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전부개정법률안

2008. 9.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정책과

1. 개정이유

최근 빈발하는 식품위해사고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소비자 불만 신고에 따른 위해식품 긴급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고의적ㆍ상습적 위반행위에 대한 형량 강화 및 부당이득환수제 등을 도입하며, 식품위생교육제도 및 조리사 면허제도, 그밖에 식품관련 영업자 폐업과 관련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영업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긴급조사 체계 구축 및 소비자 위생검사요청제 도입(안 제16조, 제17조)

(1) 7월11일 발표된 식품안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식품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즉각적 대응을 위한 긴급조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비자가 식품 제조ㆍ가공 등 영업자에 대해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위해가 발생 또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긴급대응체계를 구축하여, 해당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또는 판매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함.

(3) 위해 우려 식품에 대한 조기 대응으로 식품위해 사태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 및 영업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책임강화

나. 영업자 위생교육 주기를 완화하고 유흥주점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의무 폐지(안 제35조제1항)

(1) 식품접객업 유흥종사자에 대하여 위생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은 다른 영업 종사자에 비하여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식품접객업 유흥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폐지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음.

(2) 식품관련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매년 받도록 하던 조항을 법률에서 삭제하고, 향후 대통령령에서 교육주기 완화 또는 대상자 조정 등으로 교육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아울러, 식품접객업 유흥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폐지함.

(3) 식품관련 영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여 영업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식품안전정보 센터” 설립ㆍ운영(안 43조)

(1) 최근 식품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국민 불안감 증대에 따라 식품등의 안전정보관리 필요성이 대두됨

(2)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수집 및 관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식품안전정보센터”를 구축ㆍ운영토록 함

(3) 다원화 되고있는 식품정보를 통합하고 국내외 최근 동향 등을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게 제공할 수 있는 대국민 정보서비스 체계 마련

라. 조리사 면허제도 개선 (안 제44조)

(1) 현행 조리사 제도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기술 분야(조리)의 자격을 얻은 뒤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별도로 받도록 하는 이중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절차가 복잡하고 시일이 소요되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현행 조리사 면허제도를 폐지하고 업소 개설신고 또는 취업시에「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기술 분야(조리)의 자격증 및 건강진단서를 제출하게 함

(3) 면허발급에 따르는 행정력 및 면허 발급 수수료 등의 비용을 절감하고 조리사의 불편을 크게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됨

마. 동업자조합 설립 인가권 지방이양(안 제49조제3항)

(1) 식품관련 동업자조합은 지역주민을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식생활문화를 선도하여야 할 책무가 있으므로 지방의 현실을 반영하여 그 설립목적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동업자조합 설립 인가권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뿐만 아니라 시ㆍ도지사도 함께 행사함

(3) 시ㆍ도에서도 독립법인을 만들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사단체의 상호 경쟁을 통한 음식문화 개선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바. 영업자 무단휴업시 영업허가 취소 가능(안 제31조제6항, 제61조제3항)

(1) 장기간 휴업하여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도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신규 영업자가 영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식품관련 영업자가 사실상 폐업하여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영업 신고사항을 직권 말소하거나 영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3) 사실상 폐업한 영업자의 영업 신고사항을 직권 말소하거나 영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물 소유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신규 영업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안 69조)

(1) 원산지를 속이거나 원재료를 속이는 등의 부정ㆍ불량한 방법으로 식품 등을 제조ㆍ판매하여 이득을 얻은 고의적인 식품위해사범에 대하여는 벌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부정ㆍ불량식품의 제조ㆍ가공ㆍ수입 또는 판매 등으로 부당하게 경제적 이득을 취한 영업자의 이득금을 환수하도록 함

(3) 부정ㆍ불량식품 제조ㆍ가공ㆍ판매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식품사고 재발 방지 및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집단급식소 제공 식품의 보존의무(안 제74조제2항제2호)

(1) 집단급식소에서 조리하거나 제공한 식품을 섭취하고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식중독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 위하여 조리한 식품을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리하지 않고 제공한 식품에 대하여는 보관의무가 없어 책임 소재 규명이 어려웠음

