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 - 44호

식품 및 축산물 표시·광고 인증·보증 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 폐지고시

2019. 5.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44호

｢식품 및 축산물 표시·광고 인증·보증 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 폐지고시

1. 폐지 이유

「식품 및 축산물 표시·광고 인증·보증 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고시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제정(법률 제15483호, 2018. 3. 13. 제정, 2019. 3. 14 시행)으로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식품등에 표시를 하거나 식품등을 광고한 자는 자기가 한 표시 또는 광고에 대하여 실증하도록 함에 따라 동 고시를 폐지하고자 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6호라목「축산물 위생관리법」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제8호라목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2019.4.11.∼ 2019.4.18.)

(2)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비규제 확인(2019.2.19.)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44호

식품 및 축산물 표시·광고 인증·보증 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 페지 고시

「식품 및 축산물 표시·광고 인증·보증 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7-17호, 2017. 3. 15)을 폐지한다.

2019년  5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    칙<제2019-44호, 2019.5.2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