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37호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2020. 5. 12.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37호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이 의약품·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표시를 강화하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유형 분류를 반영하여 벌꿀류 등 일부 식품을 자연상태 식품의 표시사항을 적용하도록 하며, 자연상태 식품의 한글 표시 면제 조건을 명확히 하고자 함

아울러, 수산물의 원재료명 표시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구체적인 어종까지 표시하는 등 표시방법을 명확히 하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중 특수의료용도등식품 등에 대한 표시 규정 개정(Ⅲ. 1. 차, 타, 너, 서)

1)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중 기타표시사항에 의약품·건강기능식품이 아님을 표시하도록 규정 신설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유형 분류를 반영하여 천일염, 벌꿀류, 로열젤리를 자연상태 식품 표시사항을 적용하도록 규정 정비

3)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의 재포장 등에 관한 유통기한 표시 규정을 세부표시기준(별표 1)에서 개별표시기준으로 이동·정비

나.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중 자연상태 식품 관련 규정 개정(Ⅲ. 1. 터)

1)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표시를 자연상태 식품에 적합하도록 명칭 등 정비

2)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품질을 표시한 농·임·수산물의 한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단, 생산연도 표시)

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통되는 농·임·수산물 중 투명 포장 식품은 한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

다.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중 제품명 및 원재료명 표시방법 개정(｢별지 1｣ 1. 가. 3), 라. 12), 바. 1), 2))

1) 수산물의 원재료명 표시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명칭으로 표시하도록 표시방법 신설

2) 식품첨가물 중 혼합제제류 원재료에 대한 명칭 표시방법 정비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4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1)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규제심사 대상, ʹ19.10.1.)

(2) 행정예고(공고 제2019-489호, ʹ19.10.24.)

(3) 자체 규제심사(원안의결, ʹ20.4.11.)

(4)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비중요 규제, ʹ20.5.8.)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37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4항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 2020.1.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0년 5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호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 1. 차. 2) (7) 중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Ⅲ. 1. 타. 2) 중 가)부터 차)까지를 (1)부터 (10)까지로 하고, 2)의 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카)를 (11)로, (1)부터 (3)까지를 (가)부터 (다)까지로, 타)부터 파)까지를 (12)부터 (13)까지로, 하)를 (14)로, (1)을 (가)로 하여 다음과 한다.

가) 식초, 소스류, 카레(커리),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향신료가공품, 식염(천일염 제외)

(가) 식초

초산의 함량을 표시하여야 하며, 발효식초의 경우에는 과실·곡물술덧, 과실주, 과실착즙액, 곡물주, 곡물당화액, 주정 또는 주류 등의 원재료명 및 함량을 표시하여야 하고, 해당 원재료 명칭을 제품명에 사용할 수 있다.

Ⅲ. 1. 타. 2) 중 (5)를 (마)로 하고 (마)(종전의 (5))의 (가)를 삭제하며, (나)의 번호를 삭제하고, 나)와 나)의 (1)과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식염(천일염에 한함)

(1) 터목 2)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2) 주표시면에 식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Ⅲ. 1. 너. 2) 라)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유통기한(다만, 원료제품의 포장을 제거한 후 저장성이 변하지 않는 단순 가공처리만을 하여 재포장하는 경우,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식육가공품을 다시 나누어 재포장하는 경우, 포장육을 재포장하는 경우, 그 제품에 재포장일자를 표시하고자 하면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

Ⅲ. 1. 서. 2) 중 가)부터 파)까지를 (1)부터 (13)까지로 하고, 하)를 삭제하며, 가) (1)부터 (3)까지와 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벌꿀류 및 로열젤리류(로열젤리에 한함)

(1) 터목 2)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2) 벌꿀류의 경우 주밀원의 종류에 따라 아카시아꿀, 밤꿀 또는 잡화꿀 등으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3) 사양벌꿀 또는 사양벌집꿀의 경우 주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이 제품은 꿀벌을 기르는 과정에서 꿀벌이 설탕을 먹고 저장하여 생산한 사양벌꿀 또는 사양벌집꿀입니다.”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로열젤리제품(로열젤리 제외) 및 화분가공식품

Ⅲ. 1. 터. 2) 중 가)부터 다)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내용물의 명칭 또는 제품명(제품명의 경우 내용물의 명칭 포함)

나) 업소명(채취·생산자, 채취·생산자단체명 또는 포장업체명, 수입식품의 경우 수입판매업소명 포함)

다) 생산연도 또는 생산연월일(채취·수확·어획·도축한 연도 또는 연월일). 다만, 제조연월일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Ⅲ. 1. 터. 2) 중 아)의 (2)를 삭제하고, (3)을 (2)로 하며, (3)과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한 양곡의 경우에는 한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생산연도는 모든 양곡에 표시하여야 한다.

(4)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직거래를 통해 유통되는 농·임·수산물 중 비닐랩(wrap) 등으로 포장(진공포장 제외)하여 관능으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포장한 것은 한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별지 1』1. 가. 3) 중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원재료명은 바목. 1) 나)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별지 1』1. 라. 12)를 삭제한다.