(2) 식중독 등 사고 발생시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하여 집단급식소에서 조리한 식품뿐만 아니라 제공한 식품도 보관하도록 함

(3) 식중독 사고 발생시 원인규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 형량하한제 등 벌칙 강화(안 79조)

(1) 최근 광우병 및 AI 등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고의적인 식품위해사범에 대하여는 벌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ㆍ가공한 자에 대한 최저형량을 1년이상의 징역에서 3년이상의 징역으로 강화하고, 기타 부정ㆍ불량식품의 회수하지 않고 이를 은폐ㆍ축소 또는 조작한 자에 대하여도 최저형량을 도입함

(3) 부정ㆍ불량식품 제조ㆍ가공ㆍ판매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식품사고 재발 방지 및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차. 양벌조항 개선 및 행정벌의 과태료화(안 제85조제3항, 제86조)

(1) ‘08년 ’행정형벌‘ 합리화 방안 마련을 통해 양벌조항 개선 및 행정벌을 과태료로 전환함

(2) 종업원명부 비치의무 위반, 영업신고증비치 의무위반 등 현행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개선

(3) 양벌조항 개선을 통해 형법상 기본원리인 책임주의를 실현하고, 식품안전을 담보하는 범위내에서 국민편익 증진 기여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법률 제       호

식품위생법 전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식품위생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 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을 제조ㆍ가공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식품에 넣거나 섞는 물질 또는 식품을 적시는 등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이 경우 기구ㆍ용기ㆍ포장을 살균ㆍ소독하는 데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겨갈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한다.

3. “화학적 합성품”이란 화학적 수단에 따라 원소(元素) 또는 화합물에 분해 반응 외의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얻은 물질을 말한다.

4. “기구(器具)”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ㆍ기구나 그 밖에 물건(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데 쓰는 기계ㆍ기구나 그 밖의 물건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소분(小分)(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운반ㆍ진열하거나 그 밖에 유통시킬 때 사용하는 것

5. “용기ㆍ포장”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을 말한다.

6. “위해(危害)”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로서 사람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7. “표시”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나 그 기구, 용기 또는 포장에  적는 문자ㆍ숫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

8. “영양표시”란 식품에 들어있는 영양소의 양(陽) 등 영양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9. “영업”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수입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을 제조ㆍ수입ㆍ운반ㆍ판매하는 업(농업과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 채취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0. “영업자”란 제31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11. “식품위생”이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을 말한다.

12.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기숙사

나. 학교

다. 병원

라. 그 밖의 후생기관 등

13. “식품이력추적관리”란 식품을 제조ㆍ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ㆍ관리하여 해당 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식품을 추적하여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4. “식중독”이란 식품의 섭취를 통하여 사람에게 해로운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이 생겼거나 생긴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한다.

제3조(식품등의 취급) ①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진열을 할 때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장 식품과 식품첨가물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ㆍ유해 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럴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럴 염려가 있어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 대상인 농ㆍ축ㆍ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평가에서 식용(食用)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7. 제31조제1항에 따른 영업 허가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한 것

제5조(병든 동물고기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염려가 있는 동물이나 그 질병에 걸려 죽은 동물의 고기ㆍ뼈ㆍ젖ㆍ장기 또는 혈액을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기준ㆍ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제4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준ㆍ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는 행위

2. 제1호에 따른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을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운반하거나 진열하는 행위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식품첨가물 중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살균ㆍ소독하는 데에 쓰여서 간접적으로 식품에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은 그 성분명만을 고시할 수 있다.

1. 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2. 성분에 관한 규격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식품에 직접 쓰는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제조ㆍ가공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 등을 제출하게 하여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제1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이 고시될 때까지 해당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을 인정할 수 있다.

1. 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2. 성분에 관한 규격

③ 수출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을 따를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기구와 용기ㆍ포장

제8조(유독기구등의 판매ㆍ사용금지) 유독ㆍ유해 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으면 해로운 영향을 끼쳐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반ㆍ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민 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한다.

