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3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2020. 1. 14.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3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국민에게 보다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산분해간장 및 혼합간장에 대한 3-MCPD 기준을 강화하고, 패류 및 갑각류의 기억상실성 패독 기준을 신설하며, 어린이 기호식품인 캔디류 중 사탕과 젤리에만 설정되어 있는 납 규격을 캔디류 전체로 확대‧강화하고자 함

또한, 유제품이 주원료이나 유(乳)성분이 유가공품의 정의 등에 부합하지 않아 기타가공품으로 분류되는 제품의 적절한 안전관리를 위해 유함유가공품 유형 및 기준·규격을 신설하고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간장의 3-MCPD 기준 개정[안 제2. 3. 5) (7)]

1) 국내 3-MCPD 기준과 국제기준(EU)의 조화를 통한 적절성 논란 해소 필요

2) 산분해간장 및 혼합간장에 대한 3-MCPD 기준 강화

3) 간장 중 3-MCPD의 기준 강화로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나. 기억상실성 패독의 기준 신설 [안 제2. 3. 5) (9) ③ 신설]

1) 기후온난화에 따라 유독성 플랑크톤으로부터 유래하는 독소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

2) 패류 및 갑각류 중 기억상실성 패독의 기준 신설

3) 기억상실성 패독의 기준을 신설하여 국·내외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다. 캔디류의 중금속 규격 개정[안 제5. 1. 5) (14)]

1) 캔디류 중 사탕과 젤리를 구분하는 정의가 없고 주원료, 제조방법 등에 따라 형태가 다양하며 캐러멜, 양갱 등과 구분이 어려워 캔디류의 중금속(납) 규격 적용에 대한 혼란 방지 필요

2) 캔디류 전체로 납 규격 적용확대 및 기준 강화

3) 어린이 기호식품인 캔디류의 중금속 안전관리 강화

라. 유함유가공품 유형 신설[안 제5. 18.]

1) 유제품이 주원료이나, 유(乳)성분 함량이 유가공품의 정의에 부합하지 아니한 제품을 분류할 수 있는 식품유형 필요

2) 식품군 명칭을 유가공품에서 유가공품류로 개정

3) 유함유가공품 유형 및 유(乳)를 주원료로 제조한 제품의 특성을 반영한 기준·규격 신설

4) 제품의 특성을 반영한 기준·규격 적용으로 식품안전관리의 사각지대 해소

마.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안 별표 4 중 (3) 글리포세이트, (9) 델타메트린, (26) 디페노코나졸, (55) 뷰프로페진, (61) 비펜트린, (66) 사이퍼메트린, (67) 사이플루트린, (68) 사이할로트린, (69) 사이헥사틴, (71) 아미트라즈, (81) 에테폰, (112) 카벤다짐, (131) 클로르피리포스, (135) 터부포스, (142) 트리아디메폰, (149) 트리플루미졸, (150) 티아벤다졸, (162) 페니트로티온, (164) 펜발러레이트, (165) 펜뷰코나졸, (194) 피레트린, (200) 헥사코나졸, (206) 클로르페나피르, (208) 테부펜피라드, (210) 페나자퀸, (212) 플루페녹수론, (218) 디메토모르프, (221) 디티아논, (228) 아족시스트로빈, (231) 클로르플루아주론, (237) 피메트로진, (238) 플루디옥소닐, (242) 루페뉴론, (248) 아바멕틴, (251) 에톡사졸, (259) 피리메타닐, (286) 에트리디아졸, (291) 족사마이드, (299) 티플루자마이드, (301) 펜헥사미드, (325) 사이아조파미드, (332) 클로티아니딘, (337) 티아메톡삼, (338) 티아클로프리드, (345) 피라클로스트로빈, (349) 노발루론, (352) 메톡시페노자이드, (356) 에타복삼, (357) 디티오카바메이트, (380) 피리달릴, (386) 플로니카미드, (395) 플루오피콜라이드, (399) 사이플루메토펜, (403) 메타플루미존, (404) 메트라페논, (405) 사이에노피라펜, (408) 스피네토람, (410) 옥솔린산, (415) 크로마페노자이드, (422) 펜티오피라드, (423) 피콕시스트로빈, (424) 피리플루퀴나존, (433) 사이안트라닐리프롤, (435) 펜피라자민, (436) 플루티아닐, (437) 플룩사피록사드, (439) 스피로테트라맷, (442) 플루피라디퓨론, (472) 클로피랄리드]

1) 「농약관리법」에 신규 등록된 농약의 안전관리 및 수입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관련 기준 개정 필요

2) 글리포세이트 등 69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19-335호, 2019. 7. 8.(2019. 7. 8. ～ 2019. 9. 6.)

2) 식품위생심의위원회

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유해오염물질분과 심의: 2019. 9. 23, 10.28.

나)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생제도분과 심의: 2019. 9. 24.

다)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잔류물질분과 심의 : 2019. 9. 27.

3)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제2019-2386호(2019.7.3.)

나) 식약처 자체규제심사(2019.11.8～11.11, 원안의결)

다) 법제처 심사: 법령위반 및 위임범위 일탈 없음(2019.11.14.)

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 비중요규제(710회, 2020.1.3)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3호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 3. 5) 중 (7)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3-MCPD(3-Monochloropropane-1,2-diol) 기준

대 상 식 품	기 준(mg/kg)
산분해간장, 혼합간장(산분해간장 또는 산분해간장 원액을 혼합하여 가공한 것에 한한다)	0.02 이하
식물성 단백가수분해물 (HVP∶Hydrolyzed vegetable protein)	1.0 이하 (건조물 기준으로서)

* 식물성 단백가수분해물(Hydrolyzed vegetable protein, HVP)∶콩, 옥수수 또는 밀 등으로부터 얻은 식물성 단백질원을 산가수분해와 같은 화학적 공정(효소분해 제외)을 통해 아미노산등으로 분해하여 얻어진 것을 말한다.

