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000호

광고 제한 및 금지 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19. 2.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102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공포(‘18.3.13.)에 따라 「광고 제한 및 금지 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84호, 2016.8.22.)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02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광고 제한 및 금지 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시행(2019.3.14.)에 따라「광고 제한 및 금지 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인용된 법률 조문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해당 조문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인용 법률 조문 변경(안 제2조)

- 인용한 법률 조문을「식품위생법」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로 변경

3. 의견 제출

「광고 제한 및 금지 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00월 0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전화 043-719-2264, 팩스 043-719-22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 - 000호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10조에 따른「광고 제한 및 금지 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84호, 2016.8.22.)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2019년  00월  0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광고 제한 및 금지 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고시 일부개정(안)

「광고 제한 및 금지 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식품위생법」제10조 또는「축산물위생관리법」제6조의 표시기준”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의 표시의 기준”으로 한다.

부칙<제2019 -호, 2019. 00. 00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생 략)	제1조 (현행과 같음)
제2조(광고 제한․금지 대상 식품) ① ----------------------. 1. ---------------------- 2.「식품위생법」제10조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제6조의 표시기준 ------------------------. ② (생 략)	제2조(광고 제한․금지 대상 식품) ① ----------------------. 1. ---------------------- 2.「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의 표시의 기준 -----------------------------------. ② (현행과 같음)
제3조 (생 략)	제3조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