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8-66호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2008. 10. 8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8-66호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규제개혁의 일환으로서 식품안전과 관련이 없는 타 회사의 명칭이나 로고가 표시된 공병의 재활용을 금지하는 행정편의적인 규제 등을  완화하여 식품업계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의 현행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병 재사용 규정 완화(안 제5조제4호)

(1) 공병을 재사용할 경우 타 회사가의 명칭이나 로고가 표시된 공병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는 식품안전과 무관하며, 최종 제품에 동 표시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할 경우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자원의 재활용촉진 정책에 따라 공병에 대한 재활용 허용(환경부 등에서 개선 건의)

(2)「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사용되는 유리병은 식품유형 및 품목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빈병의 재활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 및 영세 제조업소의 경제적인 비용부담 감소 기대

나. 1회 제공량의 범위를 확대 완화(안 별지 1 제1호가목 9)다)(3))

(1) 최근 대부분의 소비자가 여러 종류의 음식을 섭취함에 있어 개별 식품은 가능한 한 적게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가공식품이 점차 소형화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현행 1회 제공량을 완화할 필요

(2) 한번에 먹을 수 있도록 포장된 제품과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포장된 제품에 대해 1회 제공량 산출기준을 구분하여 적용하고, 1회 제공기준량과는 맞지 않으나 통상적으로 1명이 한 번에 먹을 수 있도록 포장된 제품의 경우에는 단위 내용량을 1회 제공량으로 할 수 있도록 함

(3) 제품의 특성에 따라 영업자가 1회 제공량을 다양하게 설정하게 하여 다양한 제품 개발 기대

다. 일반식품의 영양성분 표시 제한규정 완화(안 별지 1 제1호가목9)라)(2)(사)①)

(1) 특수용도식품에만 허용되었던 엽산, 요오드 등 영양성분 표시를  일반식품에도 확대 표시하도록 할 필요

(2) 일반식품에 대하여 비타민, 인, 철, 아연 등 13개 영양소 이외에 표 2의 영양소 기준치에 해당하는 모든 영양소 표시가 가능하도록 완화 조치

(3) 일반식품에 대한 영양성분표시를 확대하여 식품업계 등의 다양한 제품개발 등으로 산업개발 촉진 기대

라. 영아용조제식 등 식품의 영양소 기준치 표시 완화(안 별지 1 제3호 19)특수용도식품의 개별표시기준란 1)가) 후단)

(1) 영아용조제식 등의 식품에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으로 영양소 기준치를 %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식품에 대한 동 영양섭취기준과 식품공전상의 영양소 규격에 차이가 있어 이를 현실성을 감안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

(2) 영양소 기준치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영양소와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및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중 영․유아(0～36개월) 대상 식품은 그 명칭과 함량만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3) 영아용조제식 등의 식품은 영양소의 명칭과 함량만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영양정보 표시에 따른 소비자 오인․혼동 방지

마. 인삼 및 홍삼제품 도안 폐지(안 도 1 삭제)

(1) 현재의 디자인 및 사진 기술 등이 향상됨에 따라 동 표시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인삼도안을 정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고 업계의 자율성에 저해됨으로 개선할 필요

(2) 인삼 및 홍삼제품의 인삼도안은 식품 안전과 관련이 없는 사항이고 해당 업체에서 제품의 모양, 크기 및 디자인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표준도안 삭제

(3) 업계가 인삼제품의 종류 등에 따라 도안 등을 자율적으로 디자인하여 표시하도록 하여 인삼특산물의 가치 제고

3.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이 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가 종전의 동 표시기준에 따라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하였던 식품과 동일한 식품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이 경우 수입하였던 식품에는 수입을 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을 포함한다.

4.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1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

ㅇ 관계부처 협의 및 입안예고(‘08. 7. 31 ~ 8. 20)

※ WTO 통보 : '08. 8. 12

ㅇ 자체 및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생략(규제사항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8-66호

식품위생법 제10조에 따라 식품등의 표시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8-31호, 2008. 6. 1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단서 중 “사용하는 경우”를 “사용하는 경우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사용되는 유리병(같은 식품유형 또는 유사한 품목으로 사용한 것에 한한다)의 경우”로 한다.

제8조제7호다목 중 “한글표시 스티커”를 “일괄표시면”으로 한다.

