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7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2019. 1.3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7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하여 다양한 고령자용 식품이 제조되어 유통될 수 있도록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기준․규격을 신설하고, 미역귀가 포함된 제품의 중금속 안전관리를 위해 미역귀에 납과 카드뮴 규격을 신설하고자 함

식품원료 목록 중 재평가 결과에 따라 안전성에 우려가 있는 쿠네아타산사(일본호손) 및 호손을 삭제하고, 갈매보리수나무(씨앗)을 전래적 섭취근거를 고려하여 제한적 사용원료로 전환하고자 함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고령친화식품의 기준․규격 신설[안 제2. 2. 28) 및 제2. 3. 4) (1) 라]

1) 사회 고령화에 따른 고령자에게 적합한 식품이 제조되어 유통될 수 있도록 기준․규격 마련 필요

2) 고령친화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신설

3) 다양한 고령친화식품이 유통되어 식품산업 활성화 및 소비자의 선택기회 보장

나. 미역귀에 납, 카드뮴 규격 신설[안 제2. 3. 5) (2) ③]

1) 미역귀 섭취에 따른 중금속 노출 감소를 위해 미역귀 관리 필요

2) 미역귀를 포함하도록 미역의 납 및 카드뮴 기준 개정

3) 미역귀 함유 제품의 중금속 안전관리 강화

다. 식품원료의 사용조건 제한[안 별표 1 및 별표 2]

1)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식품원료 정비 필요

2) 식품원료의 재평가 결과, 위해 발생우려가 있는 쿠네아타산사(일본호손) 및 호손을 식품원료 목록에서 삭제

3) 갈매보리수나무의 씨앗을 유지제조용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적 사용원료로 전환

4) 식품원료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공급

라.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안 별표 4 중 (24) 디클로베닐, (31) 마이클로뷰타닐, (35) 메토밀, (46) 메틸브로마이드, (59) 비터타놀, (66) 사이퍼메트린, (67) 사이플루트린, (68) 사이할로트린, (116) 카탑, (178) 폭심, (302) 포세틸알루미늄, (349) 노발루론]

1) 국내 잠정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농약 및「농약관리법」에 등록된 농약에 대해 안전사용기준에 따른 잔류자료로 기준 개정 필요

2) 디클로베닐 등 12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공고 제2018-316호, 2018. 7. 25.(2018. 7. 25. ～ 9. 27.)

나) 공고 제2018-376호, 2018. 9. 6.(2018. 9. 6. ～ 11. 5.)

다) 공고 제2018-488호, 2018. 11 .29.(2018. 11.29. ∼ 2019. 1. 30.)

2) 식품위생심의위원회

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생제도분과 심의: 2018.11.1.

나)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유해오염물질분과 심의: 2018.11.21.

다)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잔류물질분과 심의: 2018.6.25., 2018.8.9, 2018.11.20.

3)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1) 규제심사 대상(국조실 접수번호 제2018-2280호, 2018.7.23.)

(2) 규제심사 대상(국조실 접수번호 제2018-2697호, 2018.8.28.)

(3) 규제심사 비대상(국조실 접수번호 제2018-3846호, 2018.11.27.)

나) 식약처 자체규제심사(2018.12.6. ～ 12.10, 원안의결)

다) 법제처 심사: 법령위반 및 위임범위 일탈 없음(2019.1.14.)

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 비중요규제(663회, 2019.1.28.)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7호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98호, ‘18. 11.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 2. 중 2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 고령친화식품은 다음에 적합하게 제조·가공하여야 한다.

(1) 미생물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과일류 및 채소류는 충분히 세척한 후 식품첨가물로 허용된 살균제로 살균 후 깨끗한 물로 충분히 세척하여야 하고(다만, 껍질을 제거하여 섭취하는 과일류, 과채류와 세척 후 가열과정이 있는 과일류 또는 채소류는 제외한다.) 육류, 식용란 또는 동물성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충분히 익도록 가열하여야 한다.

(2) 고령자의 섭취, 소화, 흡수, 대사, 배설 등의 능력을 고려하여 제조‧가공하여야 하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제품 100 g 당 단백질, 비타민 A, C, D, 리보플라빈, 나이아신, 칼슘, 칼륨, 식이섬유 중 3개 이상의 영양성분을 제8. 일반시험법 12. 부표 12.10 한국인 영양섭취기준(권장섭취량 또는 충분섭취량)의 10% 이상이 되도록 원료식품을 조합하거나 영양성분을 첨가하여야 한다.

