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350호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2019. 7. 17.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 - 350호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036호, 2018.5.16.)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현행「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법적 근거가 미비한 자가품질검사자의 임무를 삭제하고, 안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성분함량 등 품질 관련 항목을 자가품질검사 항목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개선 필요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자가품질검사자의 임무 삭제(안 제7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고시 위임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임무 조항 삭제

나.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조정(안 별표1)

안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성분함량 등 품질 관련 항목을 제외

*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총 32항목 중 10항목(당분, 유지방, 유성분, 조지방, 조단백질, 유고형분, 무지유고형분, 유당, 아미노산질소, 유산균수 또는 효모수)

다. 식육가공품 및 알가공품 중 멸균제품의 검사항목 명확화(안 별표1)

자가품질검사 항목 분류 중 ‘살균제품’을 ‘살․멸균제품’으로 개정

3. 의견 제출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충북 청원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우편번호 28159)

- 전자우편 : eniram@korea.kr

- 팩스 : 043-719-325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전화 043-719-3257, 팩스 043-719-32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 호

「축산물 위생관리법」제1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5에 따른「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036호, 2018.5.16.)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자가품질검사자의 자격ㆍ임무 등)”을 “(자가품질검사자의 자격)”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자가품질검사자의 자격) 자가품질검사자의 자격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의학ㆍ한의학ㆍ수의학ㆍ약학ㆍ한약학ㆍ간호학ㆍ식품가공학ㆍ식품공학ㆍ축산학ㆍ축산가공학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에서 미생물학ㆍ공중보건학ㆍ수의미생물학ㆍ수의공중보건학ㆍ식품위생학ㆍ식품가공학ㆍ식품공학ㆍ축산가공학ㆍ식품미생물학ㆍ식품저장학ㆍ식품재료학ㆍ식품화학ㆍ생화학ㆍ생물학ㆍ축산학 중 2과목 이상을 이수하여 졸업한 자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자가품질검사를 신청했거나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1]