별지 1 제1호가목5)다)(3)(나) 중 “(2) 및 (3)”을 “(2)부터 (4)까지”로 하고, 같은 목9)다)(3)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에 (4)부터 (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한번에 먹을 수 있도록 포장․판매되는 제품은 총 내용량을 1회 제공량으로 한다.

(4) 2회 제공량 이상으로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포장․판매되는 식빵, 피자, 과자 등의 제품은 해당 식품별 1회 제공기준량의 3분의 2(67%) 이상 2배(200%) 미만의 범위(이하 “1회 제공량 범위”라 한다)에서 컵, 개 또는 조각 등으로 나눌 수 있는 단위(이하 “단위”라 한다) 내용량을 1회 제공량으로 산출하여야 하며 그 외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하여야 한다.

(가) 단위 내용량이 1회 제공량 범위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 단위 이상을 1회 제공량으로 하되, 1회 제공기준량에 가장 가까운 값이 되도록 단위의 수를 정한다.

(나) 단위 내용량이 1회 제공량 범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량을 2회 제공량 이상으로 하되, 총 제공량은 1회 제공기준량으로 나눈 값에 가장 가까운 값으로 정한다.

(5) (4)에도 불구하고 각각 단위 내용량이 통상적으로 1명이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내용량인 경우에는 별지 3 제2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량을 1회 제공량으로 할 수 있다. 1회 제공기준량이 설정되지 않은 식품도 또한 같다.

(6) 서로 유형 등이 다른 2개 이상의 제품이라도 1개의 제품으로 품목제조보고한 제품이라면 그 전체의 양을 1회 제공량으로 산출한다.

(예시 : 라면은 면과 스프를 합하여 1회 제공량으로 함)

별지 1 제1호가목9)라)(1)(라)를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영양성분 표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도 2 표시서식도안을 사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① 1회 제공기준량이 설정된 식품은 1회 제공량에 대한 영양성분을 표시하여야 하고, 그 단위는 컵, 개 또는 조각 등으로  표시하며, 그 양에 대한 중량(g) 또는 용량(ml)을 괄호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량 등을 표시함에 있어 10 g(ml) 미만은 그 값에 가까운 0.1 g(ml) 단위로, 10 g(ml) 이상은 그 값에 가까운 1 g(ml) 단위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2회 제공량 이상인 제품의 경우에는 총 제공횟수를 표시하여야 한다. 그 횟수가 3회 이상 5회 미만은 그 값에 가까운 0.5 단위로 표시하여야 하고, 그 외에는 그 값에 가까운 정수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때 반올림한 값에는 “약”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총 약 3.5회 제공량, 약 4회 제공량)

③ 1회 제공기준량이 설정되지 않은 밀가루, 간장, 소금, 설탕 등 식품의 경우에는 100 g(ml)당 함유된 값으로 표시하되, 총 내용량이 100 g(ml) 미만의 제품은 포장량 당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영․유아(0～36개월)를 대상으로 하는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또는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은 먹이는 방법에 따라 100 ml당 함유된 값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④ 개별 포장된 2개 이상이 1회 제공량에 해당하는 제품은 그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 1회 제공량에 대한 영양성분 표시를 하여야 하고, 개별 포장된 각각의 제품에도 그 내용량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를 할 수 있다.

⑤ 1회 제공기준량이 설정되지 않은 식품 중 100 g(ml) 이상으로 포장된 제품 또는 2회 제공량 이상으로 포장된 제품은 각각 100 g(ml)당 또는 1회 제공량에 대한 영양성분 표시와 총 내용량에 대한 영양성분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별지 1 제1호가목9)라)(2)(사)①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10)가) 및 같은 목10)자)(1)을 각각 삭제한다.

① 표 2 영양소 기준치표의 비타민과 무기질(나트륨은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강조표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양소의 명칭, 함량 및 표 2의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표시하여야 한다.

별지 1 제1호나목6)마)(1)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다목1)라)를 삭제한다.

(1)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로 표시하여야 한다.

별지 1 제2호다목2)가) 중 “비가열 섭취 냉동식품”은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냉동식품”으로, “가열 후 섭취 냉동식품”은 “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으로 한다.

별지 1 제3호15)의 개별표시기준란 중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살균제품은 살균여부에 따라 “살균제품”, “주정처리제품”으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별지 1 제3호19) 개별표시기준란 중 1)가)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영양소 기준치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영양소와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및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중 영․유아(0～36개월) 대상 식품은 영양소의 명칭과 함량만을 표시할 수 있다(특수용도식품 공통사항).

