작업장의 소재지, 보존방법 및 내용량을 전부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다. 작업장의 명칭, 작업장의 소재지 또는 보존방법 중 1개 이상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7일과 해당제품 폐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라. 내용량만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과 해당제품 폐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
마. 생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중 1개 이상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7일과 해당제품 폐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바. 제품에 표시된 생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변조한 경우(가공 없이 포장만을 다시 하여 표시한 경우를 포함한다)		영업허가 취소와 해당 제품 폐기
사. 생산연월일 표시기준을 위반하여 유통기한을 연장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마. 식육 포장지에 합격표시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2.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닭, 오리 등 가금류의 식육 중 포장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법 제14조 및 법 제16조
가.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제2항에 따라 작성·운용하고 있는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또는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용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이를 작성·운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를 제외한 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14조 및 법 제16조	시정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30일

3.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4호의 식품운반업, 같은 조 제5호나목의 식품판매업(같은 조 제5호나목3)의 유통전문판매업은 제외한다)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5호의 축산물보관업, 같은 조 제6호의 축산물운반업, 같은 조 제7호의 축산물판매업(같은 조 제7호마목의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은 제외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호의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3호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법 제4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가. 식품·축산물·식품첨가물(수입품을 포함한다)에 대한 표시사항의 위반으로서	법 제14조부터 법 제16조
1) 표시대상 식품·축산물·식품첨가물·건강기능식품에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아니한 것을 진열·운반·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2) 한글표시를 하여야 하는 수입식품·축산물·식품첨가물·건강기능식품에 한글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을 진열·운반·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3)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수입·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5일
4) 법 제17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4호 중 보관방법과 제5호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수입·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나. 주표시면에 제품명 및 내용량을 표시하지 아니한 것을 진열·운반·판매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다. 제조연월일, 산란일 또는 유통기한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1) 제조연월일, 산란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아니한 것을 진열·판매한 경우(제조연월일, 산란일 또는 유통기한 표시대상 식품등만 해당한다)		영업정지 7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2) 제조연월일 또는 산란일 표시기준을 위반하여 유통기한을 연장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3) 제품에 표시된 제조연월일, 산란일 또는 유통기한을 변조한 경우(가공 없이 포장만을 다시 하여 제조연월일, 산란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한 경우를 포함한다)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라. 달걀의 껍데기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달걀의 껍데기 표시사항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영업소 폐쇄와 해당제품 폐기
2) 달걀의 껍데기 표시사항 중 산란일 또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27조제5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여한 고유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2. 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별표 6 제2호 및 제3호를 위반한 경우	법 제14조	시정명령
3.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4조부터 법 제16조
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표시된 제품만 해당함) 폐기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표시된 제품만 해당함) 폐기
나.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영업정지 15일(다만,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1개월로 한다)	영업정지 1개월(다만, 건강기능 식품의 경우 2개월로 한다)	영업정지 2개월(다만,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영업소를 폐쇄 한다)
다.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라.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로서
1) 체험기 및 체험사례 등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2) 사실과 다르거나 제품과 관련 없는 수상 또는 상장의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3) 다른 식품·축산물의 유형과 오인‧혼동하는 표시‧광고를 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4)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표시·광고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5)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 인증작업장등으로 인증받지 않고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6) 1)부터 5)까지를 제외한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아. 표시·광고 심의 대상 중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 또는 광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4. 법 제15조제1항,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6조
가.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나. 회수 계획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5.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16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6. 법 제14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6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외한 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위반 사항은 제외한다)	법 제14조 및 법 제16조	시정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4.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법 제4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가. 식품·축산물·식품첨가물(수입품 포함)에 대한 표시사항의 위반으로서	법 제14조부터 법 제16조
1)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아니한 것을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2) 한글표시를 하여야 하는 수입식품·축산물·식품첨가물에 한글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을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나. 제조연월일, 산란일 또는 유통기한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1) 제조연월일, 산란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아니한 것을 사용한 경우(제조연월일, 산란일 또는 유통기한 표시대상 식품등만 해당한다)		영업정지 7일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2) 제조연월일, 산란일 표시기준을 위반하여 유통기한을 연장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3) 제품에 표시된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변조한 경우(가공 없이 포장만을 다시 하여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한 경우를 포함한다)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2. 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별표 6 제4호다목을 위반한 경우	법 제14조	시정명령
3.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4조 및 법 제16조
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나.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4. 법 제14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6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외한 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위반 사항은 제외한다)	법 제14조 및 법 제16조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Ⅲ. 과징금 부과 제외대상

