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397호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

2019. 8. 16.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397호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93호, 2017.11.16.)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 이유

관련법령 및 고시 개정에 따른 인용 법률 조문 및 식품유형 등을 일치시키고,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기준 중 영양에 관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안전에 관한 기준 정비(안 [별표] 제1호)

○ 「식품위생법」 제19조에 따른 수입식품등 사전확인등록식품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우수수입업소 및 해외우수제조업소에서 수입한 식품으로 개정

나. 영양에 관한 기준 조정(안 [별표] 제2호)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 학교에서 판매할 수 없는 식품으로 규정하고 있는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받을 수 없는 식품의 범위에 추가

○ 식품유형 개정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유형에 반영

○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반영하여 단백질 기준을 조정하고 비타민D 기준을 신설하는 등 영양성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

○ 채소류, 과일류, 견과류, 통곡물, 계란, 우유를 주원료로 95% 이상 사용한 식품은 영양성분 충족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기준 신설

다. 식품 첨가물의 사용에 관한 기준 정비(안 [별표] 제3호)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개정에 따라 과자류에 사용이 허용된 식용색소적색제2호, 식용색소적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102호를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시 ‘사용할 수 없는 식용타르색소 목록’에 추가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개정에 따라 과채음료 등에 사용이 허용된 소브산, 소브산칼륨, 소브산칼슘을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시 ‘사용할 수 없는 합성보존료 목록’에 추가하고, 명확한 품질인증 기준 적용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는 합성보존료 목록의 식품유형 구분을 삭제

3. 의견 제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일부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0월 0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ㅇ 전자우편 : yujin1004@korea.kr

ㅇ 팩스 : 043-719-225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전화 043-719-2264, 팩스 043-719-22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ㆍ자료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00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4조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93호, 2017.11.16.)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00월 0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영업자가 개정 이 고시 시행 전에 이미 품질인증을 신청한 식품에 대해 이 고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전에 품질인증 신청이 접수되어 심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품질인증 받은 제품은 해당제품의 인증 유효기간까지 종전 기준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식품의 유통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수 있다.

[별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제3조 관련)

1. 안전에 관한 기준

가. 가공식품

1)「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에 적합한 식품이어야 한다.

2) 수입식품의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우수수입업소 및 해외우수제조업소에서 수입한 식품이어야 한다.

나. 조리식품

1)「식품위생법」제47조에 따른 모범업소에서 조리하거나 모범업소 기준에 준하는 업소에서 조리하여야 한다.

2) 원재료의 종류 및 배합비율, 조리절차 및 방법, 조리시간 및 기구 등에 관한 표준조리법을 갖추고 이에 따라 조리하여야 한다.

3)「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7.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 포함)의 조리식품 등에 대한 기준 및 규격 4. 규격 중 (5) 식중독균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식중독균 검사는 분기별 1회 실시하고 검사성적서 등의 관련서류는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4) 열량, 포화지방, 당류, 나트륨, 단백질 등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 함량을 개별 제품의 용기․ 포장 또는 영업장 내 게시판, 메뉴판, 푯말 등에 어린이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5) 원부자재 수불관계서류 및 검수점검표 등을 작성․구비하고 관련서류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영양에 관한 기준

품질인증식품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8조에 따른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이 아니면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가공식품

1) 간식용 어린이 기호식품

가) 음료류 중 과․채주스

당류를 첨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과자(한과류는 제외한다), 캔디류, 빵류, 아이스크림류, 빙과, 초콜릿류, 과․채음료, 탄산음료 및 혼합음료(성인이 마시는 음료임을 제품에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유산균음료, 가공유류, 발효유류(발효버터유 및 발효유분말은 제외한다), 어육소시지

(1)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1회 섭취참고량이 30g 미만인 식품(「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양갱․푸딩을 제외한 캔디류, 초콜릿가공품을 제외한 초콜릿류, 과자 중 강냉이․팝콘에 한함)의 경우에는 30g으로 환산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그 외 총 내용량이 1회 섭취참고량보다 적은 식품의 경우 총 내용량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가) 열량 : 1회 섭취참고량당 250kcal 이하

(나) 포화지방 : 1회 섭취참고량당 4g 이하

(다) 당류 : 1회 섭취참고량당 17g 이하

(2)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무기질 중 2개 이상이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채소류, 과일류, 견과류, 통곡물, 계란, 우유를 주원료로 95% 이상 사용한 식품은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영양성분		기준
단백질		1회 섭취참고량당 영양성분기준치의 5% 이상	1회 섭취참고량당 3g 이상
식이섬유		1회 섭취참고량당 영양성분기준치의 10% 이상	1회 섭취참고량당 2.5g 이상
비타민	비타민A	1회 섭취참고량당 영양성분기준치의 15% 이상	1회 섭취참고량당 105㎍RE 이상
	비타민B1		1회 섭취참고량당 0.18mg 이상
	비타민B2		1회 섭취참고량당 0.21mg 이상
	비타민C		1회 섭취참고량당 15mg 이상
	비타민D		1회 섭취참고량당 1.5㎍ 이상
무기질	칼슘		1회 섭취참고량당 105mg 이상
	철분		1회 섭취참고량당 1.8mg 이상

2) 식사대용 어린이 기호식품 : 면류(용기면만 해당한다),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중 ‘김밥·햄버거·샌드위치

가)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열량 : 1회 섭취참고량당 500kcal 이하

(2) 포화지방 : 1회 섭취참고량당 4g 이하

(3) 나트륨 : 1회 섭취참고량당 600mg 이하

영양성분		기준
단백질		1회 섭취참고량당 영양성분기준치의 10% 이상	1회 섭취참고량당 5.5g 이상
식이섬유		1회 섭취참고량당 영양성분기준치의 20% 이상	1회 섭취참고량당 5.0g 이상
비타민	비타민A	1회 섭취참고량당 영양성분기준치의 30% 이상	1회 섭취참고량당 210㎍RE 이상
	비타민B1		1회 섭취참고량당 0.36mg 이상
	비타민B2		1회 섭취참고량당 0.42mg 이상
	비타민C		1회 섭취참고량당 30mg 이상
	비타민D		1회 섭취참고량당 3.0㎍ 이상
무기질	칼슘		1회 섭취참고량당 210mg 이상
	철분		1회 섭취참고량당 3.6mg 이상

나)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무기질 중 2개 이상이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채소류, 과일류, 견과류, 통곡물, 계란, 우유를 주원료로 95% 이상 사용한 식품은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조리식품

1) 간식용 어린이 기호식품 :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가, 1), 나) 기준을 준용한다.

2) 식사대용 어린이 기호식품 : 햄버거, 피자

가, 2) 기준을 준용한다.

3. 식품첨가물의 사용에 관한 기준

다음의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식용타르색소

식용색소녹색제3호, 식용색소녹색제3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2호, 식용색소적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3호, 식용색소적색제40호, 식용색소적색제40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102호, 식용색소청색제1호, 식용색소청색제1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청색제2호, 식용색소청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황색제4호, 식용색소황색제4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황색제5호, 식용색소황색제5호알루미늄레이크

나. 보존료

프로피온산, 프로피온산나트륨, 프로피온산칼슘, 안식향산, 안식향산나트륨, 안식향산칼륨, 안식향산칼슘,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소브산, 소브산칼륨, 소브산칼슘, 데히드로초산나트륨

다. 그 밖에 식품첨가물

구 분		식품첨가물
어육가공품	어육소시지	아질산나트륨, 질산나트륨, 질산칼륨
면류(용기면만 해당한다)	유탕면류 및 국수	L-글루타민산나트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