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98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2019. 10. 28.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98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정(’18.3.13.) 및 ｢식품등의 표시기준｣과 ｢축산물의 표시기준｣ 통합·개편(’18.12.19.)에 따라 이 고시의 목적 등에 인용된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을 줄 수 있는 Non-GMO 표시 제한 관련 조항을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에 통합‧운영함에 따라 동 고시에서는 이를 삭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고시의 목적 중 축산물 표시에 관한 근거 법률 개정(제1조)

1) 근거 법률 등 변경 사항 반영 필요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중 축산물 표시에 관한 조항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로 통합·운영되고, ｢축산물의 표시기준｣이 폐지되어 ｢식품등의 표시기준｣으로 통합됨에 따라 축산물 표시에 관한 인용 법률 및 고시 개정

나. 축산물 및 가공보조제에 관한 용어의 정의 개정(제2조제1호다목, 같은 조 제2호)

1) 근거 법률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 변경 및 다른 고시와의 용어 정의 조화 필요

2) 축산물에 관한 유전자변형식품의 인용 법률 조항(｢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이 삭제됨에 따라 같은 법의 관련 조항(제2조제2호)으로 인용 조문 개정

3) 가공보조제에 대한 정의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과 일치되도록 개정

4) 규정 명확화에 따른 민원 이해 제고

다. 소비자 오인·혼동 표시 규정 통합 운영에 따른 Non-GMO 표시에 관한 규정 삭제(제5조제9호)

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위임을 받아 부당한 표시·광고 기준 고시(｢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를 제정하여 소비자 오인·혼동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규정 통합 운영

2)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을 주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Non-GMO 표시 제한 규정이 위 고시로 통합됨에 따라 해당 조항 삭제

3) 규정 통합 운영에 따른 효율성 제고

3. 기타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12조의2,「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및「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제2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1)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대상 확인(‘19.5.31.) : 비대상

(2) 행정예고(공고 제2019-346호, ‘19.7.11.)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98호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65호, 2018.8.27.)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2019년  10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7조의2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 관련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제17조의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관련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및”으로 한다.

제2조제1호다목 중 “제6조에 따른”을 “제2조제2호에 따른 축산물 중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식품의 제조·가공 중 특정 기술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사용된 물질”을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른 가공보조제로써 식품의 제조 과정에서 기술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사용되고 최종 제품 완성 전 분해, 제거되어 잔류하지 않거나 비의도적으로 미량 잔류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로 한다.

제5조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호를 같은 조 제9호로 한다.

부칙<제2019-98호, 2019. 10. 2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제12조의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 관련 ｢축산물의 표시기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대상, 표시의무자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제17조의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관련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및 --------- ----------------------------------------------------------------------------------------------------.
제2조(용어의 정의) (생 략) 1. (생 략) 가. (생 략) 나. (생 략)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에 따른 축산물 라. (생 략)	제2조(용어의 정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 제2조제2호에 따른 축산물 중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 라. (현행과 같음)
2. "원재료"란 인위적으로 가하는 물을 제외한 식품(건강기능식품, 농축수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최종 제품 내에 들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가공보조제(식품의 제조·가공 중 특정 기술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사용된 물질), 부형제(식품성분의 균일성을 위하여 첨가하는 물질), 희석제(식품의 물리·화학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고, 그 농도를 낮추기 위하여 첨가하는 물질), 안정제(식품의 물리·화학적 변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첨가하는 물질)의 용도로 사용한 것은 제외한다.	2.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른 가공보조제로써 식품의 제조 과정에서 기술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사용되고 최종 제품 완성 전 분해, 제거되어 잔류하지 않거나 비의도적으로 미량 잔류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 ---------------------------------------------------------------.
3. ∼ 7. (생 략) 제3조∼제4조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제3조∼제4조 (현행과 같음)
제5조 (생 략) 1. ∼ 8. (생 략) 9.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표시대상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이 아닌 농축수산물 또는 이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제품에는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Non-GMO, GMO-free"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10. (생 략) 제6조∼제7조 (생 략)	제5조 (현행과 같음) 1. ∼ 8. (현행과 같음) <삭 제> 9. (현행 제10호와 같음) 제6조∼제7조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