제2. 3. 5) (9) 중 ③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억상실성 패독(도모익산)

대상식품	기 준(㎎/㎏)
패류	20 이하
갑각류

제5. 1. 5) 중 (14)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납(mg/kg) : 0.2 이하(캔디류에 한한다)

제5. 중 18. 유가공품을 다음과 같이 한다.

18. 유가공품류

유가공품류라 함은 원유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우유류, 가공유류, 산양유, 발효유류, 버터유, 농축유류, 유크림류, 버터류, 치즈류, 분유류, 유청류, 유당, 유단백가수분해식품, 유함유가공품을 말한다. 다만, 커피고형분 0.5% 이상 함유된 음용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제5. 18. 중 18-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14 유함유가공품

1) 정의

유함유가공품이라 함은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것으로 식품유형 18-1 ∼ 18-13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1) 유함유가공품 제조에 사용하는 원유 또는 유가공품은 살균 또는 멸균을 거친 것이거나, 최종제품 완성 전에 살균 또는 멸균공정을 거쳐야 한다.

4) 식품유형

5) 규격

(1) 성상 : 적합하여야 한다.

(2) 이물 : 적합하여야 한다.

(3) 세균수 : n=5, c=0, m=0(멸균제품에 한한다.)

(4) 대장균 : n=5, c=1, m=0, M=10(비살균제품 중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에 한한다.)

(5) 대장균군 : n=5, c=1, m=0, M=10(살균제품에 한한다.)

(6) 살모넬라 : n=5, c=0, m=0/25g

(7)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 n=5, c=0, m=0/25g

(8) 황색포도상구균 : n=5, c=0, m=0/25g

6) 시험방법

제8. 일반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별표 4] (3) 글리포세이트(Glyphosate) 중 “대두 20T”을 “대두 15†”로 하고, “사탕무 15T”를 “사탕무 10†”으로 하며, “옥수수 5.0T”을 “옥수수 3.0†”으로 한다.

[별표 4] (9) 델타메트린(Deltamethrin) 중 “자두 0.5T”를 “자두 0.1”로 한다.

[별표 4] (26) 디페노코나졸(Difenoconazole) 중 “녹두 0.07T”을 “녹두 0.05”로 한다.

[별표 4] (55) 뷰프로페진(Buprofezin) 중 “복분자 1.0T”을 “복분자 0.7”로 하고, “블루베리 1.0T”을 “블루베리 0.5”로 한다.

[별표 4] (61) 비펜트린(Bifenthrin) 중 “유자 0.5”를 “유자 0.05”로 하고, “홍화씨 0.3T”을 “홍화씨 0.2”로 한다.

[별표 4] (66) 사이퍼메트린(Cypermethrin) 중 “양배추 1.0T”을 “양배추 0.3”으로 하고, “호두 2.0T”을 “호두 0.05”로 한다.

[별표 4] (67) 사이플루트린(Cyfluthrin) 중 “상추 2.0T”을 “상추 0.05”로 하고, “양상추 2.0T”을 “양상추 0.05”로 하며, “케일 2.0T”을 “케일 0.05”로 한다.

[별표 4] (68) 사이할로트린(Cyhalothrin) 중 “호두 0.5T”를 “호두 0.05”로 한다.

[별표 4] (69) 사이헥사틴(Cyhexatin) 중 “마늘 0.1T”을 “마늘 0.07”로 한다.

[별표 4] (71) 아미트라즈(Amitraz) 중 “복분자 0.3T”을 “복분자 0.05”로 하고, “블루베리 0.3T”을 “블루베리 0.05”로 한다.

[별표 4] (81) 에테폰(Ethephon) 중 “밀 2.0T”을 “밀 0.5†”로 하고, “보리 2.0T”을 “보리 0.3†”으로 하며, “사과 5.0T”을 “사과 0.8†”로 한다.

[별표 4] (112) 카벤다짐(Carbendazim) 중 “블루베리 2.0T”을 “블루베리 0.2”로 한다.

[별표 4] (131) 클로르피리포스(Chlorpyrifos) 중 “감자 2.0T”을 “감자 0.05”로 하고, “자두 0.5T”를 “자두 0.2”로 한다.

[별표 4] (135) 터부포스(Terbufos) 중 “상추 2.0”을 “상추 1.5”로 한다.

[별표 4] (142) 트리아디메폰(Triadimefon) 중 “밀 0.1T”을 “밀 0.05†”로 한다.

[별표 4] (149) 트리플루미졸(Triflumizole) 중 “복분자 2.0T”을 “복분자 1.0”으로 하고, “블루베리 2.0T”을 “블루베리 0.1”로 한다.

[별표 4] (150) 티아벤다졸(Thiabendazole) 중 “레몬 10.0T”, “오렌지 10.0T”, “자몽 10.0T”을 삭제하고, “감귤류 10.0T”을 “감귤류 7.0†”으로 하며, “배 10.0T”을 “배 3.0†”으로 한다.

[별표 4] (162) 페니트로티온(Fenitrothion) 중 “호두 0.5T”를 “호두 0.05”로 한다.

[별표 4] (164) 펜발러레이트(Fenvalerate) 중 “밀 2.0T”을 “밀 0.05†”로 한다.

