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호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2020. 1. 3.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호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식품 표시에 대한 규제 개선을 위해 식용란 표시사항 중 달걀 껍데기에도 중복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사업장(생산농가) 명칭을 표시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영양성분 표시에 대한 허용오차를 인정하는 조항을 개선하는 등 규제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공통표시기준 중 즉석판매제조·가공 영업자 등의 표지판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II. 1. 거. 1))

1) 공통표시기준 중 즉석판매제조·가공 영업자 등이 해당 영업소에서 판매하는 경우, 영업소 명칭·소재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나. 개별표시사항 중 식용란 등에 대한 표시규정 개정(Ⅲ. 1. 차. 2) 거) (2) (아), 처. 1) 가))

1) 특수용도식품 중 조제유류에 관한 규정 일부 자구수정

2) 식용란 표시사항 중 ‘사업장 명칭’ 표시 삭제 및 이에 따른
기타표시사항의 사업장 명칭 표시에 관한 예외규정 삭제

다. 세부표시기준 중 영양성분 표시 허용오차 인정 범위 관련 조항 개정(｢별지 1｣ 1. 아. 4))

1) 영양성분 표시의 허용오차를 인정하는 규정 중 검사 주기 확대, 시험·검사기관 추가 및 일부 자구수정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4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1) 행정예고(공고 제2019-489호, ʹ19.10.24.)

(2)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비대상, ʹ19.12.30.)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4항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97, 2019.10.28)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0년 1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97호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1. 거.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표시사항을 진열상자에 표시하거나 별도의 표지판에 기재하여 게시하는 때에는 개개의 제품별 표시를 생략할 수 있으며, 진열상자 또는 별도의 표지판의 기재사항 중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를 생략할 수 있다.

Ⅲ. 1. 차. 2) (2) (아) 중 “조유했을 때”를 “물에 타는 등 조제했을 때”로 한다.

Ⅲ. 1. 처. 1) 가) (2)를 삭제하고, 가) 중 (3)부터 (5)까지를 (2)부터 (4)까지로 하고, (6)을 (5)로 하며, (5)(종전의 (6))의 (라)를 삭제한다.

『별지 1』1. 아. 4) 중 라)의 “가) 내지 다)에서”를 “가)부터 다)까지”로 하고, 라) 중 (2)를 다음과 같이 하며, 라)의 (2) 중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개 이상의 기관((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1개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에서 1년마다 검사한 평균값과 표시된 값의 차이가 허용오차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

(다)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인정한 시험·검사기관

부칙<제2020-1호, 2020.1.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97호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Ⅰ. 총칙 (생 략) Ⅱ. 공통표시기준 1. 표시방법 가. 〜 하. (생 략) 거. 다음의 식품에 대하여는 그 식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1)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표시사항을 진열상자에 표시하거나 별도의 표지판에 기재하여 게시하는 때에는 개개의 제품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가) ∼ 다) (생 략) 너. 〜 버. (생 략)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97호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Ⅰ. 총칙 (현행과 같음) Ⅱ. 공통표시기준 1. 표시방법 가. 〜 하. (현행과 같음) 거. ---------------------------------------------------------- 1) -----------------------------------------------------------------------------------------------------------------있으며, 진열상자 또는 별도의 표지판의 기재사항 중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를 생략할 수 있다. 가) ∼ 다) (현행과 같음) 너. 〜 버. (현행과 같음)
Ⅲ.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1. 식품 가. 〜 자. (생 략) 차. 특수용도식품 1) 유형 가) 〜 아) (생 략) 2) 표시사항 가) 〜 하) (생 략) 거) 기타표시사항 (1) (생 략) (2) 조제유류 (가) 〜 (사) (생 략) (아) 조제유류의 영양성분표시는 영유아에게 먹이는 방법에 따라서 조유했을 때의 100㎖당 함유된 값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별지 1 1. 아. 4)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에 있어 1일 영양성분기준치에 대한 비율(%)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3) 〜 (9) (생 략) 3) (생 략) 카. ∼ 저. (생 략)	Ⅲ.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1. 식품 가. 〜 자. (현행과 같음) 차. 특수용도식품 1) ----- 가) 〜 아) (현행과 같음) 2) -------- 가) 〜 하) (현행과 같음) 거) ---------- (1) (현행과 같음) (2) ------- (가) 〜 (사) (현행과 같음) (아) -------------------------------------------- 물에 타는 등 조제했을 때-----------------------------------------------------------------------------------------------------------------. (3) 〜 (9)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카. ∼ 저. (현행과 같음)
처. 식용란(수입식용란을 포함한다) 1) 표시사항 가) 최소포장단위(표시의무자: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 (1) (생 략) (2) 사업장 명칭(「축산법」 제22조에 따라 관할 관청에 가축사육업으로 허가·등록한 명칭) (3) 〜 (5) (생 략) (6) 기타표시사항 (가) ∼ (다) (생 략) (라) 사업장 명칭은 스티커로 표시할 수 있고 달걀 생산자와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사업장 명칭을 생략할 수 있다. 나) (생 략) 2) (생 략) 커. ∼ 터. (생 략)	처. 식용란(수입식용란을 포함한다) 1) -------- 가) -------------------- --------------------- (1) (현행과 같음) <삭 제> (2) 〜 (4) (현행 (3)～(5)와 같음) (5) 기타표시사항 (가) ∼ (다) (현행과 같음) <삭 제> 나)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커. ∼ 터. (현행과 같음)
『별지1』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1. 식품(수입식품을 포함한다) 가. ∼ 사. (생 략) 아. 영양성분등 1) ～ 3) (생 략) 4) 영양성분 표시량과 실제 측정값의 허용오차 범위 가) ～ 다) (생 략) 라) 실제 측정값이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 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오차를 벗어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생 략)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개 이상의 기관에서 6개월마다 검사한 평균값을 표시하는 경우 (가) ～ (나) (생 략) <신 설>	『별지1』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1. 식품(수입식품을 포함한다) 가. ∼ 사. (현행과 같음) 아. 영양성분등 1) ～ 3) (현행과 같음) 4)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 가)부터 다)까지 ---------------------------------------------------------------------------------------------------. (1) (현행과 같음) (2) ------------------------ 2개 이상의 기관((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1개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에서 1년마다 검사한 평균값과 표시된 값의 차이가 허용오차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인정한 시험·검사기관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