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449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19. 09.27.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449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중금속 노출 기여율이 높은 오징어의 카드뮴의 규격을 강화하고, 식품원료 목록 중 안전성에 우려가 있는 왕백산차와 좁은백산차를 삭제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오징어의 카드뮴 기준 강화[안 제2. 3. 5) (2) ③]

1) 식품의 중금속 기준․규격을 재평가한 결과, 중금속의 노출점유가 높은 식품에 중금속 기준 강화 필요

2) 오징어 섭취에 따른 중금속 노출 감소를 위해 카드뮴 기준 강화

3) 다소비 식품의 중금속 기준을 강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나. 식품원료 목록 개정[안 별표 2]

1) 왕백산차와 좁은백산차의 원료재평가 결과, 섭취 시 부작용 사례 등 위해 발생우려가 확인됨

2) 왕백산차와 좁은백산차를 식품 원료 목록에서 삭제

3) 식품원료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공급

3. 의견 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17,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449호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 3. 5) (2) ③ 중 연체류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상식품	납(mg/kg)	카드뮴(mg/kg)	수은(mg/kg)	메틸수은(mg/kg)
연체류	2.0 이하 (다만, 오징어는 1.0 이하, 내장을 포함한 낙지는 2.0 이하)	2.0 이하 (다만, 오징어는 1.5 이하, 내장을 포함한 낙지는 3.0 이하)	0.5 이하	-

[별표 2] 1. 중 B가008900을 삭제한다.

[별표 2] 1. 중 B가010400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 3. 5) (2) ③의 개정규정은 고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선적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당시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되어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현  행

개  정(안)

제1. (생  략)

제1. (현행과 같음)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1. ∼ 2. (생  략)

3.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

1) ∼ 4) (생  략)

5) 오염물질

(1) (생  략)

(2) 중금속 기준

① ～ ② (생  략)

③ 수산물

대상 식품	납 (mg/kg)	카드뮴 (mg/kg)	수은 (mg/kg)	메틸수은 (mg/kg)
어류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연체류	(생략)	2.0 이하 (다만, 내장을 포함한 낙지는 3.0 이하)	(생략)	-
갑각류	(생략)	(생략)	-	-
해조류	(생략)	(생략)	-	-
냉동식용 어류머리	(생략)	-	(생략)	(생략)
냉동식용 어류내장	(생략)	(생략)	(생략)	(생략)

④ ～ ⑤ (생  략)

(3) ～ (10) (생  략)

6) ～ 18) (생  략)

4. (생  략)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1. ∼ 2. (현행과 같음)

3.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

1) ∼ 4) (현행과 같음)

5) 오염물질

(1) (현행과 같음)

(2) 중금속 기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수산물

대상 식품	납 (mg/kg)	카드뮴 (mg/kg)	수은 (mg/kg)	메틸수은 (mg/kg)
어류	(현행과 같음)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연체류	(현행과 같음)	2.0 이하 (다만, 오징어는 1.5 이하, 내장을 포함한 낙지는 3.0 이하)	(현행과같음)	-
갑각류	(현행과 같음)	(현행과같음)	-	-
해조류	(현행과 같음)	(현행과같음)	-	-
냉동식용 어류머리	(현행과 같음)	-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냉동식용 어류내장	(현행과 같음)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3) ～ (10) (현행과 같음)

6) ～ 18)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제3.～ 제8. (생  략)

제3. ～ 제8. (현행과 같음)

[별표 1] (생   략)

[별표 1] (현행과 같음)

[별표 2]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

1. 식물성

고유 번호	명칭	기타명칭 또는 시장명칭	학명 또는 특성	사용부위 (생약명)	사용 조건
B가000100 ∼ B가008800	(생 략)
B가008900	왕백산차	Large-leaf labrador tea	Ledum palustre var. maximum Nakai	잎	-
B가009000 ∼ B가010300	(생 략)
B가010400	좁은백산차	가는잎백산차, 애기백산차, Narrow-leaf labrador tea	Ledum palustre var. ecumbens Aiton /Ledum palustre ubsp. decumbens (Aiton) ulten / Ledum paluste f. decumbens (Aiton) Y.L.Chou & S.L.Tung	잎	-
B가010500 ∼ B가014900	(생 략)
(생 략)

[별표 2]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

1. 식물성

고유 번호	명칭	기타명칭 또는 시장명칭	학명 또는 특성	사용부위 (생약명)	사용 조건
B가000100 ∼ B가008800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B가009000 ∼ B가010300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B가010500 ∼ B가014900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별표 3] ∼ [별표 7] (생   략)

[별표 3] ∼ [별표 7] (현행과 같음)

신․ 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