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554호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2019. 12. 2.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 - 554호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78호, 2019.9.16.)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 및 별표 5 1. 가. (2)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 유형의 품목 수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동일 유형 품목 수 산정 기준 마련(안 제6조)

3. 의견 제출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충북 청원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우편번호 28159)

- 전자우편 : eniram@korea.kr

- 팩스 : 043-719-325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전화 043-719-3257, 팩스 043-719-32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 호

「축산물 위생관리법」제1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5에 따른「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78호, 2019.9.16.)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일부개정고시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동일 유형 품목 수 산정기준)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5 1. 가. (2) 중 동일 유형의 품목 수는 전년도에 생산된 해당 동일 유형의 품목 수를 말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동일 유형 품목 수 산정기준)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5 1. 가. (2) 중 동일 유형의 품목 수는 전년도에 생산된 해당 동일 유형의 품목 수를 말한다.
제6조 ∼ 제9조 (생 략)	제7조 ∼ 제10조 (현행 제6조부터 제9조까지와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