[별표 4] (165) 펜뷰코나졸(Fenbuconazole) 중 “체리 2.0T”을 “체리 1.0†”으로 하고, “크랜베리 1.0T”을 “크랜베리 0.8†”로 한다.

[별표 4] (194) 피레트린(Pyrethrins) 중 “밀 3.0T”을 “밀 0.3†”으로 한다.

[별표 4] (200) 헥사코나졸(Hexaconazole) 중 “녹두 0.5T”를 “녹두 0.05”로 한다.

[별표 4] (206) 클로르페나피르(Chlorfenapyr) 중 “도라지 0.1T”을 “도라지 0.05”로 한다.

[별표 4] (208) 테부펜피라드(Tebufenpyrad) 중 “가지 0.5T”를 “가지 0.1”로 하고, “복분자 0.5T”를 “복분자 0.2”로 하며, “아로니아 0.5T”를 “아로니아 0.3”으로 하고, “호박 0.1T”을 “호박 0.07”로 한다.

[별표 4] (210) 페나자퀸(Fenazaquin) 중 “아몬드 0.2T”를 “아몬드 0.02†”로 한다.

[별표 4] (212) 플루페녹수론(Flufenoxuron) 중 “가지 1.0T”을 “가지 0.5”로 한다.

[별표 4] (218) 디메토모르프(Dimethomorph) 중 “가지 5.0T”을 “가지 1.0”으로 한다.

[별표 4] (221) 디티아논(Dithianon) 중 “셀러리 5.0T”을 “셀러리 1.5”로 한다.

[별표 4] (228) 아족시스트로빈(Azoxystrobin) 중 “당근 0.1T”을 “당근 0.07”로 하고, “비트(뿌리) 0.1T”을 “비트(뿌리) 0.07”로 한다.

[별표 4] (231) 클로르플루아주론(Chlorfluazuron) 중 “당근 0.2T”를 “당근 0.05”로 하고, “순무 0.2T”를 “순무 0.04”로 한다.

[별표 4] (237) 피메트로진(Pymetrozine) 중 “청경채 5.0T”을 “청경채 3.0”으로 하고, “치커리 1.0T”을 “치커리 0.7”로 하며, “자두 0.2T”를 “자두 0.05”로 한다.

[별표 4] (238) 플루디옥소닐(Fludioxonil) 중 “복분자 5.0T”을 “복분자 2.0”으로 한다.

[별표 4] (242) 루페뉴론(Lufenuron) 중 “호두 0.1T”을 “호두 0.05”로 한다.

[별표 4] (248) 아바멕틴(Abamectin) 중 “체리 0.07T”을 “체리 0.06†”으로 한다.

[별표 4] (251) 에톡사졸(Etoxazole) 중 “복분자 0.3T”을 “복분자 0.2”로 하고, “블루베리 0.3T”을 “블루베리 0.2”로 하며, “아로니아 0.3T”을 “아로니아 0.2”로 한다.

[별표 4] (259) 피리메타닐(Pyrimethanil) 중 “아몬드 0.2T”를 “아몬드 0.15†”로 한다.

[별표 4] (286) 에트리디아졸(Etridiazole) 중 “브로콜리 0.07T”을 “브로콜리 0.05”로 한다.

[별표 4] (291) 족사마이드(Zoxamide) 중 “바나나 0.5T”를 “바나나 0.04†”로 한다.

[별표 4] (299) 티플루자마이드(Thifluzamide) 중 “브로콜리 0.2T”를 “브로콜리 0.05”로 한다.

[별표 4] (301) 펜헥사미드(Fenhexamid) 중 “복분자 15T”를 “복분자 5.0”으로 한다.

[별표 4] (325) 사이아조파미드(Cyazofamid) 중 “무(뿌리) 0.3T”을 “무(뿌리) 0.05”로 한다.

[별표 4] (332) 클로티아니딘(Clothianidin) 중 “양배추 0.2T”를 “양배추 0.05”로 한다.

[별표 4] (337) 티아메톡삼(Thiamethoxam) 중 “레몬 1.0T”, “오렌지 1.0T”, “자몽 1.0T”을 삭제하고,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감귤류	0.3†

[별표 4] (338) 티아클로프리드(Thiacloprid) 중 “무(뿌리) 0.1T”을 “무(뿌리) 0.05”로 하고, “블루베리 0.7T”을 “블루베리 0.5”로 한다.

[별표 4] (345) 피라클로스트로빈(Pyraclostrobin) 중 “무(뿌리) 0.5T”를 “무(뿌리) 0.1”로 한다.

[별표 4] (349) 노발루론(Novaluron) 중 “무(뿌리) 0.1T”을 “무(뿌리) 0.05”로 한다.

[별표 4] (352) 메톡시페노자이드(Methoxyfenozide) 중 “망고 0.7T”을 “망고 0.5”로 하고, “완두 5.0T”을 “완두 0.2”로 한다.

[별표 4] (356) 에타복삼(Ethaboxam) 중 “양배추 0.7T”을 “양배추 0.05”로 하고, “조 0.1T”을 “조 0.05”로 한다.

[별표 4] (357) 디티오카바메이트(Dithiocarbamates) 중 “비트(뿌리) 0.2T”를 “비트(뿌리) 0.1”로 하고, “셀러리 0.3T”을 “셀러리 0.2”로 한다.

[별표 4] (380) 피리달릴(Pyridalyl) 중 “매실 2.0T”을 “매실 1.5”로 하고, “순무 0.3T”을 “순무 0.05”로 한다.