1. 제조방법에 관한 기준

2. 기구 및 용기ㆍ포장과 그 원재료에 관한 규격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대하여는 그 제조ㆍ가공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 등을 제출하게 하여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각각의 기준과 규격을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고시될 때까지 인정할 수 있다.

1. 제조방법에 관한 기준

2. 기구 및 용기ㆍ포장과 그 원재료에 관한 규격

③ 수출할 기구 및 용기ㆍ포장과 그 원재료에 관한 기준과 규격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을 따를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반ㆍ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표시

제10조(표시 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민 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표시

2. 제9조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표시

3. 생물의 유전자 중 유용한 유전자만을 취하여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와 결합시키는 등의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활용하여 재배ㆍ육성한 농ㆍ축ㆍ수산물 등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이라 한다)의 표시

②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식품의 영양표시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식품의 영양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소분 또는 수입하는 영업자가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영양표시기준을 지켜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민들이 제1항에 따른 영양표시를 식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쌀ㆍ김치류의 원산지 및 육류의 원산지등 표시) ① 제30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75조의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육류를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육류의 원산지 및 종류(이하 “원산지등”이라 한다)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30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자로서 영업장의 면적(영업신고서에 기재된 면적을 말한다)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쌀과 김치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1. 쌀

원형을 유지하여 조리ㆍ판매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김치류

배추김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육류의 원산지등 및 쌀ㆍ김치류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허위표시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표시, 제12조에 따른 쌀의 원산지와 육류의 원산지등 표시,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고, 과대포장을 하지 못하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품ㆍ식품첨가물의 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ㆍ용도에 관하여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허위표시, 과대광고, 과대포장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식품등의 공전(公典)

제14조(식품등의 공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등을 실은 식품등의 공전을 작성ㆍ보급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식품ㆍ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

2. 제9조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과 규격

3.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식품등의 표시기준

제6장 검사 등

제15조(위해평가)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내외에서 유해 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식품등이 제4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식품등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경우 그 식품등의 위해요소를 신속히 평가하여 그것이 위해한 식품등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해평가가 끝나기 전까지 국민 건강을 위하여 예방 조치가 필요한 식품등에 대하여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일시적 금지조치를 하려면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민 건강을 급박하게 위해할 우려가 있어서 신속히 금지 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일시적 금지조치를 한 뒤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제3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심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해평가나 제3항 단서에 따른 사후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위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식품등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른 일시적 금지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위해평가의 대상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소비자 위생검사 요청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가 식품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한 위생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같은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가 특정 영업자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위생검사를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2. 제7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으로 고시된 검사방법 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검사방법이 없는 경우

3.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기술 또는 시설․재원 등의 사유로 검사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생검사요청에 응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위생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요청을 한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생검사요청 요건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위해식품등에 대한 긴급대응)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가공․수입․운반․저장․조리 또는 판매(이하 “생산·판매등”이라 한다.)되고 있는 식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긴급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내외에서 위해발생의 우려가 제기되었거나 제기된 식품등

2. 그 밖에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식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항에 따른 긴급대응방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해당 식품등의 종류

2. 해당 식품등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치는 위해의 종류 및 정도

3. 제3항에 따른 생산․판매등의 금지가 필요한 경우 이에 관한 사항

4. 소비자에 대한 긴급대응 대처요령 등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품등의 위해방지 및 확산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식품등에 대하여 그 위해 여부가 확인되기 전까지 해당 식품등의 생산․판매등을 금지할 수 있다.