② 고령자가 섭취하기 용이하도록 경도 500,000 N/m2 이하로 제조하여야 한다.

제2. 3. 4) (1) 중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고령친화식품

① 대장균군 : n=5, c=0, m=0(살균제품에 한함)

② 대장균 : n=5, c=0, m=0(비살균제품에 한함)

제2. 3. 5) (2) ③ 중 해조류의 규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상식품	납(mg/kg)	카드뮴(mg/kg)	수은(mg/kg)	메틸수은(mg/kg)
해조류	0.5 이하 [미역(미역귀 포함)에 한한다]	0.3 이하 [김(조미김 포함) 또는 미역(미역귀 포함)에 한한다]	-	-

[별표 1] 1. 중 A가005800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A가005800	갈매보리수나무	비타민나무, Sea buckthorn	Hippophae rhamnoides L.	열매(씨앗제외), 잎

[별표 1] 1. 중 A가163600을 삭제한다.

[별표 1] 1. 중 A가184400을 삭제한다.

[별표 2] 1. 중 B가00045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B가000450	갈매보리수나무	비타민나무, Sea buckthorn	Hippophae rhamnoides L.	씨앗	유지 제조용 원료에 한함

[별표 4] (24) 디클로베닐(Dichlobenil) 중 “복숭아 0.15T”를 “복숭아 0.05”로 한다.

[별표 4] (31) 마이클로뷰타닐(Myclobutanil) 중 “모과 1.0T”를 “모과 0.3”으로 한다.

[별표 4] (35) 메토밀(Methomyl) 중 “감자 0.1T”를 “감자 0.02†”로 한다.

[별표 4] (46) 메틸브로마이드(Methylbromide) 중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인과류	20

[별표 4] (59) 비터타놀(Bitertanol) 중 “체리 2.0T”를 “체리 1.0”으로 한다.

[별표 4] (66) 사이퍼메트린(Cypermethrin) 중 “마늘 5.0T”를 “마늘 0.05”로 하고, “밤 2.0T”를 “밤 0.05”로 하며, “양파 0.1T”를 “양파 0.05”로 한다.

[별표 4] (67) 사이플루트린(Cyfluthrin) 중 “대두 0.5T”를 “대두 0.05”로 한다.

[별표 4] (68) 사이할로트린(Cyhalothrin) 중 “밀 0.05T”를 “밀 0.04†”로 하고, “멜론 0.5T”를 “멜론 0.05”로 하며, “완두콩 0.2T”를 “완두콩 0.05†”로 하고, “참깨 0.5T”를 “참깨 0.05”로 하며, “체리 0.5T”를 “체리 0.3†”으로 한다.

[별표 4] (116) 카탑(Cartap) 중 “고추 0.5T”를 “고추 0.3”으로 하고, “고춧잎 2.0T”를 “고춧잎 0.7”로 하며, “배 1.0T”를 “배 0.3”으로 하고, “오이 0.2T”를 “오이 0.07”로 하며, “피망 0.5T”를 “피망 0.3”으로 한다.

[별표 4] (178) 폭심(Phoxim) 중 “마늘 0.1T”를 “마늘 0.05”로 한다.

[별표 4] (302) 포세틸-알루미늄(Fosetyl-aluminium) 중 “고추 20.0T”를 “고추 3.0”으로 한다.

[별표 4] (349) 노발루론(Novaluron) 중 “무(잎) 7.0T”을 “무(잎) 5.0”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 2019년 8월 1일

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

2. 시행일 : 2019년 4월 1일

가. [별표 4]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중 (24) 디클로베닐, (31) 마이클로뷰타닐, (35) 메토밀, (59) 비터타놀, (66) 사이퍼메트린, (67) 사이플루트린, (68) 사이할로트린, (116) 카탑, (178) 폭심, (302) 포세틸알루미늄, (349) 노발루론의 개정규정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선적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당시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되어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현  행

개  정(안)

제1. (생  략)

제1. (현행과 같음)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1. (생  략)

2. 제조·가공기준

1) ∼ 27) (생  략)

<신  설>

3.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

1) ∼ 3) (생  략)

4) 위생지표균 및 식중독균

(1) 위생지표균

가. ∼ 다. (생  략)

<신  설>

(2) (생  략)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1. (현행과 같음)

2. 제조·가공기준

1) ∼ 27) (현행과 같음)

28) 고령친화식품은 다음에 적합하게 제조․가공하여야 한다.

