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시행령안

2008. 9.

식품정책과

1. 제안이유

『식품안전기본법』이 제정(‘08.6.13 공포, ’08. 12.14 시행)됨에 따라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의 수립․시행에 관한 세부사항, 전문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및 사무기구 설치, 위해식품 생산․판매 금지시 의견정취대상 이해관계인 범위 및 금지 해제요청에 관한 절차, 검사명령제 대상 식품 등을 규정, 식품 등의 회수 계획 수립, 식품 등의 안전정보공개 요청 요건 및 식품 등에 대한 시험․분석 등 요청요건 및 제출절차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안 제3조, 제4조, 제5조 및 제6조)

(1)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은 3년마다 소관 식품 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며, 동 계획은 기본계획의 시행 전년도 6월말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함

(2) 국무총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본계획의 시행 전년도 9월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함

◈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등 수립(법 제6조)

- 중앙행정기관장 : 3년마다 소관 식품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 국무총리에게 제출

- 국무총리 :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 중앙행정기관장에게 통보

(3) 매년 수립․시행되는 시행계획은 시․도지사의 경우 관할 시․도 및 시․군․구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시행 전년도 12월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장에게 제출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은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연도 2월까지 국무총리에게 보고함

나. 전문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및 사무기구 설치(안 제7조, 제8조)

(1) 전문위원회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관계부처의 협의 등 사전검토가 필요한 사항 및 위원회로부터 심의요청을 받은 사항 등을 심의함

(2)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 식품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서 국무총리가 위촉․임명함

◈ 식품안전정책위원회 (법 제7조)

- 식품안전정책을 종합․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인 검토를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둠(법 제12조)

-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둘 수 있음(법 제13조)

(3)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실에 사무기구를 설치함

다. 검사명령제 대상 식품 등 규정 및 사후조치(안 제13조 내지 제15조)

(1) 위해성 평가 결과 검출된 유해물질 등이 국민건강에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식품,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한 식품이 국민건강상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명령제 대상 식품으로 규정

◈ 검사명령제 도입(법 제17조)

- 관계행정기관장은 긴급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식품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 지정․고시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명함

※ 검사명령 대상

1. 긴급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식품등

2. 국내외에서 위해발생의 우려가 제기된 식품등

3.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식품등(대령)

(2) 사업자는 검사기한내에 검사를 완료, 검사결과 기준․규격에 부적합하여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식품등의 회수 조치하며, 검사기관은 검사결과를 관계행정기관장에 통보하고, 2년간 보관

라. 추적조사 도입에 따른 기록․보관 대상 및 필요사항을 정함(안 제16조, 제17조)

(1) 기록․보관 대상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등 수입판매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 등으로 정함

(2) 제품명, 식품등의 판매 또는 구입일자, 제조(수입)일자 또는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제품 원재료 관련 정보, 제조․수입․구입 또는 판매한 량, 판매처 또는 구입처 명칭 및 연락처 등 기록은 5년간 보관함

◈ 추적조사 도입(법 제18조)

- 관계행정기관장은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식품등에 대하여 추적조사를 실시

- 사업자는 식품등의 생산․판매등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기록․보관․관리하여야 함

(3)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식품 등의 회수계획 수립, 공개 및 회수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내지 제21조)

(1) 제품명, 총재고량, 거래처, 회수계획량이 포함된 회수계획을 수립하여 관계행정기관장에게 제출하고 15일 이내 회수완료해야 함

(2) 식품등을 회수하는 사업자는 회수계획량, 회수사유 및 회수방법 등을 TV, 일반일간신문, 관계행정기관 및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함

◈ 식품등의 회수(법 제19조)

- 사업자는 식품등의 안전 기준․규격에 부적합하거나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당 식품등을 지체없이 회수

(3) 회수대상 식품의 회수량, 미회수량 및 사유 등 회수결과를 관계행정기관장에게 보고함

바. 식품 등의 안전정보 공개 요청요건 및 필요서류(안 제21조)

(1) 정보공개 요청요건 20인 이상으로 하며, 정보공개 요청자 성명, 정보공개 청구내용 및 공개방법, 정보공개 요청사유 또는 사용목적 등의 구비서류 제출토록 함

