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8-70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고시

2008. 11. 7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8-70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고시

1. 개정이유

식품 중 어린이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수족관물에 사용되는 소포제 및 이끼제거제 등의 사용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식품 중 농약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자류(과자, 캔디류) 및 초콜릿류 세균수 기준 신설[제5. 1 및 제5. 3]

(1)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확보를 위해 과자류 및 초콜릿류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

(2) 과자류(과자, 캔디류) 및 초콜릿류 세균수 기준 신설

(3)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성 강화

나. 수족관물의 관리기준 개정[제8. 2. 2-2. 1)]

(1) 횟집에서 이끼제거제, 소포제 등 관상어용 화학약품의 무분별 사용으로 인해 관리 필요성이 있음

(2) 식품원료로 사용가능한 것이거나, 식품첨가물 중 이산화염소, 이산화규소 및 규소수지의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

(3) 횟집판매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확보

다. 싸이플루쓰린 등 13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추가[별표 4 및 별표 5]

(1) 농약관리법에 따라 신규농약으로 사용등록이 되거나, 이미 사용등록이 이루어진 농약들에 대한 농산물중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이 필요함

(2) 싸이플루쓰린 등 농약 13종에 대해 잔류허용기준 설정

(3) 농약으로 인한 농산물의 안전성확보

3. 기타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제12조

나. 규제실시 : 해당사항 없음

다. 예산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2008-70호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8-51호, 2008. 8. 13)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5. 1. 5), (6)을 다음과 같이한다.

(6) 세균수

① 과자, 캔디류 : 1 g 당 10,000 이하(밀봉제품에 한하며 유산균함유제품은 제외한다)

② 빙과류 : 검체를 녹인 액체 1 mL 당 3,000 이하(다만, 유산균 함유 빙과류는 제외한다)

제 5. 1. 5) 중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유산균수 : 표시량 이상(유산균함유 과자, 캔디류, 빙과류에 한한다).

제 5. 3. 5) 중 (5) 및 (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세균수 : 1 g 당 10,000 이하(밀봉한 초콜릿류제품에 한하며 유산균 함유제품은 제외한다)

(6) 유산균수 : 표시량 이상(유산균함유 초콜릿류에 한한다).

제 5. 3. 6) 중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세균수

제 10. 일반시험법 8. 미생물시험법 2) 세균수(일반세균수)에 따라 시험한다.

제8. 2. 2-2. 1),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족관물은 위생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제8. 2. 2-2. 1)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다만, 불가피하게 거품제거, 정수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은 식품원료로 사용가능한 것이거나, 식품첨가물 중 이산화염소, 이산화규소 및 규소수지의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별표 4, (67) 싸이플루쓰린(Cyfluthrin) 중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시금치	0.1

별표 4, (81) 에세폰(Ethephon) 중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감	5.0

별표 4, (112) 카벤다짐(Carbendazim) 중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참나물	2.0

별표 4, (132) 클로르피리포스-메틸(Chlorpyrifos-methyl) 중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배추             0.2

별표 4, (227) 아세타미프리드(Acetamiprid) 중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차              3.0

별표 4, (228) 아족시스트로빈(Azoxystrobin) 중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들깻잎	5.0

별표 4, (231) 클로르플루아주론(Chlorfluazuron) 중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시금치	1.0

별표 4, (236) 피리프록시펜(Pyriproxyfen) 중 다음 항목을 각각 신설한다.

고추             0.7

피망             0.7

별표 4, (249) 에마멕틴 벤조에이트(Emamectin benzoate) 중 다음 항목을 각각 신설한다.

들깻잎            0.05

딸기              0.05

별표 4, (291) 족사마이드(Zoxamide) 중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부추             3.0

별표 4, (332) 크로치아니딘(Clothianidin) 중 다음 항목을 각각 신설한다.

구기자(건조)       1.0

파                0.3

별표 4, (358) 이프로발리카브(Iprovalicarb) 중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부추             0.3

별표 4, (391) 만디프로파미드(Mandipropamid) 중 기타농산물의 “0.1”을 “0.05”로 하고 다음 항목을 각각 신설한다.

