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 - 190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ㆍ운용 대신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받도록 하고, HACCP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 조사ㆍ평가 결과 우수업체에 대해 조사ㆍ평가 면제, 출입ㆍ검사 주기 연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축산물의 생산단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출입ㆍ검사, 축산물 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가축사업자에 대한 정보 공표, 공중위생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가축ㆍ축산물의 출하ㆍ판매 일시중지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249호, 2020. 4. 7. 공포, 2020. 10. 8. 시행)됨에 따라 HACCP 인증 및 재인증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조사·평가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는 등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사ㆍ평가 면제, 출입ㆍ검사 주기 연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기준을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조사·평가한 결과가 만점의 9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규정함(안 제7조의6)

나. 축산물의 생산단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출입·검사·수거 할 수 있는 시설을 종전 식용란을 생산하는 가축시설에서 모든 가축사육시설로 확대함(안 제25조)

다.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가 HACCP 인증 및 재인증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와 공중 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조치명령(가축 또는 축산물의 출하, 판매, 일시중지)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함(안 별표 1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축수산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4호

ㅇ 전화 : 043-719-3220/3217  팩스 : 043-719-3200

ㅇ 이메일 : ksh4909@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령  제        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섬 지역”이란 울릉도 및 백령도를 말한다.

③ 법 제9조제3항 본문에서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호가목에 따른 식육가공업의 영업자,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유가공업의 영업자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알가공업의 영업자를 말한다.

제7조의6제3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까지”를 “제7항까지”로 한다.

⑥ 법 제9조의3제3항 및 법 제19조제3항 후단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법 제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평가한 결과가 만점의 95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⑦ 조사ㆍ평가를 실시한 결과가 제6항에 따른 기준 이상인 경우 법 제9조의3제3항 전단에 따라 다음해의 조사ㆍ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제1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검사를 면제하는 경우는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 결과가 만점의 95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15조제1항 중 “법 제12조제5항”을 “법 제12조제6항”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법 제12조제5항”을 “법 제12조제6항”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본문 중 “영업장(식용란을 생산하는 가축사육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영업장 또는 가축사육시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별표 2 제4호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사목까지로 한다.

