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ꂙ

2006년 12월28일

국무총리      한 명 숙

국무 위원

보건복지부    유 시 민

장     관

◉ 법률  제8113호

食品衛生法 일부개정법률안

食品衛生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의 제목 중 “식육의 원산지등”을 “쌀의 원산지 및 식육의 원산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제2조제3호”를 “쌀 또는「축산물가공처리법」제2조제3호”로, “식육”을 “쌀과 식육”로, “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이하 “원산지등”이라 한다)”를 “쌀의 원산지와 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이하 “원산지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따라 원산지등을 표시하여야 하는 식육”을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하는 쌀과 식육”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영양표시 및 식육의 원산지등 표시”를 “영양표시, 제10조의3의 규정에 따른 쌀의 원산지 및 식육의 원산지등 표시”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食品衛生檢査機關의 지정)”을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설립․운영 자 또는 대표자가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고 설립․운영하는 기관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같은 장소에서 설립․운영되는 기관

제71조제3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에 한한다)의 급식시설 개·보수

제78조제1항제2호 중 “식육의 원산지등을”을 “쌀의 원산지 또는 식육의 원산지등을”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3·제11조 및 제78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소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식품위생법 개정이유

‘05년부터 수입쌀이 밥쌀용으로 시중에 유통되었고 필수적 주곡인 쌀은 생산 및 유통기반이 반드시 유지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2008년부터 음식점에서 쌀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를 도입하고,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위생검사기관의 당연지정취소사유를 엄격히 규정하며, 다수의식중독 환자가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급식시설 개·보수 융자를 할 수 있도록 식품진흥기금의 용도를 확대하는 등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쌀 원산지의 표시의무 등(법 제10조의3제1항, 제11조제1항, 제78조제1항제2호 및 부칙 제1항 단서)

2008년 1월 1일 이후부터 일정한 식품접객업자는 쌀을 조리․판매하는 경우 쌀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살 원산지 표시에 관하여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며, 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나.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제한(법 제18조)

식품위생검사기관이 검사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경우 당연 지정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동일한 설립자 또는 동일 장소에서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다시 지정될 수 없도록 함.

다. 식품진흥기금의 용도 확대(법 제71조제3항제7호 신설)

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에서 사용하는 급식시설 개․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을 식품진흥기금의 용도에 추가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