영업자는 제3항에 따른 식품등에 대해 생산·판매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3항에 따라 생산·판매등을 금지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영업자는 제3항에 따른 금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해당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등으로부터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18조(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안전성 평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을 식용(食用)으로 수입․개발ㆍ생산하는 자에 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 해당 식품등에 대하여 안전성 평가를 받게 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안전성 평가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성평가자료심사위원회(이하 “안전성평가자료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안전성평가자료심사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의 대상, 안전성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의 범위 및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수입식품등의 신고 등) ①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식품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식품등에 대하여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관계 공무원이나 검사기관에게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은 통관절차가 끝난 뒤에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식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및 제13조에 따른 위해 식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7조, 제9조, 제30조 및 제41조에 적합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미리 확인하여 등록(이하 “수입식품등 사전확인등록”이라 한다)한 경우(수산 동식물은 수출국 정부가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수출국이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수산 동식물에 대하여 같은 제도를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한 국내외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그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3. 제20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우수수입업소가 수입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검사의 종류ㆍ대상ㆍ방법과 수입식품등사전확인 등록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우수수입업소 등록 등) ① 제19조에 따라 수입신고한 자는 해당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위생검사 기준에 따라 수출국 제조업소에 대하여 위생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출국 제조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하는 업소를 우수수입식품업소(이하 “우수수입업소”라 한다)로 등록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우수수입업소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제2항에 따른 우수수입업소의 등록 기준․절차 및 방법, 수출국 제조업소의 생산․가공시설과  안전성 기준 등 세부관리사항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⑤ 우수수입업소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제2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우수수입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등록받은 경우

2. 우수수입업소의 등록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제62조에 따른 영업정지 2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

4. 그 밖에 1호부터 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21조(특정식품등의 수입․판매 등 금지)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채취ㆍ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 또는 저장된 식품등이 그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식품등을 수입ㆍ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4조제2호에 따른 유독ㆍ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수출국 제조업소 해당 식품에 대하여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민 건강을 급박하게 위해할 우려가 있어서 신속히 금지 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금지조치를 한 뒤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수 있다.

④ 제3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직권 또는 제1항에 따라 수입ㆍ판매 등이 금지된 식품등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나 영업자의 신청에 따라 그 식품등에 위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금지나 제5항에 따른 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고시하여야 한다.

⑦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해당식품의 수입을 금지한 제조업소의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나 해당 식품을 수입한 영업자가 원인규명 및 개선사항을 제시할 경우 그 수입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다.

제22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식품등의 위생 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영업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의 제출 요구

2.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 수거 등의 조치

가. 영업소(사무소, 창고, 제조소, 저장소, 판매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식품등이나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

나. 가목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등의 무상 수거

다. 영업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식품등으로 발생하는 위생 관련 위해 방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다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행정 응원(應援)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 응원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출입ㆍ검사ㆍ수거 또는 열람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행정 응원의 절차, 비용 부담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식품등의 재검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9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식품등을 검사한 결과 해당 식품등이 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이나 규격에 맞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자에게 그 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영업자가 그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붙여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검사 요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검사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해당 식품등을 재검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사 수수료와 보세창고료 등 재검사에 따르는 비용은 영업자가 부담한다.

제24조(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9조제2항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검사와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거한 식품등의 검사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춘 기관을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검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2.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검사 관련 장부를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검사 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한 경우

④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설립ㆍ운영자 또는 대표자가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고 설립ㆍ운영하는 기관

2.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같은 장소에서 설립ㆍ운영되는 기관

제25조(자가품질검사 의무) ① 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ㆍ가공하는 식품등이 제7조제1항ㆍ제2항과 제9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하기 어려우면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검사의 항목ㆍ절차와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식품위생감시원) ① 제22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와 그 밖에 식품위생에 관한 지도 등을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식품위생감시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ㆍ임명ㆍ직무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품위생 관리를 위하여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중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나 식품위생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이하 “식품접객영업자”라 한다)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의 지도

2. 유통 중인 식품등이 표시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의 관할 행정관청에의 신고 또는 그에 관한 자료의 제공

3. 제26조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이 하는 식품등에 대한 수거와 검사의 지원

4. 그 밖에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위촉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해촉(解囑)하여야 한다.