별지 3을 별지와 같이한다.

도 1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이 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가 종전의 동 표시기준에 따라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하였던 식품과 동일한 식품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이 경우 수입하였던 식품에는 수입을 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을 포함한다.

[별지 3]

1회 제공기준량(제2조제8호 관련)

1. 1회 제공기준량

국민이 통상적으로 소비하는 1회 섭취량과 시장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설정한 식품별 1회 제공기준량은 다음과 같다.

번호	① 식 품				④ 1회 제공기준량				⑤ 1회 제공량 범위
	② 식품군	③ 식품유형
1	과자류	과자			30 g				20~59 g
		캔디류			양갱			30 g	20~59 g
					푸딩			100 g	67~199 g
					그 밖에 해당식품			10 g	6.7~19 g
		추잉껌			2 g				1.3~3.9 g
		빙과류			100 g(ml)				67~199 g(ml)
2	빵 또는 떡류	빵류			70 g				47~139 g
		떡류			100 g				67~199 g
		만두류			150 g				100~299 g
3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코코아 가공품류			-				-
		초콜릿류			30 g				20~59 g
4	잼류	잼류			20 g				13~39 g
		마멀레이드
		기타 잼류
5	설탕	백설탕			-				-
		갈색설탕
		기타설탕
6	포도당	액상포도당			-				-
		분말․결정포도당
7	과당	액상과당			-				-
		결정과당
		기타과당
8	엿류	물엿			-				-
		기타 엿			덩어리엿			30 g	20~59 g
					가루엿			5 g	3.3~9.9 g
		덱스트린			-				-
9	당시럽류				5 g				3.3~9.9 g
10	올리고당류	프락토올리고당			-				-
		이소말토올리고당
		갈락토올리고당
		말토올리고당
		자일로올리고당
		겐티오올리고당
		기타올리고당
11	식육 및 알가공품	식육 또는 알제품			60 g				40~119 g
		식육가공품			육포 등 육류 말린 것			15 g	10~29 g
					그 밖에 해당식품			30 g	20~59 g
		알가공품			50 g				33~99 g
12	어육가공품	어묵			30 g				20~59 g
		어육소시지
		어육반제품
		어육살
		연육
		기타 어육가공품
13	두부류 또는 묵류	두부			60 g				40~119 g
		전두부
		유바
		가공두부
		묵류
14	식용유지	콩기름			-				-
		옥수수기름 (옥배유）
		채종유 （유채유 또는 카놀라유）
		미강유（현미유）
		참기름
		들기름
		홍화유 (사플라워 또는 잇꽃유）
		해바라기유
		목화씨기름 （면실유）
		땅콩기름 （낙화생유）
		올리브유
		팜유류
		야자유
		혼합식용유
		가공유지
		쇼트닝
		마가린류 （버터，마가린류）
		고추씨기름
		향미유
		기타 식용유지
15	면류	국수			건조	봉지면		100 g	67~199 g
						용기면		30 g	20~59 g
					비건조			200 g	133~399 g
		냉면			건조			100 g	67~199 g
					비건조			200 g	133~399 g
		당면			20 g				13~39 g
		유탕면류			봉지면			120 g	80~239 g
					용기면			80 g	53~159 g
		파스타류			건조			100 g	67~199 g
					비건조			200 g	133~399 g
16	다류	침출차			100 ml*				67~199ml*
		액상차
		고형차
17	커피	볶은커피			100 ml*				67~199 ml*
		인스턴트커피
		조제커피
		액상커피
18	음료류	과일․채소류음료	농축과․채즙		200 ml*				133~399 ml*
			과․채주스
			과․채음료
		탄산음료류			150 ml				100~299 ml
		두유류			200 ml				133~399 ml
		발효음료류			100 ml				67~199 ml
		인삼․홍삼음료			150 ml				100~299 ml
		기타음료		혼합음료	150 ml*				100~299 ml*
				추출음료
				음료베이스
19	특수용도 식품	영아용 조제식			-				-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특수의료용도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40 g				27~79 g
		임산․수유부용 식품			20 g				13~39 g
20	장류	메주			-				-
		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
		한식된장
		된장
		조미된장
		고추장
		조미고추장
		춘장
		청국장
		혼합장
		기타장류
21	조미식품	식초			-				-
		소스류
		토마토케첩
		카레			레토르트식품		200 g		133~399 g
					기타		25 g		17~49 g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				-
		향신료가공품
		복합조미식품
22	젓갈류	젓갈			-				-
		양념젓갈
		액젓
		조미액젓
		식해류
23	절임식품	절임류			장류절임 중 짱아찌			15 g	10~29 g
					그 밖의 해당식품			25 g	17~49 g
		당절임			25 g				17~49 g
24	조림식품	농산물조림			-				-
		수산물조림
		축산물조림
25	주류	탁주			-				-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 주류
26	건포류	조미건어포류			15 g				10~29 g
		건어포류
		기타 건포류
27	기타 식품류	땅콩 또는 견과류 가공품		땅콩버터	5 g				3.3~9.9 g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10 g				6.7~19 g
		캅셀류			-				-
		전분			-				-
		과․채가공품류			건과류			5 g	3.3~9.9 g
					기타			30 g	20~59 g
		조미김			2 g				1.3~3.9 g
		튀김식품			-				-
		벌꿀			20 g				13~39 g
		모조치즈			20 g				13~39 g
		식물성크림			5 g				3.3~9.9 g
		추출가공식품			80 g				53~159 g
		팝콘용 옥수수 가공품			30 g				20~59 g
		식염			-				-
		밀가루
		찐쌀
		생식류			40 g				27~79 g
		시리얼류			30 g				20~59 g
		얼음류			-				-
		즉석섭취․편의식품류			도시락, 김밥류 등			1식	1식
					햄버거, 샌드위치류			150 g	100~299 g
					그밖의 해당식품			1식	1식
28	규격 외 일반가공식품				-				-