(1) 미생물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과일류 및 채소류는 충분히 세척한 후 식품첨가물로 허용된 살균제로 살균 후 깨끗한 물로 충분히 세척하여야 하고(다만, 껍질을 제거하여 섭취하는 과일류, 과채류와 세척 후 가열과정이 있는 과일류 또는 채소류는 제외한다.) 육류, 식용란 또는 동물성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충분히 익도록 가열하여야 한다.

(2) 고령자의 섭취, 소화, 흡수, 대사, 배설 등의 능력을 고려하여 제조‧가공하여야 하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제품 100 g 당 단백질, 비타민 A, C, D, 리보플라빈, 나이아신, 칼슘, 칼륨, 식이섬유 중 3개 이상의 영양성분을 제8. 일반시험법 12. 부표 12.10 한국인 영양섭취기준(권장섭취량 또는 충분섭취량)의 10% 이상이 되도록 원료식품을 조합하거나 영양성분을 첨가하여야 한다.

② 고령자가 섭취하기 용이하도록 경도 500,000 N/m2 이하로 제조하여야 한다.

3.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

1) ∼ 3) (생  략)

4) 위생지표균 및 식중독균

(1) 위생지표균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고령친화식품

① 대장균군 : n=5, c=0, m=0(살균제품에 한함)

② 대장균 : n=5, c=0, m=0(비살균제품에 한함)

(2) (현행과 같음)

5) 오염물질

(1) (생  략)

(2) 중금속 기준

① ～ ② (생  략)

③ 수산물

대상 식품	납(mg/kg)	카드뮴 (mg/kg)	수은 (mg/kg)	메틸수은 (mg/kg)
어류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연체류	(생략)	(생략)	(생략)	-
갑각류	(생략)	(생략)	-	-
해조류	0.5 이하 (미역에 한한다. 단, 미역귀 제외)	0.3 이하 [김(조미김 포함)에 한한다] 0.1 이하 (미역에 한한다. 단, 미역귀 제외)	-	-
냉동식용 어류머리	(생략)	-	(생략)	(생략)
냉동식용 어류내장	(생략)	(생략)	(생략)	(생략)

㉮ (생  략)

④ ～ ⑤ (생   략)

(3) ～ (10) (생   략)

6) ～ 18) (생   략)

4. (생  략)

5) 오염물질

(1) (현행과 같음)

(2) 중금속 기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수산물

대상 식품	납(mg/kg)	카드뮴 (mg/kg)	수은 (mg/kg)	메틸수은 (mg/kg)
어류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연체류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
갑각류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	-
해조류	0.5 이하 [미역(미역귀 포함)에 한한다]	0.3 이하 [김(조미김 포함) 또는 미역(미역귀 포함)에 한한다]	-	-
냉동식용 어류머리	(현행과같음)	-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냉동식용 어류내장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3) ～ (10) (현행과 같음)

6) ～ 18)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제3. ∼ 제8. (생  략)

제3. ∼ 제8. (현행과 같음)

[별표 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

1. 식물성

고유 번호	명칭	기타명칭 또는 시장명칭	학명 또는 특성	사용 부위 (생약명)
A가000100 〜 A가005700	(생 략)
A가005800	갈매보리수나무	비타민나무, Sea buckthorn	Hippophae rhamnoides L.	열매, 잎, 씨앗
A가005900 〜 A가163500	(생 략)
A가163600	쿠네아타산사	일본호손, Japanese Hawthorn	Crataegus cuneata Siebold & Zucc.		열매
A가163700 〜 A가184300	(생 략)
A가184400	호손	유럽산사나무, Hawthorn	Crataegus monogyna Thunb.		순, 잎, 열매, 꽃, 씨앗
A가184500 〜 A가367400	(생 략)

[별표 2]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

1. 식물성

고유 번호	명칭	기타명칭 또는 시장명칭	학명 또는 특성	사용부위 (생약명)	사용조건
B가000100 〜 B가000400	(생 략)
<신 설>
B가000500 〜 B가014900	(생 략)

2. ∼ 4. (생  략)

[별표 3] (생  략)