1. 추천한 소비자단체에서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

2.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3.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⑥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제2항제1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소에 단독으로 출입하려면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제6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소에 단독으로 출입하는 경우에는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⑧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직무 범위, 교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시민식품감사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식품위생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자를 해당 영업소의 식품 등의 위생관리상태를 점검하는 시민식품감사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중 식품위생 관련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식품관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시민식품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시민식품감사인”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영업자의 영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를 분기마다 한 번 이상 점검하고, 점검 결과 위생 상태가 나쁘거나 식품 안전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영업자에게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시민식품감사인은 해당 영업자가 제2항에 따른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민식품감사인은 업무로 알게 된 영업자의 영업에 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시민식품감사인을 위촉하거나 위촉한 시민식품감사인을 해촉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촉한 시민식품감사인의 위촉 날짜와 인적 사항

2. 제2항에 따라 시민식품감사인이 개선하도록 권고한 내용과 이에 따라 개선한 사항

3. 시민식품감사인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해촉 날짜와 사유

⑥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민식품감사인을 위촉한 영업자의 영업소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22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 등을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민식품감사인을 위촉한 영업자가 시민식품감사인의 권고 사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시민식품감사인이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영업자가 제조ㆍ판매하여 유통 중인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위해 요인이 있다고 확인된 경우

⑦ 시민식품감사인의 자격, 위촉 절차, 직무 범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소비자 식품감사인 위생점검등) ① 제31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식품위생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이하 “소비자 식품감사인”이라 한다) 또는 소비자단체에 위생점검 등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생점검을 받은 영업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한 식품등에 이를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비자 식품감사인에게 위생점검 등을 받은 영업소 등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제2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 등을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생점검등, 신청 방법 및 시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영업

제30조(시설 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영업허가 등) ① 제30조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ㆍ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사항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같은 항 후단의 중요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0조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ㆍ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업ㆍ가공업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에 한정한다)가 「부가가치세법」제5조제4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제32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1조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영업 시설이 제30조에 따른 시설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2. 제6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제38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와 제61조제1항제17호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를 제외한다)되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38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제61조제1항제17호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되고 1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제30조제1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

4. 제6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또는 제38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와 제61조제1항제17조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를 제외한다)되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5. 제38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제61제1항제17조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

6.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또는 제8조를 위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되고 5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7.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국민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어 시ㆍ도지사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

8.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금치산자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1조제4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6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제38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와 제61조제1항제17호에 따라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38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거나 제62조제1항제17호에 따라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

3. 제6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제4조에서 제6조까지, 제8조 또는 제38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와 제61조제1항제17호에 따라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고 1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4. 제38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거나 제61조제1항제17호에 따라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

5.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또는 제8조를 위반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33조(영업 승계) ①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引受)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영업허가 또는 그가 한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이나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절차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안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계에 관하여는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32조제1항제8호에 해당할 경우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건강 진단) ①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건강 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 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 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 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의 건강 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 진단의 실시 방법 등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위생 교육)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이하 “식품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제30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 영업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가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로 지정되어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그 연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리사 또는 영양사가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과 교육 내용 등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품질관리와 보고) ①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원료 관리, 제조 공정, 그 밖에 식품등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생산한 실적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영업 제한) ① 시ㆍ도지사는 영업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자 중 식품접객영업자와 그 종업원에 대하여 영업시간과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38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 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이하 이 항에서 “청소년”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2.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1)에 따른 청소년 출입ㆍ고용 금지업소나 같은 호 나목(1)에 따른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3.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1)에 따른 청소년출입ㆍ고용 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행위