[별표 4] (386) 플로니카미드(Flonicamid) 중 “토란 0.3T”을 “토란 0.05”로 하고, “풋콩 0.5”를 “풋콩 0.2”로 한다.

[별표 4] (395) 플루오피콜라이드(Fluopicolide) 중 “멜론 0.5T”를 “멜론 0.4”로 한다.

[별표 4] (399) 사이플루메토펜(Cyflumetofen) 중 “시금치 30T”을 “시금치 20”으로 한다.

[별표 4] (403) 메타플루미존(Metaflumizone) 중 “블루베리 2.0T”을 “블루베리 1.0”으로 하고, “아로니아 2.0T”을 “아로니아 1.5”로 하며, “오디 2.0T”을 “오디 1.5”로 한다.

[별표 4] (404) 메트라페논(Metrafenone) 중 “복분자 5.0T”을 “복분자 2.0”으로 하고, “블루베리 5.0T”을 “블루베리 0.7”로 하며, “오디 5.0T”을 “오디 2.0”으로 한다.

[별표 4] (405) 사이에노피라펜(Cyenopyrafen) 중 “복분자 1.0T”을 “복분자 0.2”로 하고, “블루베리 1.0T”을 “블루베리 0.7”로 하며, “시금치 10T”을 “시금치 4.0”으로 하고, “아로니아 1.0T”을 “아로니아 0.2”로 한다.

[별표 4] (408) 스피네토람(Spinetoram) 중 “매실 0.2T”를 “매실 0.07”로 한다.

[별표 4] (410) 옥솔린산(Oxolinic acid) 중 “파 2.0T”을 “파 0.7”로 한다.

[별표 4] (415) 크로마페노자이드(Chromafenozide) 중 “브로콜리 2.0T”을 “브로콜리 0.07”로 하고, “양배추 2.0T”을 “양배추 0.3”으로 하며, “호박 0.2T”를 “호박 0.05”로 한다.

[별표 4] (422) 펜티오피라드(Penthiopyrad) 중 “무(뿌리) 3.0T”을 “무(뿌리) 0.05”로 하고, “블루베리 0.5T”를 “블루베리 0.07”로 한다.

[별표 4] (423) 피콕시스트로빈(Picoxystrobin) 중 “가지 1.0T”을 “가지 0.5”로 한다.

[별표 4] (424) 피리플루퀴나존(Pyrifluquinazon) 중 “아로니아 0.3T”을 “아로니아 0.2”로 하고, “양배추 0.3T”을 “양배추 0.1”로 하며, “어수리 1.0T”을 “어수리 0.5”로 한다.

[별표 4] (433) 사이안트라닐리프롤(Cyantraniliprole) 중 “오미자 0.5T”를 “오미자 0.3”으로 한다.

[별표 4] (435) 펜피라자민(Fenpyrazamine) 중 “시금치 15T”를 “시금치 5.0”으로 한다.

[별표 4] (436) 플루티아닐(Flutianil) 중 “복분자 0.3T”을 “복분자 0.07”로 하고, “블루베리 0.3T”을 “블루베리 0.2”로 한다.

[별표 4] (437) 플룩사피록사드(Fluxapyroxad) 중 “머위 5.0T”을 “머위 2.0”으로 하고, “복분자 0.5T”를 “복분자 0.3”으로 한다.

[별표 4] (439) 스피로테트라맷(Spirotetramat) 중 “토란 0.6T”을 “토란 0.5”로 한다.

[별표 4] (442) 플루피라디퓨론(Flupyradifurone) 중 “순무 0.15T”를 “순무 0.04”로 하고, “아스파라거스 9.0T”을 “아스파라거스 2.0”으로 한다.

[별표 4] (472) 클로피랄리드(Clopyralid) 중 “블루베리 3.0T”을 “블루베리 0.5†”로 하고, “체리 3.0T”을 “체리 0.05†”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4]의 개정규정  : 2020년 4월 1일

2. 시행일 : 2020년 7월 15일

가. 제2. 3. 5) (7)의 개정규정

나. 제2. 3. 5) (9) ③의 개정규정

다. 제5. 1. 5) (14)의 개정규정

3. 제5. 18.의 개정규정 : 2022년 1월 1일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선적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제3조 (3-MCPD 기준적용에 관한 특례) 제2. 3. 5)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산분해간장, 혼합간장(산분해간장 또는 산분해간장 원액을 혼합하여 가공한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0.1 mg/kg 이하를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당시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되어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1. (생  략)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1. ～ 2. (생  략)

3.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

1) ∼ 4) (생     략)

5) 오염물질

(1) ∼ (6) (생     략)

(7) 3-MCPD(3-Monochloropropane-1,2-diol) 기준

대상식품	기 준
산분해간장, 혼합간장(산분해간장 또는 산분해간장 원액을 혼합하여 가공한 것에 한한다)	0.3 mg/kg 이하
식물성 단백가수분해물 (HVP∶Hydrolyzed vegetable protein)	1.0 mg/kg 이하 (생 략)

* (생  략)

(8) (생  략)

(9) 패독소 기준

① ∼ ② (생  략)

③  <신    설>

(10) (생  략)

6) ～ 18) (생     략)

4. (생     략)

제1. (현행과 같음)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1. ～ 2. (현행과 같음)

3.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

1) ～ 4) (현행과 같음)

5) 오염물질

(1) ∼ (6) (현행과 같음)

(7) 3-MCPD(3-Monochloropropane-1,2-diol) 기준

대상식품	기 준(mg/kg)
(현행과 같음)	0.02 이하
(현행과 같음)	1.0 이하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8) (현행과 같음)

(9) 패독소 기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기억상실성 패독(도모익산)