[별표 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

1. 식물성

고유 번호	명칭	기타명칭 또는 시장명칭	학명 또는 특성	사용 부위 (생약명)
A가000100 〜 A가005700	(현행과 같음)
A가005800	갈매보리수나무	비타민나무, Sea buckthorn	Hippophae rhamnoides L.	열매(씨앗제외), 잎
A가005900 〜 A가163500	(현행과 같음)
<삭 제>
A가163700 〜 A가184300	(현행과 같음)
<삭 제>
A가184500 〜 A가367400	(현행과 같음)

[별표 2]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

1. 식물성

고유 번호	명칭	기타명칭 또는 시장명칭	학명 또는 특성	사용부위 (생약명)	사용조건
B가000100 〜 B가000400	(현행과 같음)
B가000450	갈매보리수나무	비타민나무, Sea buckthorn	Hippophae rhamnoides L.	씨앗	유지 제조용 원료에 한함
B가000500 〜 B가014900	(현행과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별표 3] (현행과 같음)

[별표 4]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1) ∼ (23) (생   략)

(24) 디클로베닐(Dichlobenil)

(생   략)

복숭아	0.15T

(25) ∼ (30) (생   략)

(31) 마이클로뷰타닐(Myclobutanil)

(생   략)

모과	1.0T

(32) ∼ (34) (생   략)

(35) 메토밀(Methomyl)

(생   략)

감자	0.1T

(36) ∼ (45) (생   략)

(46) 메틸브로마이드(Methylbromide)

(생   략)

<신    설>

(47) ∼ (58) (생   략)

(59) 비터타놀(Bitertanol)

(생   략)

체리	2.0T

(60) ∼ (65) (생   략)

(66) 사이퍼메트린(Cypermethrin)

(생   략)

마늘	5.0T

밤	2.0T

양파	0.1T

(67) 사이플루트린(Cyfluthrin)

(생   략)

대두	0.5T

(68) 사이할로트린(Cyhalothrin)

(생   략)

밀	0.05T

멜론	0.5T

완두콩	0.2T

참깨	0.5T

체리	0.5T

(69) ∼ (115) (생   략)

(116) 카탑(Cartap)

(생   략)

고추	0.5T

고춧잎	2.0T

배	1.0T

오이	0.2T

피망	0.5T

(117) ∼ (177) (생   략)

(178) 폭심(Phoxim)

(생   략)

마늘	0.1T

(179) ∼ (301) (생   략)

(302) 포세틸-알루미늄(Fosetyl-aluminium)

(생   략)

고추	20.0T

(303) ∼ (348) (생   략)

(349) 노발루론(Novaluron)

(생   략)

무(잎)	7.0T

(350) ∼ (498) (생   략)

[별표 4]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1) ∼ (23) (현행과 같음)

(24) 디클로베닐(Dichlobenil)

(현행과 같음)

복숭아	0.05

(25) ∼ (30) (현행과 같음)

(31) 마이클로뷰타닐(Myclobutanil)

(현행과 같음)

모과	0.3

(32) ∼ (34) (현행과 같음)

(35) 메토밀(Methomyl)

(현행과 같음)

감자	0.02†

(36) ∼ (45) (현행과 같음)

(46) 메틸브로마이드(Methylbromide)

(현행과 같음)

인과류	20

(47) ∼ (58) (현행과 같음)

(59) 비터타놀(Bitertanol)

(현행과 같음)

체리	1.0

(60) ∼ (65) (현행과 같음)

(66) 사이퍼메트린(Cypermethrin)

(현행과 같음)

마늘	0.05

밤	0.05

양파	0.05

(67) 사이플루트린(Cyfluthrin)

(현행과 같음)

대두	0.05

(68) 사이할로트린(Cyhalothrin)

(현행과 같음)

밀	0.04†

멜론	0.05

완두콩	0.05†

참깨	0.05

체리	0.3†

(69) ∼ (115) (현행과 같음)

(116) 카탑(Cartap)

(현행과 같음)

고추	0.3

고춧잎	0.7

배	0.3

오이	0.07

피망	0.3

(117) ∼ (177) (현행과 같음)

(178) 폭심(Phoxim)

(현행과 같음)

마늘	0.05

(179) ∼ (301) (현행과 같음)

(302) 포세틸-알루미늄(Fosetyl-aluminium)

(현행과 같음)

고추	3.0

(303) ∼ (348) (현행과 같음)

(349) 노발루론(Novaluron)

(현행과 같음)

무(잎)	5.0

(350) ∼ (498) (현행과 같음)

[별표 5] ∼ [별표 7] (생   략)

[별표 5] ∼ [별표 7] (현행과 같음)

신․ 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