『별지 1』1. 바. 1) 나)의 (1)부터 (3)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나)의 2) 중 라)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산물의 경우에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된 명칭(기타명칭 또는 시장명칭, 외래어의 경우 한글표기법에 따른 외국어 명칭 포함)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널리 통용되는 형태학적 분류에 따른 명칭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민어과에 대해서는 (1)에 따른 명칭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1) 또는 (2)에 따라 표시한 명칭 바로 뒤에 괄호로 생물 분류 중 “OO속” 또는 “OO과”의 명칭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예시) 긴가이석태(민어과)

라) 혼합제제류 식품첨가물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고시한 혼합제제류의 명칭을 표시하고 괄호로 혼합제제류를 구성하는 식품첨가물 명칭 등을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첨가물 명칭은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에서 고시한 명칭 대신 [표 5] 또는 [표 6]에서 규정한 간략명으로 표시할 수 있다.

(예시) 면류첨가알칼리제(탄산나트륨, 탄산칼륨)

부칙<제2020-37호, 2020.5.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제조·가공 또는 수입(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 전에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등이 이 고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이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등은 해당 식품의 유통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호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Ⅰ. ∼ II. (생 략) Ⅲ.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1. 식품 가. 〜 자. (생 략) 차. 특수용도식품 1) 유형 가) 〜 아) (생 략) 2) 표시사항 가) 〜 하) (생 략) 거) 기타표시사항 (1) ∼ (6) (생 략) (7) 특수의료용도등식품 (가) 〜 (다) (생 략) <신 설> (8) ∼ (9) (생 략) 3) (생 략) 카. (생 략)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호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Ⅰ. ∼ II. (현행과 같음) Ⅲ.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1. 식품 가. 〜 자. (현행과 같음) 차. 특수용도식품 1) ----- 가) 〜 아) (현행과 같음) 2) -------- 가) 〜 하) (현행과 같음) 거) ---------- (1) ∼ (6) (현행과 같음) (7)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8) ∼ (9)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카. (현행과 같음)
타. 조미식품 1) 유형 가) 〜 바) (생 략) 2) 표시사항 <신 설> 가) 〜 차) (생 략) 카) 주의사항 (1) ∼ (3) (생 략) 타) 〜 파) (생 략) 하) 기타표시사항 (1) 식초 (가) 초산의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발효식초는 과실·곡물술덧, 과실주, 과실착즙액, 곡물주, 곡물당화액, 주정 또는 주류 등의 원재료명 및 함량을 표시하여야 하고, 해당 원재료 명칭을 제품명에 사용할 수 있다. (2) ∼ (4) (생 략) (5) 식염 (가) 식용으로 사용되는 천일염은 26) 자연상태 식품의 표시사항을 준용하되 주표시면에 식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3) (생 략) 파. 〜 거. (생 략)	타. 조미식품 1) ---- 가) 〜 바) (현행과 같음) 2) ------- 가) 식초, 소스류, 카레(커리),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향신료가공품, 식염(천일염 제외) (1) 〜 (10) (현행 가)∼차)와 같음) (11) (현행 카)와 같음) (가) ∼ (다) (현행 (1)∼(3)과 같음) (12) 〜 (13) (현행 타)∼파)와 같음) (14) ------------ (가) ----- 초산의 함량을 표시하여야 하며, 발효식초의 경우에는 과실·곡물술덧, 과실주, 과실착즙액, 곡물주, 곡물당화액, 주정 또는 주류 등의 원재료명 및 함량을 표시하여야 하고, 해당 원재료 명칭을 제품명에 사용할 수 있다. (나) ∼ (라) (현행 (2)∼(4)와 같음) (마) (현행 (5)와 같음) <삭 제> <번호삭제> (현행 (나)와 같음) 나) 식염(천일염에 한함) (1) 터목 2)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2) 주표시면에 식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3) (현행과 같음) 파. 〜 거. (현행과 같음)
너.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1) 유형 가) 〜 아) (생 략) 2) 표시사항 가) 〜 다) (생 략) 라) 유통기한<단서 신설> 3) (생 략) 더. 〜 버. (생 략)	너.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1) ----- 가) 〜 아) (현행과 같음) 2)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다만, 원료제품의 포장을 제거한 후 저장성이 변하지 않는 단순 가공처리만을 하여 재포장하는 경우,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식육가공품을 다시 나누어 재포장하는 경우, 포장육을 재포장하는 경우, 그 제품에 재포장일자를 표시하고자 하면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 3) (현행과 같음) 더. 〜 버. (현행과 같음)
서. 벌꿀 및 화분가공품류 1) 유형 가) 〜 다) (생 략) 2) 표시사항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가) ∼ 파) (생 략) 하) 기타표시사항 (1) 벌꿀류 (가) 주밀원의 종류에 따라 아카시아꿀, 밤꿀 또는 잡화꿀 등으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나) 사양벌꿀 또는 사양벌집꿀의 경우 주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이 제품은 꿀벌을 기르는 과정에서 꿀벌이 설탕을 먹고 저장하여 생산한 사양벌꿀 또는 사양벌집꿀입니다.”로 표시하여야 한다. 어. 〜 커. (생 략)	서. 벌꿀 및 화분가공품류 1) ---- 가) 〜 다) (현행과 같음) 2) -------- 가) 벌꿀류 및 로열젤리류(로열젤리에 한함) (1) 터목 2)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2) 벌꿀류의 경우 주밀원의 종류에 따라 아카시아꿀, 밤꿀 또는 잡화꿀 등으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3) 사양벌꿀 또는 사양벌집꿀의 경우 주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이 제품은 꿀벌을 기르는 과정에서 꿀벌이 설탕을 먹고 저장하여 생산한 사양벌꿀 또는 사양벌집꿀입니다.”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로열젤리제품(로열젤리 제외) 및 화분가공식품 (1) ∼ (13) (현행 가) ∼ 파)와 같음) <삭 제> 어. 〜 커. (현행과 같음)