4. 청소년에게 주류(酒類)를 제공하는 행위

③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제30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을 행하는 장소(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가수ㆍ악사ㆍ댄서ㆍ무용수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위를 제외한다)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식품접객영업자는 유흥종사자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위해 식품등의 회수) ①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등을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 또는 판매한 영업자는 해당 식품등이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또는 제9조제4항을 위반한 사실(식품등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 사항은 제외한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등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회수 계획을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에 대하여는 해당 식품등으로 받게 되는 제61조 또는 제62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수 대상 식품, 회수 계획, 회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위생등급)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위생등급기준에 따라 위생관리상태등이 우수한 식품등의 제조ㆍ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에 대하여 일정 기간 제22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영업자의 위생관리 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우선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가 그 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의 지정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의 원료관리, 제조ㆍ가공ㆍ조리ㆍ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이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식품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식품별로 고시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지켜야 하는 영업자와 그 밖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지키기 원하는 영업자의 업소를 식품별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이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로 지정받은 영업자에게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와 종업원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영업자(종업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를 원하거나 지정을 받은 영업자에게 위해요소중점관리에 필요한 기술적․경제적 지원 및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지정요건․지정절차와 제4항에 따른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실시 기관․교육훈련 방법․절차 및 제6항에 따른 기술적․경제적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여부 등에 관한 조사․평가를 할 수 있으며, 그 조사 평가 결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제61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영업자와 그 종업원이 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가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⑩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지정 식품을 다른 업소에 위탁 제조․가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식품의약품안전청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22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의 우선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42조(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 ① 식품을 제조ㆍ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식품이력추적관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당 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식품을 제조ㆍ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는 식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기록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하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식품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그 품목의 특성상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식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⑦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⑧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절차 및 등록사항이나 그 밖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식품안전정보센터 설립․운영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42조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업무와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수집․제공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식품안전정보센터를 둔다

식품안전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국내외 식품안전정보의 수집․분석 및 통계관리

2. 식품이력추적관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3.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및 관리 등

4. 식품이력추적관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식품사고 발생시 신속한 원인규명 및 회수․폐기 등을 위한 정보제공

6. 식품위해정보의 공동활용 및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운영

7. 그밖에 식품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사업

③ 식품안전정보센터의 구축과 운영 및 정보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8장 조리사와 영양사

제44조(조리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영업자와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리 기술 분야의 자격을 얻은 자(이하 ‘조리사(調理士)’ 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조리사로서 직접 음식물을 조리하는 경우에는 조리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45조(영양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營養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46조(교육) ① 시ㆍ도지사는 자질과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리사와 영양사에게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는 2년 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ㆍ실시기관ㆍ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도지사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장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제47조(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식품위생심의위원회를 둔다.

1. 식중독 방지에 관한 사항

2. 농약·중금속등 유독·유해 물질 잔류 허용기준에 관한 사항

3. 식품등의 기준과 규격에 관한 사항

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항 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건강기능식품의 정책에 관한 사항

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ㆍ규격에 관한 사항

다. 건강기능식품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품위생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중요사항

제48조(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① 심의위원회에 식품등의 국제 기준 및 규격을 조사ㆍ연구할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장 식품위생단체

제1절 동업자조합

제49조(설립) ① 영업자는 영업의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종류 또는 식품 종류별로 동업자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10분의 1(20명을 초과하면 20명)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조합은 제3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는 날에 성립된다.

⑤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제50조(조합의 사업)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영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위한 사업

2. 조합원의 영업시설 개선에 관한 지도

3. 조합원의 경영 지도

4. 조합원과 그 종업원을 위한 교육훈련

5. 조합원과 그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6.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위탁하는 조사ㆍ연구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

제51조(대의원회) ① 조합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갈음할 수 있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제52조(「민법」등의 준용)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社團法人)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3조(자율지도원 등) ① 조합은 조합원의 영업시설과 경영에 관한 지도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율지도원을 둘 수 있다.

② 조합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식품공업협회

제54조(설립) ① 식품공업의 발전과 식품위생의 향상을 위하여 한국식품공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영업자 중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하는 자로 한다.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5조(사업)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식품공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식품 및 식품첨가물과 그 원재료(原材料)에 대한 시험ㆍ검사 업무

3. 식품위생과 관련한 교육

4. 영업자 중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하는 자의 영업시설 개선에 관한 지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

제56조(준용) 협회에 관하여는 제52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협회”로, “조합원”은 “협회의 회원”으로 본다.

