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003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 영양표시의 기준이 되는 현행 ‘1일 영양성분 기준치’는 만 2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맞는 영양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워 영유아용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별도로 마련하고, 건강기능식품에도 고카페인 함유 제품에 주의표시 등을 하도록 하여 소비자 안전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한편, 유통기한 대신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할 수 있는 식품에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변조한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강기능식품에도 고카페인 주의표시 등 적용(안 별표 2)

1) 일반 식품은 고카페인 함유인 경우 주의표시 등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강기능식품에는 주의 표시 등 의무가 미흡

2) 고카페인 건강기능식품에도 식품·축산물과 동일하게 카페인 함량 및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 섭취에 대한 주의문구’를 표시하도록 함

3) 건강기능식품에도 고카페인 표시 및 주의문구 표시를 표시토록 하여 소비자 안전정보 제공 강화

나. 1일 영양성분 기준치 개선(안 별표 5)

1) 식품 영양표시의 기준이 되는 현행 1일 영양성분 기준치는 만 2세 이하의 영유아에게 맞는 영양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움

2) 만 2세 이하의 유아에 대한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별도로 마련하고, 1일 영양성분 기준에 없는 영양성분에 대한 기준은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의 해당 연령 기준치를 따르도록 함

3) 유아 섭취 대상 식품에 대한 올바른 영양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 선택에 기여할 수 있음

다. 행정처분 기준의 명확화(안 별표 7)

1) 유통기한 대신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할 수 있는 식품에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변조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2)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지 않거나 변조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함

3) 정확한 품질유지기한 표시를 유도하고 일관성 있는 행정처분 기준 적용 가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표시광고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0호

ㅇ 전화 : 043-719-2185, 팩스 : 043-719-2850
이메일 : choie5@korea.kr

총리령  제        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고카페인 함유 표시

카페인을 1밀리리터당 0.15밀리그램 이상 함유한 액체 제품은 고카페인 함유 표시 대상으로서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허용 오차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1) “고카페인 함유”와 “총카페인 함량 OOO밀리그램”을 주표시면(용기ㆍ포장의 표시면 중 상표,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 소비자가 식품등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보이는 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표시

2)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문구 표시

나. 허용 오차

표시량의 90퍼센트 이상 110퍼센트 이하. 다만, 커피, 다류(茶類), 커피 또는 다류를 원료로 한 액체 축산물·건강기능식품은 12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별표 2 Ⅱ. 식품등의 주의사항 표시 제1호마목 중 “함량이나”를 “함량과”로 한다.

별표 2 Ⅱ. 식품등의 주의사항 표시 제1호아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자목부터 카목을 아목부터 차목으로 한다.

별표 2 Ⅱ. 식품등의 주의사항 표시 제4호 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마목을 라목으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 Ⅰ. 일반기준 제13호 나목 및 다목 중 “제조·포장·가공”을 각각 “제조·가공·수입·처리·포장”으로 한다.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1호의 표 가목1)가)의 위반사항란 중 “식품”을 “식품등”으로 하고, 같은 목 1)나)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4조제1항 및 이 규칙 별표 1 제5호”를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별표 1 제5호”로 한다.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1호의 표 가목4)가) 및 라)를 다음과 같이한다.

4) 제조연월일, 산란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 제조연월일, 산란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하지 않은 식품등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제조연월일, 산란일,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표시 대상 식품등만 해당한다)		품목제조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	품목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품목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라) 제품에 표시된 제조연월일, 산란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변조한 경우(가공 없이 포장만을 다시 하여 변조 표시한 경우를 포함한다)		영업허가· 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제품 폐기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1호의 표 라목 4)차)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4조제1항 및 이 규칙 별표 1 제5호”를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별표 1 제5호”로 한다.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3호의 표 가목 1)나)를 삭제하고, 종전의 다)부터 마)까지를 나)부터 라)까지로 하고, 같은 목 1)나)(종전의 다))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4조제1항 및 이 규칙 별표 1 제5호”를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별표 1 제5호”로 하고, 같은 목 1)다)(종전의 라)) 중 “영업정지 1월”을 “영업정지 1개월”로 한다.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3호의 표 가목3)가) 및 다)를 다음과 같이한다.

3) 제조연월일, 산란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 제조연월일, 산란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것을 진열·판매한 경우(제조연월일, 산란일,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표시 대상 식품등만 해당한다)		영업정지 7일과 해당제품 폐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다) 제품에 표시된 제조연월일, 산란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변조한 경우(가공 없이 포장만을 다시 하여 변조 표시한 경우를 포함한다)		영업허가· 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제품 폐기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3호의 표 다목 4)사)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4조제1항 및 이 규칙 별표 1 제5호”를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별표 1 제5호”로 한다.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4호의 표 가목 1)을 다음과 같이 하고, 1)가) 및 1)나)를 각각 삭제한다.

1) 식품·축산물·식품첨가물에 대한 표시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은 것을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별표 7 Ⅱ. 제4호의 표 가목2)가) 및 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조연월일, 산란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 제조연월일, 산란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것을 사용한 경우(제조연월일, 산란일,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표시 대상 식품등만 해당한다)		영업정지 7일과 해당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음식물 폐기
다) 제품에 표시된 제조연월일, 산란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변조한 경우(가공 없이 포장만을 다시 하여 변조 표시한 경우를 포함한다)		영업허가· 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제품 폐기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Ⅰ. 제4호 고카페인 함유 표시 및 별표 5 비고 제1호의 개정 규정은 1일 영양성분 기준치 적용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5]

1일 영양성분 기준치(제6조제2항 및 제3항 관련)

영양성분(단위)	기준치	영양성분(단위)	기준치	영양성분(단위)	기준치
① 탄수화물(g)	324	⑫ 크롬(㎍)	30	몰리브덴(㎍)	25
② 당류(g)	100	⑬ 칼슘(mg)	700	비타민B12(㎍)	2.4
③ 식이섬유(g)	25	⑭ 철분(mg)	12	비오틴(㎍)	30
④ 단백질(g)	55	⑮ 비타민D(㎍)	10	판토텐산(mg)	5
⑤ 지방(g)	54	⑯ 비타민E(mg α-TE)	11	인(mg)	700
⑥ 포화지방(g)	15	⑰ 비타민K(㎍)	70	요오드(㎍)	150
⑦ 콜레스테롤(mg)	300	⑱ 비타민B1(mg)	1.2	마그네슘(mg)	315
⑧ 나트륨(mg)	2,000	⑲ 비타민B2(mg)	1.4	아연(mg)	8.5
⑨ 칼륨(mg)	3,500	⑳ 나이아신(mg NE)	15	셀렌(㎍)	55
⑩ 비타민A(㎍ RAE)	700	비타민B6(mg)	1.5	구리(㎍)	0.8
⑪ 비타민C(mg)	100	엽산(㎍ DFE)	400	망간(mg)	3.0

비고

1. 영아(만0∼1세, 이하 이 비고에서 같다) 또는 유아(만1～2세, 이하 이 비고에서 같다)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한 식품등은 「국민영양관리법」제14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의 영아 또는 유아(1∼2세) 권장섭취량 또는 충분섭취량 기준을 각각 따른다. 다만, 만 1세 이상 만 2세 이하의 유아가 섭취하는 식품등은 탄수화물 150g, 당류 50g, 단백질 35g, 지방 30g을 적용한다.

2. 비타민A, 비타민D 및 비타민E는 기준치 표에 따른 단위로 표시하되, 괄호를 하여 IU(국제단위) 단위로 병기하여 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