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137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위생교육을 받기 어려운 도서·벽지 등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6717호, 2019. 12. 3.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기 어려운 도서·벽지 등의 범위를 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 방법을 정하는 한편,

현재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제과점영업자의 경우 관광특구, 호텔업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시설에서 해당 영업별 식품을 제공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지하는 장소가 아닌 경우 영업장에서 인접한 옥외장소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 기준을 갖추어 옥외 영업장으로 신고하면 조리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위생교육을 받기 어려운 도서․벽지 등의 범위 및 교육 방법을 규정(안 제54조제1항부터 제3항)

식품위생교육을 받기 어려운 도서․벽지 등의 범위를 정하고, 영업소의 위치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 영업자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은 교육교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하여 금지하는 장소가 아닌 경우, 안전 기준을 갖추어 옥외 영업장으로 신고하면 조리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제1항, 제43조, 별표 14 등)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제과점영업자는 영업장에서 인접한 옥외 장소에서 손님에게 조리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손님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6, 팩스 : 043-719-2000
이메일 : beliebt8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령  제        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옥외 영업장의 사용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옥외 영업장에서 조리식품을 제공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12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의 서류를 포함하되, 제42조제1항제2호의 서류는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또는 제조방법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12호까지, 제14호부터 제16호의 서류를 포함하되, 제42조제1항제2호의 서류는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또는 제조방법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하며,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제16호의 서류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5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41조제7항에서 “식품위생교육을 받기 어려운 도서·벽지 등의 영업자 및 종업원”이란 해당 영업소가 만조(滿潮) 시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 및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산간 오지에 위치하여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이 교육에 참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을 말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은 제53조에 따른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익히고 활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영업자에 대한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별표 14 제8호가목1)아)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 5)의 라) 및 마)를 각각 삭제한다.

아)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제과점영업자는

영업장에서 인접한 옥외 장소(이하 옥외 영업장이라 한다)에서 손님에게 조리식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옥외 영업장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금지한 장소가 아니어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손님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뒤쪽의 영업장면적란의 무도장란 다음에 옥외 영업장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⑰ 영업장면적	옥외영업장	㎡

별지 제37호서식 앞쪽의 신고사항란의 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란 다음에 옥외 영업장 면적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옥외 영업장 면적 [ ]1층     ㎡  [ ]2층 이상     ㎡  [ ]해당없음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체 영업장 면적 중 옥외 영업장에 해당하는 면적만 기재합니다.)

별지 제39호서식 앞쪽의 영업장 면적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영업장 면적：             (옥외 영업장 면적 :           )

별지 제41호서식 앞쪽의 변경사항란의 영업장 면적란 다음에 옥외 영업장 면적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옥외 영업장 면적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1층 ㎡ [ ]2층 이상 ㎡ [ ]해당없음	[ ]1층 ㎡ [ ]2층 이상 ㎡ [ ]해당없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옥외 영업장의 영업신고 및 영업신고사항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 제8호가목5)라) 및 마)에 따른 장소에서 이 규칙 시행 후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①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37호서식의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① -------------------------------------------------------------------------------------------------------------------------------------------------------------------------------------------------------------------------------.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신 설>	16. 옥외 영업장의 사용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옥외 영업장에서 조리식품을 제공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 ⑪ (생 략)	② ∼ ⑪ (현행과 같음)
제43조(신고사항의 변경)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영업신고증(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12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의 서류를 포함하되, 제42조제1항제2호의 서류는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또는 제조방법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신고사항의 변경)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12호까지, 제14호부터 제16호의 서류를 포함하되, 제42조제1항제2호의 서류는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또는 제조방법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하며,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제16호의 서류를 포함한다---------------.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54조(도서ㆍ벽지 등의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 ①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 대상자 중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도서ㆍ벽지 등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해서는 제53조에 따른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익히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을 갈음할 수 있다.	제54조(도서ㆍ벽지 등의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 ① 법 제41조제7항에서 “식품위생교육을 받기 어려운 도서·벽지 등의 영업자 및 종업원”이란 해당 영업소가 만조(滿潮) 시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 및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산간 오지에 위치하여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이 교육에 참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을 말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은 제53조에 따른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익히고 활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영업자에 대한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생 략)	④ (현행 제2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