제11장 시정명령과 허가취소 등 행정제재

제57조(시정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영업을 관할하는 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그 시정명령이 이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8조(폐기처분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을 하는 자가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또는 제1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ㆍ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는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1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조ㆍ가공ㆍ조리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나 여기에 사용한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등을 관계 공무원에게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유통 중인 해당 식품등을 회수ㆍ폐기하게 하거나 해당 식품등의 원료, 제조 방법, 성분 또는 그 배합 비율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압류나 폐기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압류 또는 폐기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회수 대상 식품등의 기준 등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59조(위해 식품등의 공표)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에게 그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2. 제39조에 따른 회수 계획을 보고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표 방법과 그 밖에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시설 개수명령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시설이 제30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자에게 시설을 개수(改修)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와 영업자 등이 다른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개수명령을 받은 영업자 등이 시설을 개수하는 데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61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1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또는 제11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2.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3. 제17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5. 제2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6. 제30조를 위반한 경우

7. 제31조제1항 후단ㆍ제2항ㆍ제3항 후단ㆍ제4항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8. 제32조제1항제1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9.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경우

10.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원료 관리 등 위생적 관리를 위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1. 제37조에 따른 영업 제한을 위반한 경우

12.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13.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른 회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5. 제44조를 위반하여 조리사를 두지 아니한 경우

16. 제57조제1항, 제58조제1항ㆍ제3항, 제59조제1항 또는 제6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7.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금지행위를 한 때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 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면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2. 영업자(제31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에 한정한다)가 사실상 폐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62조(품목 제조정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품목 또는 품목류(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라 정하여진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동일한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ㆍ가공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6개월 이내의 제조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2. 제9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3.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4.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5.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6. 제2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63조(영업허가 등의 취소 요청)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수산업법」 또는 「주세법」에 따라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자가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또는 제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허가 또는 면허 업무를 관할하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주류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서 정한 유해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허가 또는 면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취소

2. 일정 기간의 영업정지

3. 그 밖에 위생상 필요한 조치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대로 조치하여야 한다.

제64조(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에는 제61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62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한 사유로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한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 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 제재처분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거나 합병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조(폐쇄조치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1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 또는 제6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그 영업소의 간판 등 영업표지물의 제거ㆍ삭제

2. 그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3. 그 영업소의 시설물과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봉인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거나 그 영업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그 영업소 폐쇄를 약속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에 따른 게시문 등의 경우에도 같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해당 영업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문서로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치는 그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66조(업무정지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식중독이나 그 밖의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 발생에 직무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

2. 자격증을 타인에게 빌려주어 사용하게 한 경우

3. 제46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업무정지 기간 중에 조리사의 업무를 행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67조(청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3항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취소

2. 제41조제6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지정취소

3.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영업 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제68조(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61조제1항 각 호 또는 제6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조를 위반하여 제61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조,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3조, 제31조,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를 위반하여 제61조제1항 또는 제62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④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제61조제1항 또는 제62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제조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폐업 등으로 제61조제1항 또는 제62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제조 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⑤ 제1항과 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국가에 귀속되고,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시ㆍ도의 식품진흥기금(제75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귀속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식품진흥기금에 귀속된다. 이 경우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귀속시키는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77조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제69조(부당이득금 환수)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해당 식품등 소매가격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부당이익금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1. 제4조제2호․제3호․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 61조에 따라 영업정지 2월 이상의 처분을 받은자, 영업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소의 폐쇄 명령을 받은 자

2. 제5조․제6조 또는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61조에 따라 영업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소의 폐쇄 명령을 받은 자

3.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표시하는 등의 제12조의 원산지 등 표시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여 부과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의 귀속, 귀속 비율 및 징수 절차 등에 대해 제68조제3항, 동조제5항 및 동조제6항을 준용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70조(위반사실 공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8조, 제61조, 제62조, 제65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와 식품등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제12장 보칙

제71조(국고 보조)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예산 범위에서 다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22조제1항(제7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거에 드는 경비

2.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와 실험에 드는 경비

3. 조합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드는 경비

4. 제26조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과 제27조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에 드는 경비

