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9-028호]

신규 해썹 의무적용 유예처리 기준 및 절차 공고(매출액 100억 이상)

해썹(HACCP) 의무적용 유예처리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배 경 >
◈ 식품 제조‧가공업 영업소 중 전년도 총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의 해썹 의무적용 시기 도래(‘19.1.1.) ※ HACCP 의무적용 시기 이후 해썹 인증을 받지 않고 생산‧판매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 ◈ 전년도 총 매출액(100억원 이상)에 따라 신규 의무적용 대상이 된 업소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의무적용 시기를 유예 가능(「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4조제4항)

□ 유예 대상 : ‘18년 총 매출액(100억원 이상)에 따라 신규 해썹 의무적용 대상*이 되었으나 HACCP 인증 준비 기간이 필요한 식품제조가공업소

※ ‘18년 매출액 100억 이상인 경우 ’19.1.1.부터 의무적용 대상

□ 유예 기간 :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필요시 현장 확인) 신청사유 및 기간이 타당한 경우 HACCP 인증 준비에 필요한 기간(최대 6개월)

□ 유예기준 적용범위

❍ HACCP 인증을 받기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인 경우

※ 인증 준비 없이 단순히 영업 지속을 위하여 유예를 신청한 경우 기각 처리

□ 처리절차

❍ (영업자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HACCP 의무적용 유예 신청 제출

	< 구비서류 >
① 해썹 의무적용 유예 신청서[서식1] ② HACCP 적용 준비 현황 및 계획서[서식 2] - 현황 및 계획 관련 증빙자료 첨부(교육 수료증, 계약서 사본, 설계도면, 사진 등) ③ 영업등록증 및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 구비서류 미흡 시 1차 보완요청, 2차 기각처리.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영업자) 업체별로 유예 사유‧기간 등 적정성을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식약처(식품안전표시인증과)에 보고, 식약처장의 승인 후 그 결과(승인 또는 기각)를 영업자에게 통보

□ 추진일정

❍ 유예 신청서 접수 : 2019. 1. 18.(금) ~ 1. 31.(목)

❍ 유예신청 검토결과 통보 : 2019. 2. 18.(월)

□ 접수방법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기술관리팀에 우편 접수

❍ 접수처 : (2816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5로 156

(☎ 043-928-0147 / 0152 / 0153)

※ 신청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함

붙임 1. 해썹 의무적용 유예 신청서 서식 1부

2. 해썹 적용 준비 현황 및 계획서 서식 1부.  끝.

【서식 1】

해썹 의무적용 유예 신청서
신청인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영 업 소 소 재 지		전 화 (담당자)	성 명
				사무실
				휴대폰
				e-mail
	영업등록번호		‘18년 총 매출액
구 분 (HACCP 미인증 식품유형)		매출액 (단위 : 천원)	구 분 (HACCP 미인증 식품유형)		매출액 (단위 : 천원)
유예 신청 사유 ※ HACCP 적용 유예가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유예 요청 기간 (‘19.1.1.부터 6개월 이내)		년 월 일 까지
해썹(HACCP) 의무적용 유예를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귀하
첨부서류
○ HACCP 적용 준비 현황 및 계획서[서식 2] ○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 및 품목제조보고서(식품유형별 1개 이상) 사본 ○ 신규 연 매출액 100억원 이상 증빙자료
본 업체는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어떠한 처분도 이의 없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서식 2】

해썹 적용 준비 현황 및 계획서
신청인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영업등록번호
			식품유형 (HACCP 미인증 유형)
유예 요청 기간 (‘19.1.1.부터 6개월 이내)		년 월 일 까지
구 분		HACCP 준비 세부내용		기 간
해썹(HACCP) 적용을 위한 시설·설비 개·보수 계획을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귀하
본 업체는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어떠한 처분도 이의 없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대표자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