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 - 054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개정이유

검사관의 검사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검사원을 의무적으로 채용하여 배치하도록 하고 축산물 영업자가 이물발견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946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 시행)됨에 따라,  도축두수가 적어 검사관만으로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원의 채용·배치 예외 작업장과 축산물의 이물 발견사실 보고대상 영업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슈퍼마켓 등 경영자가 주문을 받아 포장 축산물을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나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와 구매자 간의 판매를 중개하는 경우에는 개별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신고를 예외로 인정하며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경우에 그 게재기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게재되는 내용별로 게재기간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만조(滿潮) 시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에 위치한 도축장(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에 위치한 도축장 제외)은 도축검사원 채용·배치 예외 인정하는 작업장으로 명확히 정함으로써 도축장 검사제도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7조)

나. 슈퍼마켓 등 경영자가 전화, 홈페이지 등으로 주문을 받고 포장 축산물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판매하려는 포장 축산물(닭·오리 식육, 포장육, 포장된 달걀)을 직접 구입하거나 판매하지 않고 축산물판매업 영업자와 구매자 간의 판매를 중개하는 경우는 각각 식육판매업 또는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신고를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신고의 불편을 해소하고 축산물 판매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21조)

다. 품목류 또는 품목 제조정지, 경고, 시설개선 명령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경우에 게재되는 내용별로 게재기간을 명확하게 정하여 지나친 영업자의 권익침해 우려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28조)

라. 축산물의 가공·포장·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이물(異物)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위해 축산물 이물발견 보고대상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축산물의 이물 발견보고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별표 10)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축수산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농축수산물정책과

- 전자우편 : atpoint@korea.kr

- 팩스 : 043-719-32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전화 043-719-3204/3211, 팩스 043-719-32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  제        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및 제17조의2를 각각 제17조의2과 제17조의3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도서·벽지 등의 검사원)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작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이란 만조(滿潮) 시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에 위치한 도축장(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에 위치한 도축장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21조제7호가목1) 중 “경영하는 자”를 “경영하는 자(”슈퍼마켓·편의점 등 경영자“라 한다. 이하 이 호 및 제8호에서 같다)”로, “ 경우”를 “경우(전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문 받아 해당 점포 또는 영업장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목 2) 및 3)을 각각 3) 및 4)로 하며, 같은 목에 4) 중 “제8호에”를 “제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받고 자신이 만든 포장육을 판매하는 경우 또는 제8호에”로 한다.

제21조제7호가목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판매하려는 닭·오리 식육 또는 포장육을 직접 구입하거나 판매하지 않고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와 구매자 간의 판매를 중개하는 경우

제21조제7호바목2) 중 “슈퍼마켓 등 소매업 점포”를 “슈퍼마켓·편의점 등 경영자”로,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를 “영업자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해당 점포 또는”으로, “경우”를 “경우(전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문 받아 해당 점포 또는 영업장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목 3) 및 4)를 각각 4) 및 5)로 하며,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판매하려는 포장된 달걀을 직접 구입하거나 판매하지 않고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와 구매자 간의 판매를 중개하는 경우

제21조제8호 단서 중 “식품을 소매로 판매하는 슈퍼마켓 등 점포를 경영하는 자가”을 “슈퍼마켓·편의점 등 경영자가”으로, “판매하면서”를 “판매(전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문 받아 해당 점포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하면서”로 한다.

제26조의6을 제26조의7로 하고, 제26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6 (축산물 이물 발견보고자) 법 제31조의6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다음 각 호의 영업에 해당하는 영업자를 말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2.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

3.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축산물판매업 중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제28조제4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항에 따라 게재하는 경우로서 확정된 행정처분이 품목류 또는 품목제조정지 처분인 경우: 품목류 또는 품목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기간

5. 제3항에 따라 게재하는 경우로서 확정된 행정처분이 경고 처분인 경우: 게재일로부터 5일

6. 제3항에 따라 게재하는 경우로서 확정된 행정처분이 시설개선 명령 처분인 경우: 시설개선 명령의 이행완료를 확인한 날까지의 기간

제31조제1항에 제8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5. 법 제31조의6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이물의 발견보고 및 혼입 원인조사