◈ 식품등의 안전정보 공개(법 제24조)

- 관계행정기관장은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가 정보공개요청사유․정보공개범위 등 요건을 갖추어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공개 요청할 경우 그 정보를 공개하여야 함

(2) 식품안전정보를 국민에게 최대한 공개함으로써 식품안전정책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함

사. 소비자가 식품등에 대한 시험․분석 및 시료채취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요건과 제출사항을 정함(안 제24조)

◈ 소비자의 참여(법 제28조)

- 관계행정기관장은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가 요청사유․요청범위 등 요건을 갖추어 식품등에 대한 시험․분석 및 시료채취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1) 시험․분석등 요청요건은 20명 이상의 소비자로 하며, 시험․분석등 요청자 성명, 시험․분석등 요청한 제품명 및 업소명, 시험․분석등 요청항목 및 사유, 시험․분석등의 검사결과 통보방법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토록 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입법예고 결과 :

(2) 규제심사 :

대통령령 제        호

식품안전기본법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자의 범위) 「식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차목에 따른 “그 밖에 식품과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2.「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샘물

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

4.「염관리법」제25조에 따른 식용염 중 천일염

5.「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

6. 「양곡관리법」에 따른 양곡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2조제2호의 각목에 해당하는 것(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을 소관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식품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기본계획의 시행 전년도 6월말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통보) ① 국무총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본계획의 시행 전년도 9월말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본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수립된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은 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 시행 전년도 11월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의 경우 관할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시행계획과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시행 전년도 12월말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시행연도 2월말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추진실적의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추진실적의 제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12월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해당 시․도의 추진실적과 관할 시․군․구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매년 2월말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평가결과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2조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소관분야에 따라 분야별로 설치할 수 있으며,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과 식품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 또는 임명한 자가 된다.

④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관계부처의 협의 등 사전검토가 필요한 사항

2. 위원회로부터 심의요청을 받은 사항

3.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의하는 사항

⑤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전문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동안 재임한다.

⑥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개최된 회의 결과를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기구) ①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그 밖에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실에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의 명칭․조직․정원 및 근무에 관한 사항 등은 국무총리 훈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으로부터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연구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파견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지급)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세칙)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같은 조제1항에 따른 생산․채취․제조․가공․수입․운반․저장․조리 또는 판매(이하 “생산․판매등”이라 한다)의 금지로 인하여 사업상의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게 되는 사업자와 해당 금지와 직접 관련이 있는 거래의 상대방을 말한다.

제12조(금지 해제 요청)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생산․판매등의 금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등의 생산․판매등의 금지 해제 요청서에 기재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 성명

2. 사업소 명칭 또는 상호

3. 사업소 소재지 및 연락처

4. 해제요청 대상 식품등의 제품명

5. 금지 해제 요청 사유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생산․판매등의 금지 해제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식품등을 소관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법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검사명령 대상 식품등)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업자에게 검사명령을 할 수 있는 식품등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20조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유해물질 등이 검출되어 해당 식품등이 국민건강에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식품등

2. 언론기관 및「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식품등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사항으로서 식품등으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식품등

제14조(검사 기한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검사기관에 해당 검사를 의뢰하고, 30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는 검사기관은 그 검사결과를 사업자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검사완료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사후 조치 등) ① 사업자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검사결과가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규격 등에 맞지 아니하여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 제19조에 따라 해당 식품등을 지체 없이 회수하여야 한다.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해당 식품등을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

2.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위해를 제거하기 위한 해당 식품등의 원료, 제조방법 등 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

3.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식품안전법령등 위반 여부에 따른 행정제재․처분

제16조(기록․보관하는 사업자의 범위)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식품등 수입판매업자

2.「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는 자

3.「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도축업, 집유업, 식육가공업, 유가공업, 알가공업, 축산물수입판매업을 하는 자

4.「농약관리법」에 따른 제조업, 수입업을 하는 자

5.「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을 제조․수입하는 자

제17조(기록․보관 사항) ① 제16조에 따른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1. 제품명

2. 식품등의 판매 또는 구입일자

3. 제조(수입)일자 또는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4. 제품 원재료 관련 정보(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자에 한한다)

5. 식품등을 제조․수입․구입 또는 판매한 량

6. 판매처 또는 구입처 명칭 및 연락처

② 제1항에 따라 식품등의 생산․구입 및 판매과정에서 기록(전자문서로 된 기록서를 포함한다)한 사항은 최종기재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식품안전법령등에서 정하는 이력추적관리 등에 따라 식품등의 생산․구입 및 판매과정에 대한 기록․보관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기록․보관을 한 것으로 본다.

