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227 호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19. 4. 30.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227호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식약처 고시 제2017-89호, 2017.11.14)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법률 제 15482호, 2018.3.13.)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실험 생략을 위한 유사제품 비교 항목을 명확히 하며, 식품첨가물과 건강기능식품의 유사제품 비교 가능한 제품을 신제품에서 기존제품까지 확대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관련 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법률 제 15482호, 2018.3.13.)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 보고에 관한 조항이 제20조제4항에서 제20조제9항으로 개정되어 이를 반영

나. 실험지표 자율선정, 유사제품 비교대상 확대 등 영업자 규제사항 개선(안 제6조 ②, 제8조, 제12조제2호가목 및 제12조제4호가목)

1) 유통기한 설정 실험 시 실험지표를 영업자가 효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실험방법을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

2) 식품첨가물과 건강기능식품의 유사제품 비교를 통해 유통기한 설정이 가능한 제품을 신제품에서 기존제품까지 확대

다. 유사제품 비교 항목 명확화 등 영업자의 혼란방지(안 제12조제2호가목 1) 및 2))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실험 생략을 위한 유사제품 비교 항목에 ‘영양성분’을 추가하고 ‘성상’을 ‘제품의 형태’로 명확화

3. 의견 제출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연제리 643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48,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 - 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5조제1항제3호「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제9항,「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제1항제3호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89호, 2017.11.14)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0월 0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0조제4항에”를 “제20조제9항에”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공통 규격을 포함한다)을 지표로 하며”를 “(공통 규격을 포함한다)을 참고하여 지표를 선정하도록 하며”로 한다.

제8조 중 “AOAC 실험방법, Codex 실험방법 ”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실험방법,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CAC) 규정, 국제분석화학회(Association of Official Analytical Chemists, AOAC),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ISO)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인실험방법”으로 한다.

제12조제2호가목 중 “신제품”을 “제품”으로 한다.

제12조제4호가목 중 “신제품”을 “제품”으로 한다.

제12조제4호가목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성 원료 등

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영양성분 또는 기능성 원료

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능성 원료 또는 기능성 원료와 식품유형이 동일한 건강기능식품

제12조제4호가목 2) 중 “성상”을 “제품의 형태”로 “젤”을 “겔”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건강기능식품(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신․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유통기한 설정기준과「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제4항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물의 유통기한 설정기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생 략)	제1. 총 칙 제1조(목적) ----------------- ---------------------------------------------------------------------------------------제20조제9항에 ----------------- --------------------------------------------------------------------------------------------------------------------------------------------------------------------------------. 제2조 (현행과 같음)
제2장 (생 략)	제2장 (현행과 같음)
제3장 유통기한 설정실험 제5조 (생 략) 제6조(설정실험 지표 등) ① (생 략) ② 식품, 축산물의 경우 별표 2의 식품유형별 지표 및 제조·가공특성별 지표를 참고하여 식품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도록 하며, 필요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기준·규격을 지표로 하며, 안전성과 품질 유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표를 추가할 수 있다. 식품첨가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해당 품목의 기준 및 규격(공통 규격을 포함한다)을 지표로 하며, 안전성과 품질 유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표를 추가할 수 있다.(예: 유지 함유제품의 경우 산가, 과산화물가 등) ③ ∼ ④ (생 략) 제7조 (생 략) 제8조(실험방법 등) 유통기간 설정실험 지표의 실험방법은「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규정한 방법, AOAC 실험방법, Codex 실험방법, 학술진흥재단 등재 학술지 또는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 SCIE)에 해당하는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증명서를 제출한 논문에 기재되어 있는 실험방법에 따라 실험하여야 한다. 제9조∼제11조 (생 략)	제3장 유통기한 설정실험 제5조 (현행과 같음) 제6조(설정실험 지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공통 규격을 포함한다)을 참고하여 지표를 선정하도록 하며, --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 (현행과 같음) 제8조(실험방법 등)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실험방법,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CAC) 규정, 국제분석화학회(Association of Official Analytical Chemists, AOAC),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ISO)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인실험방법, ---------------- ------------------------------------------------------------------------------------------------------------------------------------------------. 제9조∼제11조 (현행과 같음)
제4장 유통기간 설정실험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제12조 (생 략) 1. 식품(생 략) 2. 식품첨가물 가. 유통기한이 설정된 제품과 다음 각 항목의 모두가 일치하는 신제품의 유통기한을 이미 설정된 유통기한 이내로 하는 경우 1)∼3) (생 략) 3. 축산물 (생 략) 4. 건강기능식품 가. 유통기한이 설정된 제품과 다음 각 항목 모두가 일치하는 신제품의 유통기한을 이미 설정된 유통기한 이내로 하는 경우 1) 기능성원료 또는 식품유형(｢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소분류까지 동일하여야 함. 한편, 식품유형과 비교할 경우, 사용한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의 경시적 변화 특성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2) 성상(예: 캡슐, 정제, 분말, 과립, 액상, 환, 편상, 페이스트상, 시럽, 젤, 젤리, 바, 필름) 3)∼7) (생 략) 나. (생 략)	제4장 유통기간 설정실험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제12조 (현행과 같음) 1. 식품(현행과 같음) 2. 식품첨가물 가. ----------------------- -------------------------- 제품의 ------------- ----------------------------- 1)∼3) (현행과 같음) 3. 축산물 (현행과 같음) 4. 건강기능식품 가. ----------------------- -------------------------- 제품의 ------------- -----------------------------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성 원료 등 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영양성분 또는 기능성 원료 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능성 원료 또는 기능성 원료와 식품유형이 동일한 건강기능식품 2) 제품의 형태(------------- --------------------------- 겔, -----------) 3)∼7)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제5장 ∼ 제7장 (생 략)	제5장 ∼ 제7장 (현행과 같음)
[별표 1]∼[별표 4] (생 략)	[별표 1]∼[별표 3]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3호 서식] (생 략)	[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3호 서식]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