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175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에게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영양성분 함량 모니터링 결과 등 어린이 식생활 안전과 관련한 정보에 대해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품질인증식품의 제품명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에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품질인증식품의 유효기간 만료 시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품질인증식품의 제품명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리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변경 후 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4항)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품질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에게 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지자체에서는 식품진흥기금에서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7항 및 제8항)

다.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유효기간을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유효기간 만료 후 새로이 인증을 받아야 하는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16조)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에 관한 정보 중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8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전화 : 043-719-2255, 팩스 : 043-719-22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법률  제        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시장ㆍ군수”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시장ㆍ군수”를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시장ㆍ군수”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할 시장ㆍ군수”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자는 품질인증식품의”를 “자는”으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미리”를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절차ㆍ방법”을 “절차ㆍ방법, 기술적 지원”으로 한다.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품질인증을 받았거나 품질인증신청을 하려는 자에게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품질인증을 받았거나 품질인증신청을 하려는 자에게 품질인증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품질인증의 유효기간) ①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연장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정보공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 중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 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이용하여”를 “이용하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5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제5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관리)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ㆍ판매하는 업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를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이하 “조리ㆍ판매업소”라 한다)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관리)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조리ㆍ판매업소에 대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ㆍ판매하도록 계도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이하 “전담 관리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7조(우수판매업소 지정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고열량ㆍ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판매하지 아니하는 업소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이하 “우수판매업소”라 한다)로 지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한 로고 등을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우수판매업소 지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
②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품질인증의 신청 및 심사) ① ∼ ③ (생 략)	제15조(품질인증의 신청 및 심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품질인증식품의 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식품의 제품명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④ --------------------- 자는 ---------------------------------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품질인증을 받았거나 품질인증신청을 하려는 자에게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⑧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품질인증을 받았거나 품질인증신청을 하려는 자에게 품질인증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⑦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신청, 심사, 재심사 및 변경신고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⑨ ------------------------------------------- 절차ㆍ방법, 기술적 지원 ------------------------------------------------.
제16조(품질인증의 유효기간)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16조(품질인증의 유효기간) ①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연장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제18조의2(정보공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 중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 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시ㆍ군ㆍ구의 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평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식생활 안전지수를 이용하여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을 조사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24조(시ㆍ군ㆍ구의 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평가 등) ① ----------------------------------------------- 이용하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 의안 소관 부서명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연 락 처	(043) 719 - 2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