※ “-” 표시는 1회 제공기준량이 설정되지 않은 식품임.

※ 1회 제공기준량에 “*”로 표시된 다류, 커피 및 음료류(농축액․분말 등) 제품은 1회 제공량 범위로 만드는데 필요한 양을 1회 제공량으로 한다.

2. 그 밖에 1회 제공량 설정시 통보사항

제1호에 따라 식품별 1회 제공기준량을 적용할 수 없거나 별도의 1회 제공기준량이 필요한 식품의 경우에는 제품생산 개시전이나 수입신고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다음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출서류】

① 대상식품(제품명, 식품유형, 업소명 및 소재지 등)

② 목적(신설 또는 변경)

③ 첨부자료

㉮ 주요성분 배합비율

㉯ 샘플용으로 만든 제품 또는 그 제품의 사진

㉰ 영양성분

㉱ 그 밖에 해당 식품의 1회 제공기준량 설정을 위한 근거자료 등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표시방법) 식품등(수입되는 식품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4. 용기나 포장은 다른 제조업소의 표시가 있는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식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용기로서 일반시중에 유통 판매할 목적이 아닌 다른 회사의 제품원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생  략)

제5조(표시방법)------------------------- --------------------------------------------------------------------------------.

1. ~ 3. (현행과 같음)

4.  ---------------------------------------- ----------------------------------------------------------------------------------------------------------------------------------------------------------------------------------------------------------------------------------------------------------사용하는 경우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사용되는 유리병(같은 식품유형 또는 유사한 품목으로 사용한 것에 한한다)의 경우 -------------------.

5. (현행과 같음)

제8조(표시사항의 적용특례) 다음 각호의 식품에 대하여는 그 식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1. ～ 6. (생   략)

7. 수출입식품등에 대한 표시방법

가․나 (생  략)

다.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하는 표시사항을 주표시면에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글표시 스티커에 12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라․마 (생  략)

제8조(표시사항의 적용특례)-------- --------------------------------------------------------------------------------------------------------------------------------------------------------------.

1. ～ 6. (현행과 같음)

7. 수출입식품등에 대한 표시방법

가․나 (현행과 같음)

다. -------------------------------------- -----------------------------------------------------------------일괄표시면-------------------------------------------------------------.