대상식품	기 준(㎎/㎏)
패류	20 이하
갑각류

(10)  (현행과 같음)

6) ～ 18)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제3. ～ 제4. (생  략)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1.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1) ～ 4) (생  략)

5) 규격

(1) ～ (13) (생  략)

(14) 납(mg/kg)∶1.0 이하(젤리에 한한다) 0.2 이하(사탕에 한한다)

6) (생  략)

2. ～ 17. (생  략)

제3. ～ 제4. (현행과 같음)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1.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1) ～ 4) (현행과 같음)

5) 규격

(1) ～ (13) (현행과 같음)

(14) 납(mg/kg)∶0.2 이하(캔디류에 한한다)

6) (현행과 같음)

2. ～ 17. (현행과 같음)

18. 유가공품

유가공품이라 함은 원유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우유류, 가공유류, 산양유, 발효유류, 버터유, 농축유류, 유크림류, 버터류, 치즈류, 분유류, 유청류, 유당, 유단백가수분해식품을 말한다. 다만, 커피고형분 0.5% 이상 함유된 음용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18-1 ∼ 18-13 (생  략)

<신  설>

19. ∼ 23. (생  략)

18. 유가공품류

유가공품류라 함은 ------------

----------------------------

----------------------------

----------------------------

----------- , 유단백가수분해식품, 유함유가공품을 말한다. -----

----------------------------

----------------.

18-1 ∼ 18-13 (현행과 같음)

18-14 유함유가공품

1) 정의

유함유가공품이라 함은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것으로 식품유형 18-1 ∼ 18-13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1) 유함유가공품 제조에 사용하는 원유 또는 유가공품은 살균 또는 멸균을 거친 것이거나, 최종제품 완성 전에 살균 또는 멸균공정을 거쳐야 한다.

4) 식품유형

5) 규격

(1) 성상 : 적합하여야 한다.

(2) 이물 : 적합하여야 한다.

(3) 세균수 : n=5, c=0, m=0(멸균제품에 한한다.)

(4) 대장균 : n=5, c=1, m=0, M=10(비살균제품 중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에 한한다.)

(5) 대장균군 : n=5, c=1, m=0, M=10(살균제품에 한한다.)

(6) 살모넬라 : n=5, c=0, m=0/25g

(7)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 n=5, c=0, m=0/25g

(8) 황색포도상구균 : n=5, c=0, m=0/25g

6) 시험방법

제8. 일반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19. ∼ 23. (현행과 같음)

제6. ∼ 제8. (생  략)

제6. ∼ 제8. (현행과 같음)

[별표 1] ∼ [별표 3] (생  략)

[별표 4]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1) ∼ (2) (생   략)

(3) 글리포세이트(Glyphosate)

(생   략)

대두	20T

사탕무	15T

옥수수	5.0T

(4) ∼ (8) (생   략)

(9) 델타메트린(Deltamethrin)

(생   략)

자두	0.5T

(10) ∼ (25) (생   략)

(26) 디페노코나졸(Difenoconazole)

(생   략)

녹두	0.07T

(27) ∼ (54) (생   략)

(55) 뷰프로페진(Buprofezin)

(생   략)

복분자	1.0T

블루베리	1.0T

(56) ∼ (60) (생   략)

(61) 비펜트린(Bifenthrin)

(생   략)

유자	0.5

홍화씨	0.3T

(62) ∼ (65) (생   략)

(66) 사이퍼메트린(Cypermethrin)

(생   략)

양배추	1.0T

호두	2.0T

(67) 사이플루트린(Cyfluthrin)

(생   략)

상추	2.0T

양상추	2.0T

케일	2.0T

(68) 사이할로트린(Cyhalothrin)

(생   략)

호두	0.5T

(69) 사이헥사틴(Cyhexatin)

(생   략)

마늘	0.1T

(70) (생   략)

(71) 아미트라즈(Amitraz)

(생   략)

복분자	0.3T

블루베리	0.3T

(72) ∼ (80) (생   략)

(81) 에테폰(Ethephon)

(생   략)

밀	2.0T

보리	2.0T

사과	5.0T

(82) ∼ (111) (생   략)

(112) 카벤다짐(Carbendazim)

(생   략)

블루베리	2.0T

(113) ∼ (130) (생   략)

(131) 클로르피리포스(Chlorpyrifos)

(생   략)

감자	2.0T

자두	0.5T

(132) ∼ (134) (생   략)

(135) 터부포스(Terbufos)

(생   략)

상추	2.0

(136) ∼ (141) (생   략)

(142) 트리아디메폰(Triadimefon)

(생   략)

밀	0.1T

(143) ∼ (148) (생   략)

(149) 트리플루미졸(Triflumizole)

(생   략)

복분자	2.0T

블루베리	2.0T

(150) 티아벤다졸(Thiabendazole)

(생   략)

레몬	10.0T

오렌지	10.0T

자몽	10.0T

감귤류	10.0T

배	10.0T

(151) ∼ (161) (생   략)

(162) 페니트로티온(Fenitrothion)

(생   략)

호두	0.5T

(163) (생   략)

(164) 펜발러레이트(Fenvalerate)

(생   략)

밀	2.0T

(165) 펜뷰코나졸(Fenbuconazole)

(생   략)

체리	2.0T

크랜베리	1.0T

(166) ∼ (193) (생   략)

(194) 피레트린(Pyrethrins)

(생   략)

밀	3.0T

(195) ∼ (199) (생   략)

(200) 헥사코나졸(Hexaconazole)

(생   략)

녹두	0.5T

(201) ∼ (205) (생   략)

