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 - 364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업을 하려는 자가 사전 위생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후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도록 하여 신규 영업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축산물판매업 영업장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도록 하되,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 등 축산물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분리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한 곳에서 두 가지 일을 처리하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영업자는 상호효과를 통해 판매를 촉진하도록 하며, 설날, 추석 명절기준으로 14일 이내의 기간 내에 영업장 외의 특정장소(비·눈·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장소이어야 한다)에서 식육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전통시장에서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또는 식용란수집판매업을 하는 경우는 전통시장의 상인회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한 특정장소(비·눈·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장소이어야 한다)에서 식육 등을 가공·보관·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축수산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농축수산물정책과

- 전자우편 : atpoint@korea.kr

- 팩스 : 043-719-320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전화 043-719-3204/3211, 팩스 043-719-32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령  제        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의4제7호”를 “법 제9조의4제8호”로 한다.

제49조제4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중 영업준비상 사전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후 3개월 이내에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별표 6 제2호가목 표의 비고란을 삭제한다.

별표 10 제2호마목(2)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우유비중계	11. 고압멸균기
2. 원통실린더	12. 원심분리기
3. 주정계	13. 교반기
4. 진애검사기	14. 수소이온농도측정기
5. 산도측정장치	15. 부란기(인큐베이터)
6. 증류수 제조장치	16. 집락계산기
7. 겔베르 유지계	17. 현미경
8. 유지방 원심분리기	18. 유성분 검사기
9. 항온수조	19. 세균수 검사기
10. 건열멸균기(드라이오븐)	20. 체세포수 검사기

별표 10 제3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시설기준의 적용 특례

축산물가공업자가 직접 제조·가공하여 포장을 완료한 경우로서 포장된 축산물가공품에 대해 살균, 멸균 등 공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축산물가공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가공할 수 있다.

별표 10 제5호나목 본문 중 “상하차대”를 “상하차대(축산물의 상·하차를 안전하게 위생적으로 할 수 있는 장비나 시설을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10 제8호가목(1)(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건물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 등 축산물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분리되어야 한다.

별표 10 제8호가목(1)(가)1) 및 2)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0 제8호가목(3) 본문 중 “제4호카목”을 “제5호카목”으로 한다.

별표 10 제8호나목(1)(바)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시설기준의 적용특례

(1)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식육판매업의 동업자조합,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축산 관련 사단법인이 식육판매업의 영업장을 두고 식육판매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식육판매시설을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만 식육을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식육의 위생 및 유통질서 등을 고려하여 이동판매 장소별로 판매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1) 판매차량은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판매차량에는 칼ㆍ도마 등을 세척ㆍ소독할 수 있는 물탱크, 진열상자, 판매대 및 저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진열상자는 식육을 10℃ 이하로 냉각하여 보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내부에는 온도계를 비치하여야 한다.

4) 판매차량의 세차 및 차고에 대해서는 제6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5) 판매차량의 외부에는 식육판매업의 영업소 명칭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2) 설날, 추석 명절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의 기간 내에 영업장 외의 특정장소(비·눈·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장소이어야 한다)에서 식육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10 제9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시설기준의 적용특례

설날, 추석 명절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의 기간 내에 영업장 외의 특정장소(비·눈·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장소이어야 한다)에서 식육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12 제2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분변 등으로 체표면 오염이 심하여 교차오염이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가축은 그 오염원을 적절하게 제거하여야 한다.

별표 12 제4호바목2) 중 “법 제6조제1항”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로 한다.

별표 13 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식육 또는 포장육을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가공(이 목에서는 식육의 절단ㆍ분쇄 및 포장을 말한다)ㆍ보관ㆍ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가공･보관･판매할 수 있다.

1) 식육판매시설을 갖춘 차량의 경우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장소

2) 밀봉한 포장육을 판매하는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의 경우 설치신고한 장소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의 상인회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한 특정장소(비･눈･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되는 장소이어야 한다)

별표 13 제3호더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식육 또는 포장육을 영업장(식육판매시설을 갖춘 차량의 경우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장소 또는 밀봉한 포장육을 판매하는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의 경우 설치신고한 장소를 포함한다) 외의 장소에서 가공(이 목에서는 식육의 절단ㆍ분쇄 및 포장을 말한다)ㆍ보관ㆍ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식육”을 “식육”으로 한다.

별표 13 제3호머목6)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의 상인회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한 특정장소(비･눈･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되는 장소이어야 한다)에서는 보관ㆍ판매할 수 있다.

별표 13 제4호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식육ㆍ포장육 및 식육가공품을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절단ㆍ분쇄ㆍ포장ㆍ보관ㆍ가공ㆍ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의 상인회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한 특정장소(비･눈･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되는 장소이어야 한다)에서는 절단ㆍ분쇄ㆍ포장ㆍ보관ㆍ가공ㆍ판매할 수 있다.

별표 13 제4호하목 본문 중 “식육ㆍ포장육 및 식육가공품을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절단ㆍ분쇄ㆍ포장ㆍ보관ㆍ가공ㆍ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식육”을 “식육”으로 하고, 같은 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식육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자에게 판매 할 수 있다.

1) 도축장에서 도축된 지육상태 그대로를 다른 식육판매업자에게 판매하려는 경우

2) 수입육을 더 이상의 가공 없이 수입된 상태 그대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3) 개체별로 포장한 닭･오리의 식육을 포장한 상태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별표 14의2 제4호 위반내용 중 “제18조, 제33조제1항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을 “제18조 또는 제3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6호 위반내용 중 “제22조제2항ㆍ제5항, 제24조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제22조제2항ㆍ제5항 또는 제24조”로 하며,  같은 표 제6호부터 제8호까지 근거법령란 중 “법 제9조의4제7호”를 각각 “법 제9조의4제8호”로 한다.

별표 14의2 위반내용란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영업의 일부정지는 제외한다) 명령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9조의4제7호 및 제8호	인증취소

별지 제21호서식 중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유 의 사 항

1. 도축업과 집유업의 영업자 및 영업신고를 한 자가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 예정일 5일 전까지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영업장의 영업의 종류란에 도축업의 경우 도축업 다음에 가축의 종류를 적고[예: 도축업(소)], 축산물가공업의 경우 축산물가공업 다음에 식육가공업ㆍ유가공업ㆍ알가공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으며[예: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축산물판매업 다음에 식육판매업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ㆍ우유류판매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ㆍ식용란수집판매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습니다[예: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3.「부가가치세법」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관한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8호서식 뒤쪽 중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유 의 사 항

1. 품목제조보고서는 제품생산의 개시 전이나 개시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등록요청 품목제조보고번호는 품목제조보고번호의 규칙(영업인허가번호 11자 - 품목번호 1~ 5자)에 맞아야 하며, 기존에 부여된 품목제조보고번호와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3. 배합비율 표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식품(축산물 포함)의 기준 및 규격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사용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원재료 또는 성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29호서식 뒤쪽 중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유 의 사 항

1. 품목제조보고의 변경보고서는 품목제조보고사항을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배합비율 표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식품(축산물 포함)의 기준 및 규격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사용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원재료 또는 성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생교육 방법 및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4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영업허가 신청을 하거나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8(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 등) ① 법 제9조의4제7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의8(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 등) ① 법 제9조의4제8호------------------------------------------------------------------.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9조(교육의 시기 및 방법 등) ① ∼ ③ (생 략)	제49조(교육의 시기 및 방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의 방법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할 수 있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중 영업준비상 사전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후 3개월 이내에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