라․마 (현행과 같음)

[별지 1]

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제9조관련)

1. 식품등의 일반기준

가. 식품(수입식품을 포함한다)

1) ～ 4) (생  략)

[별지 1]

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제9조관련)

1. 식품등의 일반기준

가. 식품(수입식품을 포함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가)․나) (생  략)

다) 세부표시기준

(1)․(2) (생  략)

(3) 품질유지기한 대상식품 및 표시방법

(가) (생  략)

(나) 품질유지기한은 “00년00월00일”, “00.00.00”, “0000년00월00일” 또는 “0000.00.00”로 표시하여야 하고, 그 밖의 표시사항은 나) (2) 및 (3)의 규정을 준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4) ～ (6) (생  략)

5)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세부표시기준

(1)․(2) (현행과 같음)

(3) 품질유지기한 대상식품 및 표시방법

(가) (현행과 같음)

(나) ---------------------------------- ------------------------------------------------------------------------------------------------------------------------------------------나) (2)부터 (4)까지----- --------------------------.

(4) ～ (6) (현행과 같음)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9) 영양성분 등

가)․나) (생  략)

다) 표시단위 및 1회 제공량 산출기준

(1)․(2) (생  략)

(3) 1회 제공량은 [별지 3]에서 정한 해당 식품별 1회 제공기준량의 3분의 2(67%)이상 2배(200%)미만에서 해당 식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1회 섭취하기에 적당한 양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내용량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1회 제공량을 산출할 수 있다.

(가) 제품의 내용량이 해당 식품별 1회 제공기준량의 3분의 2(67%) 미만인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제품을 1회 제공량으로 한다. 이 경우 1회 제공량에 해당되는 제품수는 2개 이상 제품의 총 내용량이 1회 제공량에 가장 가까운 값이 되도록 정한다.

9) 영양성분 등

가)․나) (현행과 같음)

다) 표시단위 및 1회 제공량 산출기준

(1)․(2) (현행과 같음)

(3) 한번에 먹을 수 있도록 포장․판매되는 제품은 총 내용량을 1회 제공량으로 한다.

(나) 제품의 내용량이 해당 식품별 1회 제공기준량의 2배(200%) 이상인 경우에는 그 내용량을 2회 제공량 이상으로 하되, 총 제공량은 총 내용량을 1회 제공량으로 나눈 값에 가장 가까운 값으로 정한다. 다만, 2회 제공량 이상인 제품이 통상적으로 1인이 한번에 먹을 수 있는 분량으로 개별 포장된 경우에는 1회 제공량으로 할 수 있다.

(다) 1회 제공기준량이 섭취시 기준에 따른 사용량으로 설정된 식품은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품섭취방법에 1회 섭취량을 표시하고 그 양을 1회 제공량으로 한다.

(라) 서로 유형 등이 다른 2개 이상의 제품이라도 1개의 제품으로 품목제조보고한 제품이라면 그 전체의 양으로 1회 제공량을 산출한다

(예시 : 라면은 면과 스프를 합하여 1회 제공량으로 함)

<신  설>

(4) 2회 제공량 이상으로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포장․판매되는 식빵, 피자, 과자 등의 제품은 해당 식품별 1회 제공기준량의 3분의 2(67%) 이상 2배(200%) 미만의 범위(이하 “1회 제공량 범위”라 한다)에서 컵, 개 또는 조각 등으로 나눌 수 있는 단위(이하 “단위”이라 한다) 내용량을 1회 제공량으로 산출하여야 하며 그 외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하여야 한다.

(가) 단위 내용량이 1회 제공량 범위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 단위 이상을 1회 제공량으로 하되, 1회 제공기준량에 가장 가까운 값이 되도록 단위의 수를 정한다.

(나) 단위 내용량이 1회 제공량 범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량을 2회 제공량 이상으로 하되, 총 제공량은 1회 제공기준량으로 나눈 값에 가장 가까운 값으로 정한다.

<신  설>

(5) (4)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단위 내용량이 통상적으로 1명이 한번에 먹을 수 있는 내용량인 경우에는 별지 3 제2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량을 1회 제공량으로 할 수 있다. 1회 제공기준량이 설정되지 않은 식품도 또한 같다.

<신  설>

(6) 서로 유형 등이 다른 2개 이상의 제품이라도 1개의 제품으로 품목제조보고한 제품이라면 그 전체의 양을 1회 제공량으로 산출한다.

