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4호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2019.  3.  5.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 - 14호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 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518호, 2018.12.31. 공포)에 따라 적용 대상영업자를 추가하도록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위생등급 지정 신청 대상 영업자 추가 (안 제1조, 안 제2조, 안 별표 1-1부터 1-3까지)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위생등급의 지정 신청할 수 있는 영업자에 휴게음식점 영업자와 제과점 영업자 추가하도록 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제47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19-084호, 2019.2.18(2019.2.18.∼2019.2.28.)

(2)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비규제 확인(제2019-422호, 2019.2.11.)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 – 14호

｢식품위생법｣ 제47조의2 제2에 따른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115호, ‘18. 12. 28)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1조 중 “일반음식점”을 “식품접객업소”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일반음식점 영업자”를 “휴게음식점영업자, 일반음식점영업자, 제과점영업자”로 한다.

별표 1의1 중 별표 1-1-1, 별표 1의2 중 별표 1-2-1, 별표 1의3 중 별표 1-3-1의 9. 업소 특성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9. 업소 특성	9-1. 면적	▢총 면적 ( ㎡) ▢객실면적 : 조리장면적(예시 75 : 25) ( : )
	9-2. 업태	일반음식점	▢①한식 ▢②중식 ▢③일식 ▢④서양식 ▢⑤동양식 ▢⑥기타( )
		휴게음식점	▢①카페 ▢②패스트푸드 ▢③음식점 ▢④기타( )
		제과점	▢①제과점 ▢②기타( )
	9-3. 종류	▢①개별형 음식점 ▢②프랜차이즈형 음식점
	9-4. 인증	▢①모범음식점 ▢②지자체 개별인증(명칭: ) ▢③기타 민간기관 등 인증(명칭: )

부 칙<제2019-14호, 2019.3.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제4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2 및 제61조의3의 규정에 따라 일반음식점의 위생등급을 지정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식품접객업소----------------------------------------------------------.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지정기관"이란 위생등급 지정을 받고자 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위생등급 지정신청서를 접수받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는 기관을 말한다.	1. ----------------------------------- 휴게음식점영업자, 일반음식점영업자, 제과점영업자----------------------------------------------------------------.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