다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품목류 또는 품목제조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I. 일반기준의 제14호에 따른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같은 조 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같은 조 제5호가목의 식품소분업,  같은 호 나목3)의 유통전문판매업, 같은 조 제6호가목의 식품조사처리업, 같은 조 제7호의 용기·포장류제조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1호의 축산물가공업,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 같은 조 제7호마목의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같은 조 제8호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호의 건강기능식품제조업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의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가. Ⅱ. 개별기준 제1호가목1)·라목4)에 해당하는 경우

나. Ⅱ. 개별기준 제4호가목·마목에 해당하는 경우

다. 1차 위반행위가 영업정지 1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라. 3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마. 과징금을 체납 중인 경우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1호의 도축업, 같은 조 제3의2호의 식용란선별포장업

가. Ⅱ. 개별기준 제1호가목·바목에 해당하는 경우

나. Ⅱ. 개별기준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다. 1차 위반행위가 영업정지 1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라. 3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마. 과징금을 체납 중인 경우

3.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4호의 식품운반업, 같은 조 제5호나목의 식품판매업(같은 조 제5호나목3)의 유통전문판매업은 제외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5호의 축산물보관업, 같은 조 제6호의 축산물운반업, 같은 조 제7호의 축산물판매업(같은 조 제7호마목의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은 제외한다)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호의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3호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

가. Ⅱ. 개별기준 제1호다목2)·3)에 해당하는 경우

나. Ⅱ. 개별기준 제3호가목·아목에 해당하는 경우

다. 1차 위반행위가 영업정지 1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라. 3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마. 과징금을 체납 중인 경우

4.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

가. 3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나. 과징금을 체납 중인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I. 일반기준의 제14호에 따른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다.

■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제정 2019. . .>
자율심의기구 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사항	기관 명칭	기관의 종류
소재지	전화번호
표시․광고 심의대상 식품등의 종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심의기구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자율심의기구의 설립 근거 2. 자율심의기구의 운영기준 3. 심의대상 4. 심의기준 5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기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표시․광고 심의 업무수행을 위한 전담체계 및 인력 2. 심의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심의수수료를 의뢰자에게 반납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기관의 종류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동업자조합, . 「식품위생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협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로 구분됩니다. 2. 등록한 자율심의기구 등록을 취소하는 때에는 등록 취소를 해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현장실사	□	결 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자율심의기구 등록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제정 2019.  .  .>

(앞쪽)

제     호

자율심의기구 등록증

○ 기관 명칭：

○ 소  재  지：

○ 기관의 종류：

○ 표시․광고 심의대상 식품등의 종류 :

○ 조       건：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직인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뒤쪽)
변 경 내 용
일 자	내 용	작성자 직급 ㆍ 성명 (서명 또는 인)

■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제정 2019. . .>
［ ］자율심의기구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대표자(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명칭
소재지
업종명
재발급 사유 (별첨 가능)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심의기구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첨부서류	기존에 발급받아 가지고 있는 자율심의기구 등록증(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잃어버린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첨부하지 않습니다)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
210㎜×297㎜[백상지 80g/㎡]

■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정 2019.  .  .>

자율심의기구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뒤쪽참조

신청(신고)인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기관의 종류

등록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대표자

기관의 명칭(상호)

기관 소재지

표시․광고 심의대상 식품등의 종류

변 경 사 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첨부서류		1. 자율심의기구 등록증 1부 2.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경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등록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리절차
	신청(신고)서 작성		□	접수	□	현장실사		□	결재	□	등록(신고)증 발급
	신청(신고)인		처리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자율심의기구 등록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제정 2019 . . .>
자율심의기구 등록해지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기관	기관의 종류	명칭(상호)
소재지
해지일	년 월 일
해지사유
자율심의기구 등록증 분실사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등록을 해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첨부서류	자율심의기구 등록증 ※ 자율심의기구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자율심의기구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세무서로 송부)	□	검토	□	결재	□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