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8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2020. 3. 20.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8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커피 표면에 컬러 그림장식이 가능하도록 식용색소적색제3호 등 4품목에 대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사용기준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식용색소적색제3호 등 4품목 사용기준 개정

1) 커피의 표면 장식에 식용색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 개정 필요

2) 식용색소적색제3호 등 4품목에 대한 사용기준 개정(II. 5. 가. 식용색소적색제3호, 식용색소적색제40호, 식용색소청색제1호, 식용색소황색제4호)

3) 소비자 기호에 맞는 다양한 커피 제품 개발 가능

3. 기타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19-582호, 2019.12.24.(2019.12.24.～2020.2.23)

2)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대상 확인(’19.12.17.) : 비대상

3)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식품첨가물분과 심의(’20.3.17.) : 원안의결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8호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34호, 2019.12.1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2020년  3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II. 5. 가. 식품첨가물의 표 중 식용색소적색제3호의 사용기준란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커피(표면장식에 한함) : 0.1 g/kg 이하(식용색소적색제40호, 식용색소청색제1호, 식용색소황색제4호와 병용할 때는 사용량의 합계가 0.1 g/kg 이하)

II. 5. 가. 식품첨가물의 표 중 식용색소적색제40호의 사용기준란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커피(표면장식에 한함) : 0.1 g/kg 이하(식용색소적색제3호, 식용색소청색제1호, 식용색소황색제4호와 병용할 때는 사용량의 합계가 0.1 g/kg 이하)

II. 5. 가. 식품첨가물의 표 중 식용색소청색제1호의 사용기준란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커피(표면장식에 한함) : 0.1 g/kg 이하(식용색소적색제3호, 식용색소적색제40호, 식용색소황색제4호와 병용할 때는 사용량의 합계가 0.1 g/kg 이하)

II. 5. 가. 식품첨가물의 표 중 식용색소황색제4호의 사용기준란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커피(표면장식에 한함) : 0.1 g/kg 이하(식용색소적색제3호, 식용색소적색제40호, 식용색소청색제1호와 병용할 때는 사용량의 합계가 0.1 g/kg 이하)

부칙<제2020-18호, 2020.3.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선적일 기준)한 식품첨가물, 식품,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이하 “식품첨가물등”이라 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검사중인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고시의 개정)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 9. 9-2 5) 규격 중 “(3) 타르색소 :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를 “(3) 허용외 타르색소 :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로 한다.

제5. 9. 9-2 6) 시험방법 중 “(3) 타르색소”를 “(3) 허용외 타르색소”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I. 총칙

Ⅱ. 식품첨가물 및 혼합제제류

1. ～ 4. (생  략)

5. 품목별 사용기준

가. 식품첨가물

품목명	사용기준	주용도
식용색소적색제3호	식용색소적색제3호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식용색소적색제3호의 사용량은 1.∼21. (생 략) <신 설>	(생 략)
식용색소적색제40호	식용색소적색제40호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식용색소적색제40호의 사용량은 1.∼19. (생 략) <신 설>	(생 략)
식용색소청색제1호	식용색소청색제1호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식용색소청색제1호의 사용량은 1.∼23. (생 략) <신 설>	(생 략)
식용색소황색제4호	식용색소황색제4호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식용색소황색제4호의 사용량은 1.∼24. (생 략) <신 설>	(생 략)

아래의 식품첨가물은 해당 품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사용량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의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I. 총칙

Ⅱ. 식품첨가물 및 혼합제제류

1. ～ 4. (현행과 같음)

5. 품목별 사용기준

가. 식품첨가물

----------------------- ---------------------------------------------------------------------------------------------------.

품목명	사용기준	주용도
식용색소적색제3호	------------------------------------------------------------------------------------ 1.∼21. (현행과 같음) 22. 커피(표면장식에 한함) : 0.1 g/kg 이하(식용색소적색제40호, 식용색소청색제1호, 식용색소황색제4호와 병용할 때는 사용량의 합계가 0.1 g/kg 이하)	(현행과 같음)
식용색소적색제40호	------------------------------------------------------------------------------------ 1.∼19. (현행과 같음) 20. 커피(표면장식에 한함) : 0.1 g/kg 이하(식용색소적색제3호, 식용색소청색제1호, 식용색소황색제4호와 병용할 때는 사용량의 합계가 0.1 g/kg 이하)	(현행과 같음)
식용색소청색제1호	------------------------------------------------------------------------------------ 1.∼23. (현행과 같음) 24. 커피(표면장식에 한함) : 0.1 g/kg 이하(식용색소적색제3호, 식용색소적색제40호, 식용색소황색제4호와 병용할 때는 사용량의 합계가 0.1 g/kg 이하)	(현행과 같음)
식용색소황색제4호	------------------------------------------------------------------------------------ 1.∼24. (현행과 같음) 25. 커피(표면장식에 한함) : 0.1 g/kg 이하(식용색소적색제3호, 식용색소적색제40호, 식용색소청색제1호와 병용할 때는 사용량의 합계가 0.1 g/kg 이하)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