별표 1의 제목 중 “(제17조의2 관련)”을 “(제17조의3 관련)”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7조(도서ㆍ벽지 등의 검사원)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서ㆍ벽지에 있는 작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이란 만조(滿潮) 시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에 위치한 도축장(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에 위치한 도축장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17조ㆍ제17조의2 (생 략)	제17조의2ㆍ제17조의3 (현행 제17조 및 제17조의2와 같음)
제21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법 제21조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1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축산물판매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7. ---------------------------------------------
가. 식육판매업: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 -----------------------------------------.
1) 식품을 소매로 판매하는 슈퍼마켓 등 점포를 경영하는 자 또는 식육판매업 외의 축산물판매업 영업자가 닭ㆍ오리의 식육(제12조의7제2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가 개체별로 포장한 닭ㆍ오리의 식육을 말한다. 이하 이 호 및 제8호에서 같다) 또는 포장육을 해당 점포 또는 영업장에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에 보관 또는 진열하여 그 포장을 뜯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해당 점포 또는 영업장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1) ---------------------------------- 경영하는 자(“슈퍼마켓·편의점 등 경영자”라 한다. 이하 이 호 및 제8호에서 같다) ---------------------------------------------------------------------------------------------------------------------------------------------------------------------------------------------------------------------------------------------- 경우(전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문 받아 해당 점포 또는 영업장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신 설>	2) 판매하려는 닭·오리 식육 또는 포장육을 직접 구입하거나 판매하지 않고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와 구매자 간의 판매를 중개하는 경우
2) (생 략)	3) (현행 2)과 같음)
3) 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4) 제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받고 자신이 만든 포장육을 판매하는 경우 또는 제8호에-----------
나. ∼ 마. (생 략)	나. ∼ 마. (현행과 같음)
바.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용란(달걀만 해당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집ㆍ처리 또는 구입하여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바.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포장된 달걀[제12조의7제2항제4호에 따른 축산물판매업(식용란수집판매업만 해당한다)의 영업자가 제12조의7제1항제2호에 따라 포장한 달걀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슈퍼마켓 등 소매업 점포, 식용란수집판매업 외의 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장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2) -------------------------------------------------------------------------------------------------------------------------------------------- 슈퍼마켓·편의점 등 경영자, ----------------------------------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해당 점포 또는 --------------------- 경우(전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문 받아 해당 점포 또는 영업장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신 설>	3) 판매하려는 포장된 달걀을 직접 구입하거나 판매하지 않고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와 구매자 간의 판매를 중개하는 경우
3)ㆍ4) (생 략)	4)ㆍ5) (현행 3) 및 4)와 같음)
8.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면서 식육가공품(통조림ㆍ병조림은 제외한다)을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다만, 식품을 소매로 판매하는 슈퍼마켓 등 점포를 경영하는 자가 닭ㆍ오리의 식육 또는 포장육을 해당 점포에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에 보관 및 진열하여 그 포장을 뜯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해당 점포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식육가공품(통조림ㆍ병조림은 제외한다)을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 슈퍼마켓·편의점 등 경영자가 --------------------------------------------------------------------------------------------------------------------------------------------------------------------- 판매(전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문 받아 해당 점포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하면서 ---------------
<신 설>	제26조의6 (축산물 이물 발견보고자) 법 제31조의6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다음 각 호의 영업에 해당하는 영업자를 말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2.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 3.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축산물판매업 중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제26조의6 (생 략)	제26조의7 (현행 제26조의6과 같음)
제28조(공표의 방법 등) ① ∼ ③ (생 략)	제28조(공표의 방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사항을 게재할 때 그 게재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④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3항에 따라 게재하는 경우로서 확정된 행정처분이 품목류 또는 품목제조정지 처분인 경우: 품목류 또는 품목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기간
<신 설>	5. 제3항에 따라 게재하는 경우로서 확정된 행정처분이 경고 처분인 경우: 게재일로부터 5일
<신 설>	6. 제3항에 따라 게재하는 경우로서 확정된 행정처분이 시설개선 명령 처분인 경우: 시설개선 명령의 이행완료를 확인한 날까지의 기간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의 경우 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
1. ∼ 8의4. (생 략)	1. ∼ 8의4.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5. 법 제31조의6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이물의 발견보고 및 혼입 원인조사
9. ∼ 14. (생 략)	9. ∼ 14.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