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369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고한 영업소 소재지 외의 장소에서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시적 영업신고가 가능한 영업자의 범위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에서  휴게음식점영업자, 제과점영업자, 일반음식점영업자로 확대하고,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 신고 시 대표자의 성명을 기관의 장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경우를 현행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외에 법인도 가능하도록 하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자가품질검사 의무대상 품목에 과자를 추가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즉시인증취소(One-strike-out)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시적 영업신고가 가능한 영업자 범위 확대 (안 제42조제3항)

현행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외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영업자도 신고한 영업소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나.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변경신고 대상 완화 (안 제94조, 안 별지 제68호서식, 안 별지 제71호서식)

1)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주체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기관의 장’으로 신고토록 하여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2) 현행 집단급식소 신고서식에서 학교, 병원 등의 경우 설치·운영 대표자를 기관의 장으로 신고토록 명시하고 있어 이를 법령에 명확히 하고자 함

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자가품질검사 대상 확대 (안 별표1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자가품질검사 의무 품목에 과자(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후 가열살균하지 않은 것)를 추가하고자 함

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즉시인증취소(One-strike-out) 범위 확대 (안 별표 20)

1) 식품안전관리인증 이후 추가 생산 제품 또는 공정에 대한 위해요소 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신설)

2) 가열제품에만 적용하던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또는 한계기준 이탈 시 개선조치 미실시에 대한 인증취소를 모든 제품으로 확대 (강화)

마. 영업자 불편 등을 초래하는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등 합리적 개선 (안 별표 14, 안 별표 17, 안 별표 26, 안 별지 제49호서식, 안 별지 제50호서식)

1)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시설기준 완화 (안 별표 14)

식품을 선별·분류하는 등의 작업을 하지 않는 경우 작업장을 두지 아니하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형태의 영업행위 제한 규정 폐지 (안 별표 17)

3) 지위승계와 폐업신고를 동시에 할 경우 수수료(9,300원)을 면제하고자 함 (안 별표 26, 안 별지 제49호서식)

4) 국외 판매 금액 단위를 변경(천원→달러)하는 등 식품·식품첨가물 생산실적 보고 서식 개선 (안 별지 제50호서식)

바. 입법 미비사항 정비 등 (안 제79조, 안 별표 23)

1) 법률 상향에 따른 영양사 직무 규정 삭제 (안 제79조)

2) 식품접객업 및 위탁급식영업자의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금지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조문 명확화 (안 별표 2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6, 팩스 : 043-719-2000
이메일 : dong318@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령  제        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3항 중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를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와 영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자,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자”로, “영업신고증 및 자가품질검사 결과(자가품질검사가 필요한 영업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영업신고증

2. 자가품질검사 결과(자가품질검사가 필요한 영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79조를 삭제한다.

제94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설치ㆍ운영자”를 “설치·운영자”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을 “기관의 명칭, 설치·운영자의 성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급식시설이 학교, 병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국가, 지방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거나 또는 그 밖의 급식시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 소재지 또는 위탁급식영업자를”로, “설치ㆍ운영신고증”을 “설치·운영신고증”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제7항”으로 한다.

제99조제8호 중 “제62조제1항제7호”를 “제62조제1항제8호”로 한다.

별표 12 제6호나목1) 중 “빵류”를 “과자(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후 가열살균하지 않은 것만 해당한다), 빵류”로, “넣”을 “넣은 후 가열살균하지 않”으로 한다.

별표 14 제5호나목5)나)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1)부터 (5)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식품을 선별ㆍ분류 등의 작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업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17 제7호타목3) 중 “판매하거나 주로 다류를 조리ㆍ판매하는 다방형태의 영업을 하는”을 “판매하는”으로 한다.