감자             0.1

배추             2.0

토마토           0.3

포도             5.0

피망             5.0

별표 5, (25) 티플루자마이드* (Thifluzamide) 중 “홍삼”을 “인삼농축액”으로 한다.

별표 5에 (4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5) 싸이플루쓰린(Cyfluthrin)

수삼             0.1

건삼              0.7

홍삼               0.5

인삼농축액         1.0

홍삼농축액         0.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5. 1 및 제5. 3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5의 (45)의 개정 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접수되어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 1. ～ 제4. (생 략) 제 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1. 과자류 1) ～ 4) (생 략) 5) 규격 (1) ～ (5) (생 략) (6) 세균수 : 검체를 녹인 액체 1 mL 당 3,000 이하(빙과류에 한한다. 다만, 유산균 함유 빙과류 제외) (7) (생 략) (8) 유산균수 : 표시량 이상(유산균함유 빙과류에 한한다) (9) (생 략) 6) (생 략) 2. (생 략) 3.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1)～4) (생 략) 5) 규격 (1) ～ (4) (생 략) <신 설> 6) 시험방법 (1) ～ (3) (생 략) <신 설> 제 6.～ 제. 7 (생 략) 제 8. 식품접객업소의 조리판매 등에 대한 기준 및 규격 1. (생 략) 2. 규격 2-1. (생략) 2.2. 접객용 음용수(식품접객업소 등에서 손님에게 제공되는 음용수), 수족관물, 조리용구 등 1) 관리기준 (1) 수족관물은 위생적으로 관리되어야 하고 거품제거, 정수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은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신 설> 2) ～ 3) (생 략) [별표 1] ～ [별표 3] (생 략) [별표 4]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1) ～ (66) (생 략) (67) 싸이플루쓰린(Cyfluthrin) --- 호박 2.0 (68) ～ (80) (생 략) (81) 에세폰(Ethephon) --- 호박 0.1 (82) ～ (111) (생 략) (112) 카벤다짐(Carbendazim) (생 략) --- 호프 50.0 (113) ～ (131) (생 략) (132) 클로르피리포스-메틸 (Chlorpyrifos-methyl) --- 옥수수 6.0 (133) ～ (226) (생 략) (227) 아세타미프리드(Acetamiprid) --- 피망 5.0 (228) 아족시스트로빈(Azoxystrobin) --- 호박 0.1 (229) ～ (230) (생 략) (231) 클로르플루아주론(Chlorfluazuron) --- 피망 0.5 (232) ～ (235) (생 략) (236) 피리프록시펜(Pyriproxyfen) --- 토마토 2.0 (237) ～ (248) (생 략) (249) 에마멕틴 벤조에이트(Emamectin benzoate) --- 호박 0.05 (250) ～ (290) (생 략) (291) 족사마이드(Zoxamide) --- 피망 0.3 (292) ～ (331) (생 략) (332) 크로치아니딘(Clothianidin) --- 피망 2.0 (333) ～ (357) (생 략) (358) 이프로발리카브(Iprovalicarb) --- 포도 2.0 (359) ～ (390) (생 략) (391) 만디프로파미드(Mandipropamid) --- 고추 0.5, 기타농산물 0.1 (392) ～ (398) (생 략) [별표 5] 인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1) ～ (24) (생 략) (25) 티플루자마이드* (Thifluzamide) 수삼 1.0, 홍삼 2.0 --- (26) ～ (44) (생 략) <신 설> [별표 6] ～ [별표 8] (생 략)	제 1. ～ 제4. (현행과 같음) 제 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1. 