제18조(회수계획의 제출)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식품등을 회수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식품등의 회수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 명칭 또는 상호 및 소재지

2. 제품명

3.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4. 총 생산량 또는 총 수입량

5. 창고재고량(회수 사업자가 자가 또는 계약된 물류창고 등에 보관하고 있는 양)

6. 각 거래처 업소명 및 연락처

7. 각 거래 업소별 판매량과 유통 재고량(출고량 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된 소비량을 제외한 유통․판매업소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진열하고 있는 양)

8. 회수계획량

9. 회수 사유

10. 회수 방법

11. 회수 기간

12. 회수 식품등의 폐기 등 처리방법

13. 회수정보 공개 및 정보교류 방법

14. 기타 회수등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회수계획을 제출한 후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제7호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1호에 따른 회수기간은 회수를 시작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15일 이내에 회수종료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미리 그 사유를 승인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다라 제출받은 회수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회수계획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⑤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회수계획을 제출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식품등을 소관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회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식품안전법령등에 따라 식품등에 대한 회수등급 분류 및 회수 절차등에 대한 사항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제19조(회수계획의 공개)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식품등을 회수하여야 하는 사업자는「방송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 이상의 일반일간신문, 관계중앙행정기관․관계행정기관 및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회수계획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에 따라 회수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수계획을 공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식품등의 회수를 한다는 내용의 표제

2. 제품명 및 회수하는 사업자 명칭 및 소재지

3. 회수 식품등의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4. 회수 계획량

5. 회수 사유

6. 회수 방법

7. 회수 기간

8. 기타 회수등에 필요한 사항

제20조(회수 결과의 보고) ① 제18조제1항에 따라 회수계획을 수립한 사업자는 해당 위해 식품등을 회수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식품등의 회수결과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수대상 식품등의 생산량(수입량), 출고량, 회수계획량, 회수량 및 미회수량, 회수율

2. 미회수량에 대한 내역, 조치계획 및 폐기계획

3. 회수 사유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분석자료 및 재발방지 대책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식품등을 소관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회수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정보공개 요청 요건 등)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20명 이상의 소비자가 별지 제4호서식의 식품등의 안전정보 공개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공개 요청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 요청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2.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내용 및 공개방법

3. 정보공개 요청 사유 또는 공개 정보의 사용 목적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요청을 함에 있어 정보공개청구권자,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및 비용부담에 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5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안전정보의 상호 공유 등) ①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등이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을 방문하거나 양해각서 또는 협약 등의 체결 등을 통하여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취득한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관계행정기관에 통보․공유하여야 한다.

제23조(시설투자 등의 지원)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공동검사시설 등 시설투자 등에 사용되는 비용과 생산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식품위생법」제32조의2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2.「축산물가공처리법」제9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3.「수산물품질관리법」제23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4.「사료관리법」제16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5.「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6.「농산물품질관리법」제7조의2에 따른 우수농산물관리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24조(시험․분석등의 요청)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20명 이상의 소비자가 별지 제5호서식의 식품등의 시험․분석 및 시료채취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식품등에 대한 시험․분석 및 시료채취(이하 “시험․분석등”이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시험․분석등을 하여야 한다.

1. 시험․분석등 요청자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2. 시험․분석등을 요청하고자 하는 식품등의 제품명 및 해당 식품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소

3. 시험․분석등의 요청 항목 및 사유

4. 시험․분석등의 결과의 통보 방법

②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시험․분석등 요청에 응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시험․분석등의 결과를 요청한 소비자의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과통보는 소비자가 요청한 방법에 따르되,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서로 통보한다.

제25조(수수료 등)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시험․분석등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험․분석등을 요청한 소비자가 부담한다.