(206) 클로르페나피르(Chlorfenapyr)

(생   략)

도라지	0.1T

(207) (생   략)

(208) 테부펜피라드(Tebufenpyrad)

(생   략)

가지	0.5T

복분자	0.5T

아로니아	0.5T

호박	0.1T

(209) (생   략)

(210) 페나자퀸(Fenazaquin)

(생   략)

아몬드	0.2T

(211) (생   략)

(212) 플루페녹수론(Flufenoxuron)

(생   략)

가지	1.0T

(213) ∼ (217) (생   략)

(218) 디메토모르프(Dimethomorph)

(생   략)

가지	5.0T

(219) ∼ (220) (생   략)

(221) 디티아논(Dithianon)

(생   략)

셀러리	5.0T

(222) ∼ (227) (생   략)

(228) 아족시스트로빈(Azoxystrobin)

(생   략)

당근	0.1T

비트(뿌리)	0.1T

(229) ∼ (230) (생   략)

(231) 클로르플루아주론(Chlorfluazuron)

(생   략)

당근	0.2T

순무	0.2T

(232) ∼ (236) (생   략)

(237) 피메트로진(Pymetrozine)

(생   략)

청경채	5.0T

치커리	1.0T

자두	0.2T

(238) 플루디옥소닐(Fludioxonil)

(생   략)

복분자	5.0T

(239) ∼ (241) (생   략)

(242) 루페뉴론(Lufenuron)

(생   략)

호두	0.1T

(243) ∼ (247) (생   략)

(248) 아바멕틴(Abamectin)

(생   략)

체리	0.07T

(249) ∼ (250) (생   략)

(251) 에톡사졸(Etoxazole)

(생   략)

복분자	0.3T

블루베리	0.3T

아로니아	0.3T

(252) ∼ (258) (생   략)

(259) 피리메타닐(Pyrimethanil)

(생   략)

아몬드	0.2T

(260) ∼ (285) (생   략)

(286) 에트리디아졸(Etridiazole)

(생   략)

브로콜리	0.07T

(287) ∼ (290) (생   략)

(291) 족사마이드(Zoxamide)

(생   략)

바나나	0.5T

(292) ∼ (298) (생   략)

(299) 티플루자마이드(Thifluzamide)

(생   략)

브로콜리	0.2T

(300) (생   략)

(301) 펜헥사미드(Fenhexamid)

(생   략)

복분자	15T

(302) ∼ (324) (생   략)

(325) 사이아조파미드(Cyazofamid)

(생   략)

무(뿌리)	0.3T

(326) ∼ (331) (생   략)

(332) 클로티아니딘(Clothianidin)

(생   략)

양배추	0.2T

(333) ∼ (336) (생   략)

(337) 티아메톡삼(Thiamethoxam)

(생   략)

레몬	1.0T

오렌지	1.0T

자몽	1.0T

<신    설>

(338) 티아클로프리드(Thiacloprid)

(생   략)

무(뿌리)	0.1T

블루베리	0.7T

(339) ∼ (344) (생   략)

(345) 피라클로스트로빈(Pyraclostrobin)

(생   략)

무(뿌리)	0.5T

(346) ∼ (348) (생   략)

(349) 노발루론(Novaluron)

(생   략)

무(뿌리)	0.1T

(350) ∼ (351) (생   략)

(352) 메톡시페노자이드(Methoxyfenozide)

(생   략)

망고	0.7T

완두	5.0T

(353) ∼ (355) (생   략)

(356) 에타복삼(Ethaboxam)

(생   략)

양배추	0.7T

조	0.1T

(357) 디티오카바메이트(Dithiocarbamates)

(생   략)

비트(뿌리)	0.2T

셀러리	0.3T

(358) ∼ (379) (생   략)

(380) 피리달릴(Pyridalyl)

(생   략)

매실	2.0T

순무	0.3T

(381) ∼ (385) (생   략)

(386) 플로니카미드(Flonicamid)

(생   략)

토란	0.3T

풋콩	0.5

(387) ∼ (394) (생   략)

(395) 플루오피콜라이드(Fluopicolide)

(생   략)

멜론	0.5T

(396) ∼ (398) (생   략)

(399) 사이플루메토펜(Cyflumetofen)

(생   략)

시금치	30T

(400) ∼ (402) (생   략)

(403) 메타플루미존(Metaflumizone)

(생   략)

블루베리	2.0T

아로니아	2.0T

오디	2.0T

(404) 메트라페논(Metrafenone)

(생   략)

복분자	5.0T

블루베리	5.0T

오디	5.0T

(405) 사이에노피라펜(Cyenopyrafen)

(생   략)

복분자	1.0T

블루베리	1.0T

시금치	10T

아로니아	1.0T

(406) ∼ (407) (생   략)

(408) 스피네토람(Spinetoram)

(생   략)

매실	0.2T

(409) (생   략)

(410) 옥솔린산(Oxolinic acid)

(생   략)

파	2.0T

(411) ∼ (414) (생   략)

(415) 크로마페노자이드(Chromafenozide)

(생   략)

브로콜리	2.0T

양배추	2.0T

호박	0.2T

(416) ∼ (421) (생   략)

(422) 펜티오피라드(Penthiopyrad)

(생   략)

무(뿌리)	3.0T

블루베리	0.5T

(423) 피콕시스트로빈(Picoxystrobin)

(생   략)

가지	1.0T

(424) 피리플루퀴나존(Pyrifluquinazon)

(생   략)

아로니아	0.3T

양배추	0.3T

어수리	1.0T

(425) ∼ (432) (생   략)

