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110호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식품접객업의 영업시간 등 영업행위를 제한 할 수 있는 조례 제정 권한을 시·도에서 허가·신고 권한이 있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로 이양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 삭제(안 제10조)

현행 시행령에 위임된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위원의 구성, 위촉, 임기 등)이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관련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나. 식품접객업의 영업제한 등 조례 제정 권한을 인허가 기관으로 일치 (안 제28조)

현행 식품접객업의 영업시간 등 영업행위를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시·도에서 인허가 권한이 있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로 이양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6, 팩스 : 043-719-2000
이메일 : dong318@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  제        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이하 “안전성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궐위(闕位)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제7항 중 “제1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28조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이하 “안전성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삭 제>
②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유전자변형식품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촉한다. 1. 유전자변형식품 관련 학회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학 또는 산업대학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추천을 받은 자 3. 식품위생 관계 공무원	<삭 제>
③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삭 제>
④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궐위(闕位)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이하 “안전성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궐위(闕位)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제4항-------------------------------------------------------------------------------------------------------------------------.
제28조(영업의 제한 등)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영업을 제한하는 경우 영업시간의 제한은 1일당 8시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28조(영업의 제한 등)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