(예시 : 라면은 면과 스프를 합하여 1회 제공량으로 함)

라) 표시방법

라) 표시방법

(1) 공통사항

(가) ～ (다) (생  략)

(라) 영양성분 표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도 2] 표시서식도안을 사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① 1회 제공기준량이 설정된 제품은 1회 제공량에 대한 영양성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회 제공기준량이 설정되지 않은 식품의 경우에는 100g(ml)당 함유된 값으로 하되, 그 내용량이 100g(ml) 미만의 제품은 해당제품의 포장량 당으로 하여야 한다.

(예시) 100g(ml) : 밀가루, 간장, 소금, 설탕 등

③ 개별 포장된 2개 이상이 1회 제공량에 해당하는 식품은 그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 1회 제공량에 대한 영양성분 표시를 하여야 하고, 개별 포장된 각각의 제품에도 그 내용량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2회 제공량 이상 또는 1회 제공기준량이 설정되지 않은 식품중 100g(100ml) 이상으로 포장된 제품은 그 제품의 1회 제공량 또는 100g(100ml)에 대한 영양성분 표시와 총 내용량에 대한 영양성분 표시를 함께 할 수 있다.

(1) 공통사항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영양성분 표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도 2] 표시서식도안을 사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① 1회 제공기준량이 설정된 식품은 1회 제공량에 대한 영양성분을 표시하여야 하고, 그 단위는 컵, 개 또는 조각 등으로 표시하며, 그 양에 대한 중량(g) 또는 용량(ml)을 괄호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량 등을 표시함에 있어 10 g(ml) 미만은 그 값에 가까운  0.1 g(ml) 단위로, 10 g(ml) 이상은 그 값에 가까운 1 g(ml) 단위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2회 제공량 이상인 제품의 경우에는 총 제공횟수를 표시하여야 한다. 그 횟수가 3회 이상 5회 미만은 그 값에 가까운 0.5 단위로 표시하여야 하고, 그 외에는 그 값에 가까운 정수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때 반올림한 값에는 “약”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총 약 3.5회 제공량, 약 4회 제공량)

③ 1회 제공기준량이 설정되지 않은 밀가루, 간장, 소금, 설탕 등 식품의 경우에는 100 g(ml)당 함유된 값으로 표시하되, 총 내용량이 100 g(ml) 미만의 제품은 해당제품의 포장량 당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영․유아(0～36개월)를 대상으로 하는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또는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은 먹이는 방법에 따라 100 ml당 함유된 값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④ 개별 포장된 2개 이상이 1회 제공량에 해당하는 제품은 그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 1회 제공량에 대한 영양성분 표시를 하여야 하고, 개별 포장된 각각의 제품에도 그 내용량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를 할 수 있다.

⑤ 1회 제공기준량이 설정되지 않은 식품 중 100 g(ml) 이상으로 포장된 제품 또는 2회 제공량 이상 인 제품은 각각 100 g(ml)당 또는 1회 제공량에 대한 영양성분 표시와 총 내용량에 대한 영양성분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2) 영양성분별 세부표시방법

(가) ～ (바) (생  략)

(사) 그 밖에 영양성분에 대한 표시

① 비타민과 무기질(나트륨은 제외한다)은 특수용도식품의 경우에는 표 2의 영양소기준치의 항목 모두를 표시할 수 있으나, 그 외의 식품의 경우에는 비타민 A, D, E, C, B1, B2, 나이아신, B6, 엽산, 칼슘, 인, 철 및 아연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이를 표시하거나 강조표시를 하는 때에는 당해 영양소의 명칭, 함량 및 표 2의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마)․바) (생  략)

10) 기타표시사항

가) 회수병을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빈용기보증금에 관한 사항을 용기 또는 병마개에 잘 보이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나) ～ 아) (생  략)

(2) 영양성분별 세부표시방법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그 밖에 영양성분에 대한 표시

① 표 2 영양소 기준치표의 비타민과 무기질(나트륨은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강조표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양소의 명칭, 함량 및 표 2의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마)․바) (현행과 같음)

10) 기타표시사항

<삭  제>

나) ～ 아) (현행과 같음)

자) 인삼 또는 홍삼 등을 원료로 사용하여 인삼 및 홍삼성분을 함유한 제품에 대한 표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인삼제품의 포장에 인삼도안을 표시하고자 할 때에는 [도 1]의 인삼제품의 표준도안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인삼을 상징하는 도안을 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 (7) (생  략)

자) -------------------------------------- -------------------------------------------------------------------------------------------------------.