(433) 사이안트라닐리프롤(Cyantraniliprole)

(생   략)

오미자	0.5T

(434) (생   략)

(435) 펜피라자민(Fenpyrazamine)

(생   략)

시금치	15T

(436) 플루티아닐(Flutianil)

(생   략)

복분자	0.3T

블루베리	0.3T

(437) 플룩사피록사드(Fluxapyroxad)

(생   략)

머위	5.0T

복분자	0.5T

(438) (생   략)

(439) 스피로테트라맷(Spirotetramat)

(생   략)

토란	0.6T

(440) ∼ (441) (생   략)

(442) 플루피라디퓨론(Flupyradifurone)

(생   략)

순무	0.15T

아스파라거스	9.0T

(443) ∼ (471) (생   략)

(472) 클로피랄리드(Clopyralid)

(생   략)

블루베리	3.0T

체리	3.0T

(473) ∼ (507) (생   략)

주1. ∼ 주9. (생   략)

[별표 1] ∼ [별표 3] (현행과 같음)

[별표 4]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1) ∼ (2) (현행과 같음)

(3) 글리포세이트(Glyphosate)

(현행과 같음)

대두	15†

사탕무	10†

옥수수	3.0†

(4) ∼ (8) (현행과 같음)

(9) 델타메트린(Deltamethrin)

(현행과 같음)

자두	0.1

(10) ∼ (25) (현행과 같음)

(26) 디페노코나졸(Difenoconazole)

(현행과 같음)

녹두	0.05

(27) ∼ (54) (현행과 같음)

(55) 뷰프로페진(Buprofezin)

(현행과 같음)

복분자	0.7

블루베리	0.5

(56) ∼ (60) (현행과 같음)

(61) 비펜트린(Bifenthrin)

(현행과 같음)

유자	0.05

홍화씨	0.2

(62) ∼ (65) (현행과 같음)

(66) 사이퍼메트린(Cypermethrin)

(현행과 같음)

양배추	0.3

호두	0.05

(67) 사이플루트린(Cyfluthrin)

(현행과 같음)

상추	0.05

양상추	0.05

케일	0.05

(68) 사이할로트린(Cyhalothrin)

(현행과 같음)

호두	0.05

(69) 사이헥사틴(Cyhexatin)

(현행과 같음)

마늘	0.07

(70) (현행과 같음)

(71) 아미트라즈(Amitraz)

(현행과 같음)

복분자	0.05

블루베리	0.05

(72) ∼ (80) (현행과 같음)

(81) 에테폰(Ethephon)

(현행과 같음)

밀	0.5†

보리	0.3†

사과	0.8†

(82) ∼ (111) (현행과 같음)

(112) 카벤다짐(Carbendazim)

(현행과 같음)

블루베리	0.2

(113) ∼ (130) (현행과 같음)

(131) 클로르피리포스(Chlorpyrifos)

(현행과 같음)

감자	0.05

자두	0.2

(132) ∼ (134) (현행과 같음)

(135) 터부포스(Terbufos)

(현행과 같음)

상추	1.5

(136) ∼ (141) (현행과 같음)

(142) 트리아디메폰(Triadimefon)

(현행과 같음)

밀	0.05†

(143) ∼ (148) (현행과 같음)

(149) 트리플루미졸(Triflumizole)

(현행과 같음)

복분자	1.0

블루베리	0.1

(150) 티아벤다졸(Thiabendazole)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감귤류	7.0†

배	3.0†

(151) ∼ (161) (현행과 같음)

(162) 페니트로티온(Fenitrothion)

(현행과 같음)

호두	0.05

(163) (현행과 같음)

(164) 펜발러레이트(Fenvalerate)

(현행과 같음)

밀	0.05†

(165) 펜뷰코나졸(Fenbuconazole)

(현행과 같음)

체리	1.0†

크랜베리	0.8†

(166) ∼ (193) (현행과 같음)

(194) 피레트린(Pyrethrins)

(현행과 같음)

밀	0.3†

(195) ∼ (199) (현행과 같음)

(200) 헥사코나졸(Hexaconazole)

(현행과 같음)

녹두	0.05

(201) ∼ (205) (현행과 같음)

(206) 클로르페나피르(Chlorfenapyr)

(현행과 같음)

도라지	0.05

(207) (현행과 같음)

(208) 테부펜피라드(Tebufenpyrad)

(현행과 같음)

가지	0.1

복분자	0.2

아로니아	0.3

호박	0.07

(209) (현행과 같음)

(210) 페나자퀸(Fenazaquin)

(현행과 같음)

아몬드	0.02†

(211) (현행과 같음)

(212) 플루페녹수론(Flufenoxuron)

(현행과 같음)

가지	0.5

(213) ∼ (217) (현행과 같음)

(218) 디메토모르프(Dimethomorph)

(현행과 같음)

가지	1.0

(219) ∼ (220) (현행과 같음)

(221) 디티아논(Dithianon)

(현행과 같음)

셀러리	1.5

(222) ∼ (227) (현행과 같음)

(228) 아족시스트로빈(Azoxystrobin)

(현행과 같음)

당근	0.07

비트(뿌리)	0.07

(229) ∼ (230) (현행과 같음)

(231) 클로르플루아주론(Chlorfluazuron)

(현행과 같음)

당근	0.05

순무	0.04

(232) ∼ (236) (현행과 같음)

(237) 피메트로진(Pymetrozine)

(현행과 같음)

청경채	3.0

치커리	0.7

자두	0.05

(238) 플루디옥소닐(Fludioxonil)

(현행과 같음)