1. 식품안전법령등 및 관계법령에서 시험․분석등에 대한 수수료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수수료를 적용한다.

2. 제1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분석등에 소요되는 시약 등의 재료구입비 및 인건비 등을 기준으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별도 책정할 수 있다.

② 수수료는 해당 행정기관의 수입증지로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해당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제26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법 제30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6조제2항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위반 사업자를 신고한 경우 : 50만원 이하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위반 사업자를 신고한 경우 : 30만원 이하

3.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위반 사업자를 신고한 경우 : 20만원 이하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의 부분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하여는 그 제출기한 및 시행일자를 국무총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전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규정) 이 영 시행 전에 구성된  전문위원회는 이 영 제7조에 따라 구성된 전문위원회로 보며, 그 임기는 이 영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식품등의 생산․판매등의 금지 해제 요청서(제12조관련)
요청인	사업자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소 명칭 또는 상호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 : )
요청 사항	식품등의 제품명
	금지해제 요청 사유
「식품안전기본법」제 1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상기 제품의 생산․판매등의 금지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날인)
관계행정기관장 귀하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이 요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요 청 인			처 리 기 관
	요청서 작성				□	접 수 (관계행정기관)
						□□
						보 고 (관계중앙행정기관)
						□□
						심의․의결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심의․의결결과 통보 (관계중앙행정기관)
	통 보					심의․의결결과 통보 (관계행정기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식품등의 회수계획서(제18조관련)
회수 사업자	사업소 명칭(업종)				대표자
	사업소 소재지		(전화 : )
□ 회수대상 제품의 내역 등
제품명(종류)				제조회사명
제조일자(유통기한)				Lot. No(제조번호)
총 생산량(총 수입량)				창고 재고량
회수 계획량
판매내역		판매업소명(판매자)		판매량		판매업소 재고량
□ 회수내역 및 조치사항
회수사유
회수방법				회수기간(회수종료일)
회수제품의 처리방법
회수공개 방법 등		ㅇ소비자 :
		ㅇ거래처 :
「식품안전기본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식품등에 대한 회수 계획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관계행정기관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식품등의 회수결과보고서(제20조관련)
회수 사업자	사업소 명칭 (업종)				대표자
	사업소 소재지		(전화 : )
□ 회수 제품의 내역 및 회수량
제품명(종류)				제조회사명
제조일자(유통기한)				Lot. No(제조번호)
총 생산량(총 수입량)				출고량
회수 계획량				회수량
미수회수량				회수율
□ 사후 조치사항
미회수 사유
조치계획 및 폐기 등 사후처리계획
회수원인 분석자료
재발방지 대책		ㅇ 주요 내용 :
		ㅇ 완료 예정일 :
「식품안전기본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식품등에 대한 회수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관계행정기관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식품등의 안전정보 공개 요청서(제21조관련)
※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는 요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접수일자						※ 접수번호
요청인 대표		이름				주민등록(여권·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 요청인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요청인에 대한 사항은 뒷면에 기재
정보 공개 내용		공개요청 내용
		공개방법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
		공개요청사유
		공개정보 사용목적
수령방법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
수수료 감면		해당여부		□해당 □해당없음
		감면사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른수수료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기본법」 제2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식품안전 정보의 공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접수기관의 장) 귀하
접수증
접수번호					요청인 이름
접수자	직급				이름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요청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접수기관) ※ 식품등의 안전정보 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순번	요청인 이름	주민등록(여권·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전화번호
<안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 감면대상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식품등의 시험․분석 및 시료채취 요청서(제24조관련)
※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는 요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접수일자						※ 접수번호
요청인 대표		이름				주민등록(여권·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 요청인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요청인에 대한 사항은 뒷면에 기재
요청내용		제품명				제조(수입)업소
		요청항목
		요청사유
결과통보방법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
수령방법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
수수료 감 면		해당여부		□해당 □해당없음
		감면사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른수수료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기본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분석 및 시료채취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접수기관의 장) 귀하
접수증
접수번호					요청인(대표)이름
접수자	직급				이름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요청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접수기관) ※ 식품등의 시험․분석 및 시료채취 요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순번	요청인 이름	주민등록(여권·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전화번호
<안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 감면대상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