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049호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식중독 원인 조사업무의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일부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ㆍ변조 등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기준 신설(안 제52조)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과 관련하여 청소년이 신분증 위·변조·도용 및 폭행·협박 등을 통하여 그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경우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

나. 식중독 원인조사 주체에 특별자치시장 추가(안 제59조)

현행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식중독의 원인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고자 함

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일부 권한 위임(안 제65조)

현행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의 기준·규격 인정,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일부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6, 팩스 : 043-719-2000
이메일 : dong318@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  제        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7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법 제44조제2항제4호를 위반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로 한다.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시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시장”으로 한다.

제6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서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의 기준ㆍ규격 인정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3. 법 제18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안전성 심사의 대상, 안전성 심사를 위한 자료제출의 범위 및 심사절차 등에 관한 고시

부      칙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2조(허가취소 등) ①ㆍ② (생 략)	제52조(허가취소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7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법 제44조제2항제4호를 위반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로 한다.
제59조(식중독 원인의 조사) ①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한 의사나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당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 또는 배설물을 채취하여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이 조사하기 위하여 인수할 때까지 변질되거나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용기에는 채취일,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성명 및 채취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59조(식중독 원인의 조사) ① ------------------------------------------------------------------------------------------------------------------------------------------------------------------------------------------------------ 특별자치시장ㆍ시장----------------------------------------------------------------------------------------------------------------------------------------------------------.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하여야 할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특별자치시장ㆍ시장-------------------------------.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시장---------------------------------------------------------------------------------------------------------------------------------------.
제65조(권한의 위임) <신 설>	제65조(권한의 위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서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의 기준ㆍ규격 인정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3. 법 제18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안전성 심사의 대상, 안전성 심사를 위한 자료제출의 범위 및 심사절차 등에 관한 고시
(생 략)	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식품안전정책국
연 락 처	(043) 719-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