복분자	2.0

(239) ∼ (241) (현행과 같음)

(242) 루페뉴론(Lufenuron)

(현행과 같음)

호두	0.05

(243) ∼ (247) (현행과 같음)

(248) 아바멕틴(Abamectin)

(현행과 같음)

체리	0.06†

(249) ∼ (250) (현행과 같음)

(251) 에톡사졸(Etoxazole)

(현행과 같음)

복분자	0.2

블루베리	0.2

아로니아	0.2

(252) ∼ (258) (현행과 같음)

(259) 피리메타닐(Pyrimethanil)

(현행과 같음)

아몬드	0.15†

(260) ∼ (285) (현행과 같음)

(286) 에트리디아졸(Etridiazole)

(현행과 같음)

브로콜리	0.05

(287) ∼ (290) (현행과 같음)

(291) 족사마이드(Zoxamide)

(현행과 같음)

바나나	0.04†

(292) ∼ (298) (현행과 같음)

(299) 티플루자마이드(Thifluzamide)

(현행과 같음)

브로콜리	0.05

(300) (현행과 같음)

(301) 펜헥사미드(Fenhexamid)

(현행과 같음)

복분자	5.0

(302) ∼ (324) (현행과 같음)

(325) 사이아조파미드(Cyazofamid)

(현행과 같음)

무(뿌리)	0.05

(326) ∼ (331) (현행과 같음)

(332) 클로티아니딘(Clothianidin)

(현행과 같음)

양배추	0.05

(333) ∼ (336) (현행과 같음)

(337) 티아메톡삼(Thiamethoxam)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감귤류	0.3†

(338) 티아클로프리드(Thiacloprid)

(현행과 같음)

무(뿌리)	0.05

블루베리	0.5

(339) ∼ (344) (현행과 같음)

(345) 피라클로스트로빈(Pyraclostrobin)

(현행과 같음)

무(뿌리)	0.1

(346) ∼ (348) (현행과 같음)

(349) 노발루론(Novaluron)

(현행과 같음)

무(뿌리)	0.05

(350) ∼ (351) (현행과 같음)

(352) 메톡시페노자이드(Methoxyfenozide)

(현행과 같음)

망고	0.5

완두	0.2

(353) ∼ (355) (현행과 같음)

(356) 에타복삼(Ethaboxam)

(현행과 같음)

양배추	0.05

조	0.05

(357) 디티오카바메이트(Dithiocarbamates)

(현행과 같음)

비트(뿌리)	0.1

셀러리	0.2

(358) ∼ (379) (현행과 같음)

(380) 피리달릴(Pyridalyl)

(현행과 같음)

매실	1.5

순무	0.05

(381) ∼ (385) (현행과 같음)

(386) 플로니카미드(Flonicamid)

(현행과 같음)

토란	0.05

풋콩	0.2

(387) ∼ (394) (현행과 같음)

(395) 플루오피콜라이드(Fluopicolide)

(현행과 같음)

멜론	0.4

(396) ∼ (398) (현행과 같음)

(399) 사이플루메토펜(Cyflumetofen)

(현행과 같음)

시금치	20

(400) ∼ (402) (현행과 같음)

(403) 메타플루미존(Metaflumizone)

(현행과 같음)

블루베리	1.0

아로니아	1.5

오디	1.5

(404) 메트라페논(Metrafenone)

(현행과 같음)

복분자	2.0

블루베리	0.7

오디	2.0

(405) 사이에노피라펜(Cyenopyrafen)

(현행과 같음)

복분자	0.2

블루베리	0.7

시금치	4.0

아로니아	0.2

(406) ∼ (407) (현행과 같음)

(408) 스피네토람(Spinetoram)

(현행과 같음)

매실	0.07

(409) (현행과 같음)

(410) 옥솔린산(Oxolinic acid)

(현행과 같음)

파	0.7

(411) ∼ (414) (현행과 같음)

(415) 크로마페노자이드(Chromafenozide)

(현행과 같음)

브로콜리	0.07

양배추	0.3

호박	0.05

(416) ∼ (421) (현행과 같음)

(422) 펜티오피라드(Penthiopyrad)

(현행과 같음)

무(뿌리)	0.05

블루베리	0.07

(423) 피콕시스트로빈(Picoxystrobin)

(현행과 같음)

가지	0.5

(424) 피리플루퀴나존(Pyrifluquinazon)

(현행과 같음)

아로니아	0.2

양배추	0.1

어수리	0.5

(425) ∼ (432) (현행과 같음)

(433) 사이안트라닐리프롤(Cyantraniliprole)

(현행과 같음)

오미자	0.3

(434) (현행과 같음)

(435) 펜피라자민(Fenpyrazamine)

(현행과 같음)

시금치	5.0

(436) 플루티아닐(Flutianil)

(현행과 같음)

복분자	0.07

블루베리	0.2

(437) 플룩사피록사드(Fluxapyroxad)

(현행과 같음)

머위	2.0

복분자	0.3

(438) (현행과 같음)

(439) 스피로테트라맷(Spirotetramat)

(현행과 같음)

토란	0.5

(440) ∼ (441) (현행과 같음)

(442) 플루피라디퓨론(Flupyradifurone)

(현행과 같음)

순무	0.04

아스파라거스	2.0

(443) ∼ (471) (현행과 같음)

(472) 클로피랄리드(Clopyralid)

(현행과 같음)

블루베리	0.5†

체리	0.05†

(473) ∼ (507) (현행과 같음)

주1. ∼ 주9. (현행과 같음)

[별표 5] ∼ [별표 7] (생  략)

[별표 5] ∼ [별표 7]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