별표 2의2 제1호 중 “도축업ㆍ집유업ㆍ식육가공업ㆍ유가공업ㆍ알가공업ㆍ식용란선별포장업”을 “도축업ㆍ집유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다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의4 제7호나목 중 “법 제9조제3항”을 “법 제9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11 제1호다목 본문 중 “법 제9조제2항ㆍ제17조ㆍ제18조ㆍ제33조제1항”을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ㆍ제17조ㆍ제18조ㆍ제3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제2호다목 및 같은 목 제2호라목 중 “경우”를 “경우(식용란선별포장업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목 제2호의2를 제2호의3으로 하며, 같은 란(종전의 제2호의2) 제2호의3 중 “법 제9조의3제6항”을 “법 제9조의3제7항”으로 하고, 같은 목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식용란선별포장업에 한한다)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별표 11 제2호가목제10호 중 “법 제19조제4항”을 “법 제19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목 제17호를 제18호로 하며, 같은 목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출하･판매 일지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가축사육업자 또는 가축을 도축장으로 출하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법 제27조제1항 제4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별표 11 제2호나목제4호의 “및 제9조제2항 위반”을 “위반”으로 하고,  같은 목 제4호가목 및 제4호나목의 1)과 2) 중 “경우”를 “경우(축산물가공업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목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식용란선별포장업ㆍ식육가공업ㆍ유가공업ㆍ알가공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별표 11 제2호나목제4호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1) 및 다목2)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목 제4호라목을 삭제하며 같은 목 제4호라목1)부터 제4호라목11)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목 제4호라목11)가) 및 제4호라목11)나)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목 제4호라목12)를 삭제하고, 같은 목 제4호라목12)가) 및 제4호라목12)나)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목 제4호라목13)을 삭제하고, 같은 목 제4호의2를 제4호의3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제4호의3 중 “법 제9조의3제6항”을 “법 제9조의3제7항”으로 하고, 같은 목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목 제5호다목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목 제5호라목 중 “법 제12조제6항”을 “법 제12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목 제20호를 제21호로 하고, 같은 목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의 출하･판매 일지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별표 11 제2호다목제4호의2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목 제6호 중 “법 제19조제4항”을 “법 제19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목 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목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의 출하･판매 일지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별표 11 제2호라목제5호다목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목 제8호 중 “법 제19조제4항”을 “법 제19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목 제17호를 제18호로 하고, 같은 목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의 출하･판매 일지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별표 14의2 제3호 중 “법 제9조제5항”을 “법 제9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 중 “제9조제3항”을 “제9조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5서식 한글증명서 앞쪽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6항”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영문증명서 중 “9.6”을 “9.7”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제12조제5항”을 “제12조제6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ㆍ운용 등) ① (생 략)	제7조(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ㆍ운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9조제2항 본문에서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호가목에 따른 식육가공업의 영업자,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유가공업의 영업자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알가공업의 영업자를 말하며,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섬 지역”이란 울릉도 및 백령도를 말한다.	②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섬 지역”이란 울릉도 및 백령도를 말한다.
<신 설>	③ 법 제9조제3항 본문에서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호가목에 따른 식육가공업의 영업자,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유가공업의 영업자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알가공업의 영업자를 말한다
제7조의6(조사ㆍ평가의 방법 등) ①ㆍ② (생 략)	제7조의6(조사ㆍ평가의 방법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
1. 자체위생관리기준에 따른 위생점검 시행 및 기록유지 여부	<삭 제>
2. ∼ 6. (생 략)	1. ∼ 5. (현행 제2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7. (생 략)	6. (현행 제7호와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법 제9조의3제3항 및 법 제19조제3항 후단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법 제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평가한 결과가 만점의 95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신 설>	⑦ 조사ㆍ평가를 실시한 결과가 제6항에 따른 기준 이상인 경우 법 제9조의3제3항 전단에 따라 다음해의 조사ㆍ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ㆍ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⑧ ------ 제7항까지-----------------------------------------------------------------------------.
제12조(축산물의 검사기준) 법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의 항목ㆍ방법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2조(축산물의 검사기준) -------------------------- 제8항------------------------------------------------.
제14조(영업자의 검사) ①ㆍ② (생 략)	제14조(영업자의 검사)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검사를 면제하는 경우는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 결과가 만점의 95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15조(축산물의 위탁검사 등) ①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하는 영업자는 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여 그 시료와 함께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해당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축산물의 위탁검사 등) ① 법 제12조제6항------------------------------------------------------------------------------------------------------------------------------------------------------.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검사결과의 통보) ①ㆍ② (생 략)	제18조(검사결과의 통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위탁검사를 한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검사성적서로 위탁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31조의2에 따른 회수대상 축산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축산물에 대해서는 법 제22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해당 영업을 허가하는 관청(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 또는 영업의 신고를 수리하는 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지체 없이 그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12조제6항------------------------------------------------------------------------------------------------------------------------------------------------------------------------------------------------------------------------------------------------------------------------------------------------------------------------------------.
제25조(영업장의 출입ㆍ검사ㆍ수거) ①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장(식용란을 생산하는 가축사육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출입ㆍ검사ㆍ수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도축장ㆍ집유장의 검사관의 업무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중위생 또는 축산물의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다. 다만,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자의 영업장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연 1회 이상 위생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영업장의 출입ㆍ검사ㆍ수거) ① -------------------------- 영업장 또는 가축사육시설----------------------------------------------------------------------------------------------------------------------------------------------------------------------------------------------------------------------------------------------------------------------------------. <단서 삭제>
② 법 제9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사ㆍ평가한 결과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으로 나온 영업장에 대하여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위생검사 주기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삭 제>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7조, 제28조 또는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나 명령을 받은 영업자의 영업장에 대한 출입ㆍ검사ㆍ수거는 그 처분ㆍ명령일(영업정지의 경우에는 정지기간의 만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처분이나 명령을 받은 영업자가 그 처분 또는 명령의 이행결과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
④ (생 략)	③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생 략)	④ (현행 제5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