<삭  제>

(2) ～ (7) (현행과 같음)

나. 식품첨가물(수입식품을 포함한다)

1) ～ 5) (생  략)

6) 기타표시사항

가) ～ 라) (생  략)

마)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로 표시하고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인정번호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2) (생  략)

나. 식품첨가물(수입식품을 포함한다)

1) ～ 5) (현행과 같음)

6) 기타표시사항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로 표시하여야 한다.

(2) (현행과 같음)

다. 기구 또는 용기포장(수입기구 또는 용기포장

1) 공통사항

가) ～ 다) (생  략)

라) 비내수용 전분제 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비내수성 전분제”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2) 유형별 세부표시사항

(생  략)

다. 기구 또는 용기포장(수입기구 또는 용기포장

1) 공통사항

가) ～ 다) (현행과 같음)

<삭  제>

2) 유형별 세부표시사항

(현행과 같음)

2. 장기보존식품의 표시기준

가․나 (생  략)

다. 냉동식품

1) (생  략)

2) 표시사항

가) 냉동식품은 유형에 따라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냉동식품은 “비가열섭취 냉동식품”으로, 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은 “가열 후 섭취 냉동식품”으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나) ～ 바) (생  략)

2. 장기보존식품의 표시기준

가․나 (현행과 같음)

다. 냉동식품

1) (현행과 같음)

2) 표시사항

가) ------------------------------------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냉동식품”----------------- ------------------“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 ----------------------.

나) ～ 바) (현행과 같음)

3. 식품별 개별표시기준

1) ～ 14) (생  략)

15) 면류

가)국수 나)냉면 다)당면 라)유탕면류 마)파스타류	1) (생 략) 2) 살균여부에 따라 “살균제품”, “주정처리제품” 또는 “비살균제품”으로 구분표시하여야 한다.

16) ～ 18) (생  략)

3. 식품별 개별표시기준

1) ～ 18) (현행과 같음)

15) 면류

가)국수 나)냉면 다)당면 라)유탕면류 마)파스타류	1) (현행과 같음) 2) 살균제품은 살균여부에 따라 “살균제품”, “주정처리제품”으로 구분표시하여야 한다.

16) ～ 18) (현행과 같음)

19) 특수용도식품

가)영아용조제식 나)～사) (생략)	1) 공통사항 가) 법 제7조에 따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영양성분은 “영양성분의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양소 기준치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영양소는 그 명칭과 함량만을 표시하여야 한다.(특수용도식품 공통사항) 나) (생 략) 2) ～ 8) (생 략)

19) 특수용도식품

가)영아용조제식 나)～사) (현행과같음)	1) 공통사항 가) ---------------------------- ---------------------------------------------------------------------------------------------------------------------------------이 경우 영양소 기준치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영양소와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및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중 영․유아(0~36개월) 대상 제품은 영양소의 명칭과 함량만을 표시할 수 있다(특수용도식품 공통사항). 나) (현행과 같음) 2) ～ 8) (현행과 같음)

20) ～ 29) (생  략)

20) ～ 29) (현행과 같음)

[별지 3]

1회 제공기준량(제2조제8호관련)

1. 1회 제공기준량

별첨 : [별지 3]

[별지 3]

1회 제공기준량(제2조제8호관련)

1. 1회 제공기준량

별첨 : [별지 3]

2. 그 밖에 제1호에서 적용할 수 없는 식품의 1회 제공기준량

제1호에 따라 식품별 1회 제공기준량을 적용할 수 없거나 별도의 1회 제공기준량이 필요한 식품의 경우에는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그 밖에 1회 제공량 설정시 통보사항

제1호에 따라  식품별 1회 제공기준량을 적용할 수 없거나 별도의 1회 제공기준량이 필요한 식품의 경우에는 제품생산 개시전이나 수입신고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다음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출서류】

①․② (생  략)

③ 첨부자료

㉮ 성분배합비율 및 제조방법설명서

㉯ 85명 이상 주요 소비대상자(4세 이상)가 해당 식품에 대한 섭취 자료

㉰ 해당 식품의 시장조사 자료

㉱ (생 략)

【제출서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첨부자료

㉮ 주요성분 배합비율

㉯ 샘플용으로 만든 제품 또는 그 제품의 사진

㉰ 영양성분

㉱ (현행과 같음)

[도 1] 인삼(人蔘)의 표준도안(標準圖案)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