터. 자연상태 식품 1) (생 략) 2) 표시사항 가) 제품명(내용물의 명칭 또는 품목) 나) 업소명(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명, 수입식품의 경우 수입판매원) 다) 제조연월일(포장일 또는 생산연도) 라)〜사) (생 략) 아) 기타표시사항 (1) (생 략) (2) 식품 중 농·임·축·수산물의 보존을 위하여 비닐랩(Wrap) 등으로 포장(진공포장 제외)하여 관능으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포장한 것은 한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3) (생 략) <신 설> <신 설>	터. 자연상태 식품 1) (현행과 같음) 2) ---------- 가) 내용물의 명칭 또는 제품명(제품명의 경우 내용물의 명칭 포함) 나) 업소명(채취·생산자, 채취·생산자단체명 또는 포장업체명, 수입식품의 경우 수입판매업소명 포함) 다) 생산연도 또는 생산연월일(채취·수확·어획·도축한 연도 또는 연월일). 다만, 제조연월일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라)〜사) (현행과 같음) 아) ----------- (1) (현행과 같음) <삭 제> (2) (현행 (3)과 같음) (3)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한 양곡의 경우에는 한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생산연도는 모든 양곡에 표시하여야 한다. (4)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직거래를 통해 유통되는 농·임·수산물 중 비닐랩(wrap) 등으로 포장(진공포장 제외)하여 관능으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포장한 것은 한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별지1』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1. 식품(수입식품을 포함한다) 가. 제품명 1) 〜 2) (생 략) 3)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과 같다.<후단신설> 가) 〜 다) (생 략) 4) 〜 5) (생 략) 나. 〜 다. (생 략)	『별지1』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1. 식품(수입식품을 포함한다) 가. ------ 1) 〜 2) (현행과 같음) 3) ---------------------- ----------------------------------------------------. 이 경우 원재료명은 바목 1) 나)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가) 〜 다) (현행과 같음) 4) 〜 5) (현행과 같음) 나. 〜 다. (현행과 같음)
라. 유통기한 및 품질유지기한 1) 〜 11) (생 략) 12) 축산물 중 원료제품의 포장을 제거한 후 저장성이 변하지 않는 단순 가공처리만을 하는 경우와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식육가공품을 다시 나누어 판매하는 경우, 포장육에 그 재포장일자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2)에서 정한 표시방법에 따라 제조일자를 사용하여 유통기한을 표시하거나, 1)에서 정한 표시방법에 따라 유통기한과 제조일자를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마. (생 략)	라. 유통기한 및 품질유지기한 1) 〜 11) (현행과 같음) <삭 제> 마. (현행과 같음)
바. 원재료명 1) 식품에 대한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가) (생 략) 나) 원재료명은 「식품위생법」제7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조에 따른「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표준국어대사전 등을 기준으로 대표명을 선정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다) 〜 아) (생 략) 2) 식품첨가물에 대한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가) 〜 다) (생 략) 라) 혼합제제류 식품첨가물은 고시된 혼합제제류의 명칭을 표시하고 괄호로 혼합제제류를 구성하는 식품첨가물 등을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첨가물의 명칭 표시 등은 나)의 규정을 따를 수 있다. (예시) 면류첨가알칼리제(탄산나트륨, 탄산칼륨) 사. ∼ 아. (생 략)	바. 원재료명 1) ---------------------- -------------- 가) (현행과 같음) 나) -------------------- ------------------------------------------------------------------------------------------------------------------------ (1) 수산물의 경우에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된 명칭(기타명칭 또는 시장명칭, 외래어의 경우 한글표기법에 따른 외국어 명칭 포함)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널리 통용되는 형태학적 분류에 따른 명칭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민어과에 대해서는 (1)에 따른 명칭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1) 또는 (2)에 따라 표시한 명칭 바로 뒤에 괄호로 생물 분류 중 “OO속” 또는 “OO과”의 명칭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예시) 긴가이석태(민어과) 다) 〜 아) (현행과 같음) 2) ----------------------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에서 고시한 혼합제제류의 명칭을 표시하고 괄호로 혼합제제류를 구성하는 식품첨가물 명칭 등을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첨가물 명칭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고시한 명칭 대신 [표 5] 또는 [표 6]에서 규정한 간략명으로 표시할 수 있다. (예시) --------------- -------------------- 사. ∼ 아.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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