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 -309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434호, 2019. 4. 30. 공포, 2019. 11. 1.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한 위원 정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방법, 위원의 자격요건, 위원의 임기,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삭제하고 인용조문을 정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9조).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축수산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농축수산물정책과

- 전자우편 : atpoint@korea.kr

- 팩스 : 043-719-320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전화 043-719-3204/3211, 팩스 043-719-32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  제        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의 제목 “(위원의 임기와 직무)”를 “(위원의 직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제3항”을 “법 제3조의2제5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③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축산물에 관한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 축산물 위생 또는 소비자 보호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원을 위촉할 때 관련 학회 또는 전문가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삭 제>
제6조(위원의 임기와 직무) ① 제5조에 따른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직무) <삭 제>
② (생 략)	①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생 략)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제6조의2(위원의 해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6조의2(위원의 해촉) ------------------ 법 제3조의2제5항-------------------------------------------------------------------------------------.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에 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분과위원회) <삭 제>
②ㆍ③ (생 략)	①ㆍ②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④ (생 략)	③ (현행 제4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