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 - 071호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심의 및 이의신청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심의 및 이의신청 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서 위임한 자율심의기구가 구성되지 아니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심의를 하는 경우 심의 신청방법, 심의절차 및 결과처리 등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10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서 위임한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방법, 심의절차 및 결과처리 등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심의신청, 심의 및 결과처리 등(안 제2조 및 제3조)

1) 표시·광고에 대하여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심의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심의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심의 결과는 심의 신청인의 영업소 관할 영업허가 또는 신고기관에 통지하도록 함

3) 심의 받은 내용에 변화를 주지 아니하는 정도로 일부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변경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나. 이의신청(안 제4조)

1) 법 제10조제4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하는 경우의 구비서류를 정함

2)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기준은 영 제4조제1항을 따르도록 함

3)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및 결과처리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위원회 자문(안 제5조)

1) 심의 또는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 위원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심의기준」 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안전표시인증과, 전화: 043-719-2868, 팩스: 043-719-28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 - 000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4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른「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심의 및 이의신청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 합니다.

2019년  00월  0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심의 및 이의신청 기준」제정고시(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단서･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와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표시․광고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심의 할 때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신청) 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표시·광고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등의 표시․광고 심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표시․광고내용

2. 품목제조보고서 또는 수입신고확인증 사본

3. 제품설명서

4. 그 밖의 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관련 연구논문 등 참고자료(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신청 서류 누락 또는 내용 부족 등의 사유로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보완 또는 반려 처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또는 반려 절차 및 방법 등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3조(심의 및 결과처리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조에 따라 심의(제3항에 따른 변경심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신청을 받은 표시·광고에 대하여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심의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영업소 관할 영업허가, 신고 또는 등록기관에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표시·광고의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식품등의 표시·광고 심의내용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 서류에 대한 처리는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심의 받은 표시․광고 1부

2. 변경하는 표시․광고 1부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참고자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심의 받은 내용에 변화를 주지 아니하는 정도로 일부 내용을 삭제하거나 수정(이하 “경미한 변경”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변경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 받은 내용에 대해 경미한 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표시·광고 전에 경미한 변경의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후단의 규정에 따라 경미한 변경 내용을 통지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경미한 변경 내용이 기존 심의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다시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이의신청) ① 법 제10조제4항 단서에 따라 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식품등의 표시․광고 심의결과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1. 표시·광고 내용

2. 심의 결과 통보서 사본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참고자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서류에 대한 처리는 제2조제2항을 준용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기준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의기준을 준용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는 수용 또는 불수용으로 결정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용 결정을 하는 경우 표시·광고의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고, 수용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표시·광고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를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2조에 따른 위원회로부터 심의 또는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6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9 - 호, 2019.  .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고시는 각각 폐지한다.

1. 「특수용도식품 표시 및 광고 심의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 「건강기능식품표시 및 광고 심의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식품등의 표시․광고 심의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 (FAX )
영 업	명칭 또는 상호			소 재 지
	영업의 종류			영업허가 (등록, 신고)번호
심의제품	제 품 명
심의내용	표시문구
	광 고	광고매체			광고제작사
		심의광고문구 : (별 첨)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심의 및 이의신청 기준」제2조에 따라 상기 제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 구비서류 1. 표시․광고내용 1부 2. 품목제조보고서 또는 수입신고서 사본 1부 3. 제품설명서 1부 가. 건강기능식품 이외 : 제품명, 성분배합비율, 식품유형 및 제조방법설명서, 포장방법 및 단위 포함 나. 건강기능식품 : 제품명, 성분배합비율, 제형 및 제조방법, 섭취량․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 포장방법 및 단위 포함 4. 그 밖의 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참고자료(필요한 경우에 한함)								수수료
								10만원

[별지 제2호 서식]

식품등의 표시․광고 심의내용 변경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 (FAX )
영 업	명칭 또는 상호		소 재 지
	영업의 종류		영업허가 (등록, 신고)번호
심의제품	제 품 명
심의내용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심의 및 이의신청 기준」제3조제3항에 따라 상기 제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심의내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 구비서류 1. 심의 받은 표시․광고 내용 1부 2. 변경하는 표시․광고 내용 1부 3.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참고자료(필요한 경우에 한함)						수수료
						10만원

[별지 제3호 서식]

식품등의 표시․광고 심의결과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이 의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 (FAX )
영 업	명칭 또는 상호		소 재 지
	영업의 종류		영업허가 (등록, 신고)번호
심의제품	제 품 명
광고매체
이의신청 취 지 및 사 유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심의 및 이의신청 기준」제4조제1항에 따라 상기 제품의 표시․광고 심의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 구비서류 1. 표시․광고 내용 1부 2. 심의 결과 통보서 사본 1부 3.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참고자료(필요한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