축산물가공품의 유형별 검사 항목

분 류	유 형		검 사 항 목
1-1.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		세균수(유산균 및 발효유 함유제품 제외),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아이스밀크
	저지방아이스크림		세균수(유산균 및 발효유 함유제품 제외),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샤베트		세균수(유산균 및 발효유 함유제품 제외),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비유지방아이스크림
1-2. 아이스크림믹스류	아이스크림믹스		세균수(유산균 또는 발효유 함유제품 제외), 대장균군(멸균제품 제외),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아이스밀크믹스
	저지방아이스크림믹스		세균수(유산균 또는 발효유 함유제품 제외), 대장균군(멸균제품 제외),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샤베트믹스		세균수(유산균 또는 발효유 함유제품 제외), 대장균군(멸균제품 제외),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비유지방아이스크림믹스
2-1. 동물성유지류	식용우지		산가. 비누화가, 요오드가, 산화방지제
	식용돈지
	원료우지		산가, 산화방지제
	원료돈지
3-1. 조제유류	영아용 조제유	매월1회이상	수분(액상제품 제외), 사카린나트륨, 타르색소, 탄화물(분말제품에 한함)
		제품생산 단위별	세균수(유산균 첨가제품 제외), 대장균군(멸균제품 제외), 크로노박터(멸균제품 제외), 바실러스 세레우스(멸균제품 제외),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성장기용 조제유	매월1회이상	수분(액상제품 제외), 사카린나트륨, 타르색소, 탄화물(분말제품에 한함)
		제품생산 단위별	세균수(유산균 첨가제품 제외), 대장균군(멸균제품 제외), 바실러스 세레우스(멸균제품 제외),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4-1. 햄류	햄, 생햄, 프레스햄	비살균제품	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보존료
		살·멸균제품 및 비살균제품 중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	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보존료,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함), 대장균(생햄에 한함),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함),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4-2. 소시지류	소시지, 발효소시지, 혼합소시지	비살균제품	아질산이온, 보존료, 장출혈성대장균(소시지 중 식육을 분쇄하여 케이싱에 충전 후 냉장·냉동한 제품에 한함)
		살·멸균제품 및 비살균제품 중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	아질산이온, 보존료,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함), 대장균(발효소시지에 한함),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함), 장출혈성 대장균,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4-3. 베이컨류	베이컨류	비살균제품	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보존료
		살·멸균제품 및 비살균제품 중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	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보존료,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함),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함),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4-4. 건조저장육류	건조저장육류	비살균제품	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보존료
		살·멸균제품 및 비살균제품 중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	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보존료,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함),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함),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4-5. 양념육류	양념육, 갈비가공품	비살균제품	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보존료
		살·멸균제품 및 비살균제품 중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	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보존료,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함),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함),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분쇄가공육제품	비살균제품	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보존료, 장출혈성대장균
		살·멸균제품 및 비살균제품 중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	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보존료,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함),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함),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장출혈성대장균
	천연케이싱	비살균제품	타르색소, 보존료
		살·멸균제품 및 비살균제품 중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	타르색소, 보존료,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함),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함),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4-6. 식육추출가공품	식육추출가공품	비살균제품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	타르색소, 세균수(액상제품에 한함), 대장균군(액상제품에 한함), 대장균(액상제품 제외).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비살균 제품 (그 외 제품)	타르색소, 대장균
		살·멸균제품(그대로 섭취하는 제품)	타르색소, 세균수(액상제품에 한함),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살·멸균제품(그 외 제품)	타르색소, 대장균군
5-1. 알가공품	전란액,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난황분, 난백분, 알가열제품, 피단	비살균제품	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
		살·멸균제품 및 비살균제품 중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	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6-1. 우유류	우유		산도, 세균수, 대장균군(멸균제품 제외),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환원유
6-2. 가공유류	강화우유		산도, 세균수(유산균 첨가제품 제외), 대장균군(멸균제품 제외),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유산균첨가우유		대장균군(멸균제품 제외),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유당분해우유		산도, 세균수(유산균 첨가제품 제외), 대장균군(멸균제품 제외),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가공유		세균수(유산균 첨가제품 제외), 대장균군(멸균제품 제외),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6-3. 산양유	산양유		산도, 세균수(유산균 첨가제품 제외), 대장균군(멸균제품 제외),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6-4. 발효유류	발효유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농후발효유
	크림발효유
	농후크림발효유
	발효버터유
	발효유분말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6-5. 버터유	버터유		세균수, 대장균군(멸균제품 제외),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6-6. 농축유류	농축우유		산도, 세균수, 대장균군(멸균제품 제외),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탈지농축우유		세균수, 대장균군(멸균제품 제외),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가당연유		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가당탈지연유
	가공연유
6-7. 유크림류	유크림		산도, 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가공유크림		세균수, 대장균군(멸균제품 제외),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6-8. 버터류	버터		산가(발효제품 제외), 타르색소,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산화방지제, 보존료
	가공버터
	버터오일		산가, 타르색소,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산화방지제, 보존료
6-9. 치즈류	자연치즈		대장균,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황색포도상구균, 장출혈성대장균(비살균 원유로 만든 치즈에 한함),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비살균 원유로 만든 치즈에 한함), 보존료
	가공치즈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황색포도상구균, 장출혈성대장균(비살균 원유로 만든 치즈에 한함),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비살균 원유로 만든 치즈에 한함), 보존료
6-10. 분유류	전지분유		수분, 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탈지분유
	가당분유		수분, 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혼합분유		수분, 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6-11. 유청류	유청		세균수, 대장균군(멸균제품 제외),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농축유청
	유청단백분말		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6-12. 유당	유당		수분, 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6-13. 유단백가수분해식품	유단백가수분해식품		수분, 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자가품질검사자의 자격ㆍ임무 등) ① 자가품질검사자의 자격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의학ㆍ한의학ㆍ수의학ㆍ약학ㆍ한약학ㆍ간호학ㆍ식품가공학ㆍ식품공학ㆍ축산학ㆍ축산가공학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에서 미생물학ㆍ공중보건학ㆍ수의미생물학ㆍ수의공중보건학ㆍ식품위생학ㆍ식품가공학ㆍ식품공학ㆍ축산가공학ㆍ식품미생물학ㆍ식품저장학ㆍ식품재료학ㆍ식품화학ㆍ생화학ㆍ생물학ㆍ축산학 중 2과목 이상을 이수하여 졸업한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업장에서 생산하거나 영업장에서 판매하는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 2.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자체 위생관리기준의 준수여부 점검 3. 축산물의 표시 및 광고 등의 적합여부 확인 4. 작업장 또는 영업장 시설의 위생관리 5. 종업원에 대한 위생교육 6. 검사에 불합격한 축산물의 처리 7. 검사기록의 유지와 품목제조 등의 보고 8. 그 밖에 축산물의 위생관리에 관한 업무	제7조(자가품질검사자의 자격) 자가품질검사자의 자격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의학ㆍ한의학ㆍ수의학ㆍ약학ㆍ한약학ㆍ간호학ㆍ식품가공학ㆍ식품공학ㆍ축산학ㆍ축산가공학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에서 미생물학ㆍ공중보건학ㆍ수의미생물학ㆍ수의공중보건학ㆍ식품위생학ㆍ식품가공학ㆍ식품공학ㆍ축산가공학ㆍ식품미생물학ㆍ식품저장학ㆍ식품재료학ㆍ식품화학ㆍ생화학ㆍ생물학ㆍ축산학 중 2과목 이상을 이수하여 졸업한 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