과자류 1) ～ 4) (현행과 같음) 5) 규격 (1) ～ (5) (현행과 같음) (6) 세균수 ① 과자, 캔디류 : 1 g 당 10,000 이하(밀봉제품에 한하며 유산균함유제품은 제외한다 ) ② 빙과류 : 검체를 녹인 액체 1 mL 당 3,000 이하(다만, 유산균 함유 빙과류는 제외한다) (7) (현행과 같음) (8) 유산균수 : 표시량 이상(유산균함유 과자, 캔디류, 빙과류에 한한다) (9)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1)～4) (현행과 같음) 5) 규격 (1) ～ (4) (현행과 같음 (5) 세균수 : 1 g 당 10,000 이하(밀봉한 초콜릿류제품에 한하며 유산균 함유 제품은 제외한다) (6) 유산균수 : 표시량 이상(유산균함유 초콜릿류에 한한다) 6) 시험방법 (1) ～ (3) (생 략) (4) 세균수 제 10. 일반시험법 8. 미생물시험법 2) 세균수(일반세균수)에 따라 시험한다. 제 6.～ 제. 7 (현행과 같음) 제 8. 식품접객업소의 조리판매 등에 대한 기준 및 규격 1. (현행과 같음) 2. 규격 2-1. (현행과 같음) 2.2. 접객용 음용수(식품접객업소 등에서 손님에게 제공되는 음용수), 수족관물, 조리용구 등 1) 관리기준 (1) 수족관물은 위생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2) 다만, 불가피하게 거품제거, 정수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은 식품원료로 사용가능한 것이거나, 식품첨가물 중 이산화염소, 이산화규소 및 규소수지의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 3) (현행과 같음) [별표 1] ～ [별표 3] (현행과 같음) [별표 4]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1) ～ (66) (현행과 같음) (67) 싸이플루쓰린(Cyfluthrin) --- 호박 2.0, 시금치 0.1 (68) ～ (80) (현행과 같음) (81) 에세폰(Ethephon) --- 호박 0.1, 감 5.0 (82) ～ (111) (현행과 같음) (112) 카벤다짐(Carbendazim) (현행과 같음) --- 호프 50.0, 참나물 2.0 (113) ～ (131) (현행과 같음) (132) 클로르피리포스-메틸 (Chlorpyrifos-methyl) --- 옥수수 6.0, 배추 0.2 (133) ～ (226) (현행과 같음) (227) 아세타미프리드(Acetamiprid) --- 피망 5.0, 차 3.0 (228) 아족시스트로빈(Azoxystrobin) --- 호박 0.1, 들깻잎 5.0 (229) ～ (230) (현행과 같음) (231) 클로르플루아주론(Chlorfluazuron) --- 피망 0.5, 시금치 1.0 (232) ～ (235) (현행과 같음) (236) 피리프록시펜(Pyriproxyfen) --- 토마토 2.0, 고추 0.7, 피망 0.7 (237) ～ (248) (현행과 같음) (249) 에마멕틴 벤조에이트(Emamectin benzoate) --- 호박 0.05, 들깻잎 0.05, 딸기 0.05 (250) ～ (290) (현행과 같음) (291) 족사마이드(Zoxamide) --- 피망 0.3, 부추 3.0 (292) ～ (331) (현행과 같음) (332) 크로치아니딘(Clothianidin) --- 피망 2.0, 구기자(건조) 1.0, 파 0.3 (333) ～ (357) (현행과 같음) (358) 이프로발리카브(Iprovalicarb) --- 포도 2.0, 부추 0.3 (359) ～ (390) (현행과 같음) (391) 만디프로파미드(Mandipropamid) --- 고추 0.5, 기타농산물 0.05, 감자 0.1, 배추 2.0, 토마토 0.3, 포도 5.0, 피망 5.0 (392) ～ (398) (현행과 같음) [별표 5] 인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1) ～ (24) (현행과 같음) (25) 티플루자마이드* (Thifluzamide) 수삼 1.0, 인삼농축액 2.0 --- (26) ～ (44) (현행과 같음) (45) 싸이플루쓰린(Cyfluthrin) 수삼 0.1, 건삼 0.7, 홍삼 0.5, 인삼농축액 1.0, 홍삼농축액 0.3 [별표 6] ～ [별표 8]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