5. 제43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센터 설립․운영에 드는 경비

6. 제50조제6호에 따른 조사ㆍ연구 사업에 드는 경비

7. 제53조제1항(제5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합 또는 협회의 자율지도원 운영에 드는 경비

8. 제58조(제7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폐기에 드는 경비

제72조(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사나 한의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사람의 혈액 또는 배설물을 보관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사람을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사람을 발견한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② 보건소장이나 보건지소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나 발생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원인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중독 발생의 원인규명을 위하여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한 원인시설 등에 대한 조사절차와 시험․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73조(식중독대책협의기구 설치)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중독 발생의 효율적인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식중독대책협의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식중독대책협의기구의 구성과 세부적인 운영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집단급식소) ①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집단급식소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급식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할 것

2.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할 것

3. 영양사를 두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4. 영양사를 두고 있는 경우 영양사가 집단급식소의 위생 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를 것

5. 그 밖에 식품등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

③ 집단급식소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23조, 제34조, 제35조, 제41조, 제57조, 제58조 및 제60조를 준용한다.

④ 집단급식소의 시설 기준과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75조(식품진흥기금) ①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財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제70조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 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 사업(소비자 단체의 교육ㆍ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ㆍ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 영양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

4. 제7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에 한한다)의 급식시설 개ㆍ보수를 위한 융자사업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국민영양, 식품산업 진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④ 기금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ㆍ운용하되,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포상금 지급)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고 내용별로 1천만원까지의 포상금을 줄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제78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받는 자

2. 제19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입식품등 사전확인등록을 신청하는 자

3. 제24조에 따른 식품위생 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자

4. 제3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자

5. 제35조 또는 제41조제4항에 따른 교육이나 교육훈련을 받는 자

6. 제41조제3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지정을 신청하는 자

7. 제42조제1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등록을 신청하는 자

8. 제74조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을 신고하는 자

제13장 벌칙

제79조(벌칙)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 또는 조리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마황(麻黃)ㆍ부자(附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 또는 성분 등을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 또는 조리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제조ㆍ가공ㆍ조리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한 경우에는 그 소매 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제7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2. 제8조(제7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3. 제31조제1항을 위반한 자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7조제4항(제7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4항(제7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9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에 따른 영업 제한을 위반한 자

3. 제58조제1항ㆍ제3항(제7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61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제31조제1항에 따른 영업 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

제82조(벌칙) 제44조나 제4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8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제7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25조제1항, 제31조제3항ㆍ제4항, 제33조제3항 또는 제46조를 위반한 자

2. 제19조제2항, 제22조제1항(제7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9조제1항ㆍ제2항(제7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ㆍ출입ㆍ수거ㆍ압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28조제4항을 위반한 자, 제41조제2항 및 제11항을 위반한 자

4. 제30조 또는 제74조제4항에 따른 시설 기준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

5. 제31조제2항에 따른 조건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

6. 제36조제1항이나 제38조제1항에 따른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다만,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를 제외한다.

7. 제61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한 자(제31조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만 해당한다)나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8. 제62조제1항에 따른 제조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9. 제65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부착한 봉인 또는 게시문 등을 함부로 제거하거나 손상시킨 자

제84조(벌칙) 제38조제3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양표시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쌀의 원산지 또는 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 제34조제1항ㆍ제3항(제7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5조제3항ㆍ제5항(제7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2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28조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3. 제31조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4.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5. 제39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6. 제41조제7항(제7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7.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8. 제60조제1항(제7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9.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10. 제74조제2항을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34조제1항 또는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할 사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⑤ 제5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86조(양벌 규정)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9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법인 또는 개인을 벌하지 아니한다.

제87조(과태료에 관한 규정적용의 특례) 제85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제68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제68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영업 정지 또는 제조 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허가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그 처분규정이 종전보다 강화된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그 처분규정이 완화된 것은 개정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미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 조치) 이 법을 시행하기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그 처분규정이 완화된 것은 개정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미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생략-추후 보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식품위생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실 식품정책과
연 락 처	(02) 2023 - 7785 행정사무관 박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