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280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 기호식품 중 가공식품은「식품위생법」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 중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식품을 정하고 있으나, 「식품위생법」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개정되었으나 이에 맞추어 개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어린이가 섭취하는 식품으로 표시하는 식품도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포함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 조정(안 표 1)

어린이 기호식품 중 가공식품과 관련「식품위생법」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어린이가 섭취하는 식품으로 표시하는 식품도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전화 : 043-719-2254, 팩스 : 043-719-22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대통령령  제        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표 1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0월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제2조 관련)

1. 가공식품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된 다음 각 목의 식품

가. 다음 표에 해당하는 식품유형

식품군	식품종	식품유형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과자(한과류 제외)
		캔디류
		빵류
빙과류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 저지방아이스크림, 아이스밀크, 샤베트, 비유지방아이스크림
	빙과	빙과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초코릿류	초콜릿, 밀크초콜릿, 화이트초콜릿, 준초콜릿, 초콜릿가공품
면류(용기면만 해당)		유탕면
음료류	과일ㆍ채소류음료	과채주스, 과채음료
	발효음료류	유산균음료
유가공품	가공유류	강화우유, 유산균첨가우유, 유당분해우유, 가공유
	발효유류	발효유, 농후발효유, 크림발효유, 농후크림발효유
수산가공품류	어육가공품류	어육소시지

나. 면류(용기면만 해당한다) 중 생면, 숙면, 건면. 다만, 냉면, 당면, 파스타류, 수제비나 만두피 등 국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외한다.

다. 음료류 중 탄산음료와 혼합음료. 다만, 성인이 마시는 음료임을 제품에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라. 즉석식품류 중 즉석섭취식품에서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만 해당한다.

2. 조리식품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다음 각 목의 식품

가. 제과ㆍ제빵류

나. 아이스크림류

다. 햄버거, 피자

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라면, 떡볶이, 꼬치류, 어묵, 튀김류, 만두류, 핫도그

3.  그 밖에 어린이가 섭취하는 식품임을  표시하는 식품. 이 경우 표시의 범위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