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180호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0. 5. 8.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180호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호, 2020.1.3.)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소비자 관심 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류 제품에 탈카페인 제품 여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혼합간장의 주표시면에 사용된 간장의 혼합 비율을 표시하도록 규정을 신설함

아울러, 식품첨가물·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일자 표시를 개선하고, 공통기준 중 일부 모호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하며,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유형을 고려하여 현행 규정과 맞지 않는 일부 규정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공통표시기준 중 일부 규정 정비(안 II. 1. 자, 거. 3) 가))

1) 소분 또는 재포장에 따라 원래 표시사항에서 변경할 수 있는 표시 항목에 ‘용기·포장 재질’ 추가

2) 수출국의 원래 표시사항 중 스티커 등으로 가려서는 아니되는 표시 항목에 ‘원재료명, 해외제조업소명’을 추가하여 규정 명확화

나.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중 다류 등의 기타표시사항 개정(안 Ⅲ. 1. 자, 카, 2. 가, 3. 가.)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유형 분류를 반영하여 다류의 기타표시사항 중 과실차 제품의 제품명 제한 규정 삭제

2) 다류에 대해 ‘탈카페인 제품’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3) 혼합간장의 주표시면에 혼합된 간장의 혼합비율과 총질소함량을 표시하도록 규정 개정

4) 식품첨가물 및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에 제조연월일 대신 유통기한 표시가 가능하도록 단서 신설

다.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중 유통기한 규정 개정(안 ｢별지 1｣ 2. 다, 3. 다.)

1) 식품첨가물 및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표시로 개정됨에 따라 세부표시기준에 대한 준용 조항 수정

3. 의견제출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표시광고정책TF, 전화: 043-719-2189, 팩스: 043-719-218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 -  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4항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0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1. 자. 중 “소재지, 영양성분”을 “소재지, 용기·포장 재질, 영양성분”으로 한다.

Ⅱ. 1. 거. 3) 가) “(유통기한 등) 등 주요 표시사항”을 “(유통기한 등), 원재료명, 해외제조업소명”으로 한다.

Ⅲ. 1. 자. 2) 거) (1) (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카페인 함량을 90퍼센트(%)이상 제거한 제품은 “탈카페인 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다.

Ⅲ. 1. 카. 2) 거) (1) 중 “표시하여야”를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로
한다.

Ⅲ. 2. 가. 1) 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Ⅲ. 3. 가.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별지1』 2. 다. 및 3 다.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식품의 세부표시기준 다. 또는 라.를 각각 준용한다.

부칙<제2020-  호, 2020. . >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Ⅲ. 1. 카. 2) 거) (1)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제조·가공 또는 수입(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 전에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등이 이 고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이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등은 해당 식품의 유통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Ⅰ. 총칙 (생 략) Ⅱ. 공통표시기준 1. 표시방법 가. ∼ 아. (생 략) 자.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식품의 원래 표시사항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내용량,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 영양성분 표시는 소분 또는 재포장에 맞게 표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차. ∼ 하. (생 략) 거. (생 략) 1) (생 략) 2) (생 략) 3) 수입식품등 가) 수출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식품등의 경우에는 수출국에서 표시한 표시사항이 있어야 하고, 한글이 인쇄된 스티커, 라벨(Label) 또는 꼬리표(Tag)를 사용할 수 있으나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하여야 하며, 원래의 용기․포장에 표시된 제품명, 일자표시에 관한 사항(유통기한 등) 등 주요 표시사항을 가려서는 아니 된다. 나) (생 략) 다) (생 략) 4) (생 략) 너. ∼ 버. (생 략)	Ⅰ. 총칙 (현행과 같음) Ⅱ. 공통표시기준 1. 표시방법 가. ∼ 아. (현행과 같음) 자. ---------------------------------------------------------------------------------------- 소재지, 용기·포장 재질, 영양성분 ----------------------------. 1) ∼ 4) (현행과 같음) 차. ∼ 하. (현행과 같음) 거.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수입식품등 가) ------------------------------------------------------------------------------------------------------------------------------------------------------------------------------------------------------------ (유통기한 등), 원재료명, 해외제조업소명-----------.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너. ∼ 버. (현행과 같음)
Ⅲ.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1. 식품 가. 〜 아. (생 략) 자. 음료류 1) (생 략) 2) 표시사항 가) 〜 하) (생 략) 거) 기타표시사항 (1) 다류 (가) 〜 (나) (생 략) (다) 원재료로 과실을 2종이상 사용한 과실차 제품은 원재료로 사용한 단일 원재료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 (9) (생 략) 3) (생 략) 차. (생 략)	Ⅲ.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1. 식품 가. 〜 아. (현행과 같음) 자. 음료류 1) (현행과 같음) 2) 표시사항 가) 〜 하) (현행과 같음) 거) 기타표시사항 (1) 다류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카페인 함량을 90퍼센트(%)이상 제거한 제품은 “탈카페인 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 (9)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차. (현행과 같음)
카. 장류 1) (생 략) 2) 표시사항 가) 〜 하) (생 략) 거) 기타표시사항 (1) 양조간장원액에 산분해간장원액, 한식간장원액 또는 효소분해간장 등을 혼합한 혼합간장은 그 혼합비율을 표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는 혼합된 각각의 간장에 대한 총 질소함량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2) ∼ (5) (생 략) 3) (생 략) 타. ∼ 저. (생 략)	카. 장류 1) (현행과 같음) 2) 표시사항 가) 〜 하) (현행과 같음) 거) 기타표시사항 (1) ---------------------------------------------------------------------------------------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 (2) ∼ (5)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타. ∼ 저. (현행과 같음)
2. 식품첨가물 가. 식품첨가물 1) 표시사항 가) ∼ 나) (생 략) 다) 제조연월일 라) ∼ 카) (생 략) 나. 혼합제제류 (생 략)	2. 식품첨가물 가. 식품첨가물 1) 표시사항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라) ∼ 카) (현행과 같음) 나. 혼합제제류 (현행과 같음)
3.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가. 표시사항 1) (생 략) 2) (생 략) 3) 제조연월일 4) ∼ 10) (생 략) 나. (생 략) 4. (생 략)	3.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가. 표시사항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4) ∼ 10)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별지1』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1. (생 략) 2. 식품첨가물(수입식품첨가물을 포함한다) 가. 〜 나. (생 략) 다. 제조연월일 식품의 세부표시기준 다.를 준용한다. 다만, 제조연월일 이외에 유통기한을 표시하려는 경우 유통기한의 표시는 식품의 세부표시기준 라.를 준용한다. 라. 〜 마. (생 략)	『별지1』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1. (현행과 같음) 2. 식품첨가물(수입식품첨가물을 포함한다)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 다. 또는 라.를 각각 준용한다. 라. 〜 마. (현행과 같음)
3.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수입기구등의 살균·소독제를 포함한다) 가. 〜 나. (생 략) 다. 제조연월일 식품의 세부표시기준 다.를 준용한다. 다만, 제조연월일 이외에 유통기한을 표시하려는 경우 유통기한의 표시는 식품의 세부표시기준 라.를 준용한다. 라. 〜 마. (생 략) 4. (생 략)	3.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수입기구등의 살균·소독제를 포함한다)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 다. 또는 라.를 각각 준용한다. 라. 〜 마.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