별표 20 제1호다목 중 “살균 또는 멸균 등 가열이 필요한 공정에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하고, 같은 표에 제1호라목부터 사목까지를 마목부터 아목까지로 하고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신규 제품 또는 추가된 공정에 대한 위해요소 분석을 전혀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인증취소

별표 23 Ⅱ, 개별기준 제3호의 표 제10호가목10)가) 및 나)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운반ㆍ진열ㆍ보관한 경우

나)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판매 또는 식품의 조리에 사용한 경우

별표 23 Ⅱ, 개별기준 제3호의 표 제10호나목5)가) 및 나)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한 경우

나)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판매 또는 식품의 조리에 사용한 경우

별표 26 제1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영업자지위승계신고: 9,300원(제48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와 폐업신고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별지 제49호서식 뒤쪽의 수수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첨부서류	1.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1부 2.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합니다) 5.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각 1부(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9천300원(제48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와 폐업신고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별지 제50호서식의 식품제조 품목별 생산실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식품제조 품목별 생산실적	제품명	식품의 유형	연간 생산능력 (Kg, ℓ)	생산량 (Kg, ℓ)	생산액 (천원)	국내 판매		국외 판매		비고 (비살균, 살균, 멸균제품 여부)
						수량 (Kg, ℓ)	금액 (천원)	수량 (Kg, ℓ)	금액 (달러)

별지 제68호서식 뒤쪽의 기재 시 유의 사항 및 신고 후 준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재 시 유의 사항 및 신고 후 준수사항

1. 집단급식소의 종류가 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학교, 병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거나 또는 그 밖의 집단급식소가 법인인 경우에는 성명란에 그 기관의 장을 적고, 생년월일란은 적지 않습니다

2. ‘위탁급식(위탁한 경우만 해당)’란은 ‘운영형태’가 위탁인 경우에만 그 위탁급식영업에 대한 내용을 적습니다.

3. ‘종전 설비 유지 여부’란 기존 집단급식소를 다시 운영하기 위하여 이 신고를 하는 경우 중에서 기존 집단급식소의 수도시설이나 액화석유가스시설을 변경 또는 추가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4.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101조제2항제9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을 신고한 내용 중 기관의 명칭, 설치ㆍ운영자의 성명((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급식시설이 학교, 병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국가, 지방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거나 또는 그 밖의 급식시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 소재지 및 위탁급식영업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6.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을 하지 않을 때에는 별지 제72호서식의 종료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별지 제71호서식 앞쪽의 변경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기관의 명칭
설치ㆍ운영자의 성명
집단급식소의 소재지
위탁급식업체
변경사유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취소 등의 기준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지정취소 등의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①ㆍ② (생 략)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영업소의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영업을 하려는 영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는 영업을 하려는 지역의 관할 행정관청에 영업신고증 및 자가품질검사 결과(자가품질검사가 필요한 영업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와 영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자,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자-- 다음 각 호의 서류-----------------.
<신 설>	1. 영업신고증
<신 설>	2. 자가품질검사 결과(자가품질검사가 필요한 영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④ ∼ ⑪ (생 략)	④ ∼ ⑪ (현행과 같음)
제79조(영양사의 직무 등) 법 제52조에 따른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식단 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2. 구매식품의 검수(檢受) 및 관리 3.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4.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5.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삭 제>
제94조(집단급식소의 신고 등) ① ∼ ⑥ (생 략)	제94조(집단급식소의 신고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가 신고사항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단급식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⑦ ---------- 설치·운영자-------------- 기관의 명칭, 설치·운영자의 성명(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급식시설이 학교, 병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국가, 지방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거나 또는 그 밖의 급식시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 소재지 또는 위탁급식영업자를 -- 설치·운영신고증--. ----------.
1.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 그 대표자의 성명, 소재지 또는 위탁급식영업자	<삭 제>
2.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설치ㆍ운영자의 성명, 소재지 또는 위탁급식영업자	<삭 제>
⑧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집단급식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제7항 --------------------------------------------------------------------------------------------------------------------------------------------------------------------------------------------------------------------------------------------------------------------------------------. --------------------------------------------------------------------.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제99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9조(규제의 재검토) ---------------------------------------------------------------------------------------------------------------------------------------------------------------.
1. ∼ 3. 삭 제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8. 제6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대상 식품: 2014년 1월 1일	8. 제62조제1항제8호-----------------------------------------------
9. (생 략)	9.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