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220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토록 의무화하고, 식품접객업 영업장 내에 손을 씻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시설, 장비 등을 갖추도록 하며, 영업자로 하여금 발열, 설사 등 감염병 증상이 나타나는 종업원이 확인되는 경우 영업에서 일시 배제하거나 건강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감염병 등 발생으로 시행한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근거를 마련하여 감염병 등으로 인한 식품위생상 위해 발생을 예방하는 한편,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업소의 종업원이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교육은 인증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받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영업자 등의 혼선을 방지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업소의 영업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총괄 책임자를 지정하여 대신 교육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관련하여 영업자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식품의 종류’를 ‘식품의 유형’으로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42조, 제43조)

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 기준일 및 영업자 대리교육 규정 신설 등(안 제64조, 제68조의2)

1) 정기교육훈련의 기준일을 명확히 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총괄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영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

2) 인증연장 서류에 인증서 원본을 제출하는 것을 사본으로도 제출할 있도록 개선

다. 조리사 면허 신청 시 정신질환자, 감염병환자 등이 아니라는 의사의 진단서 등 서류의 인정기간을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진단서로 명확히 규정하여 신청인들의 혼선 등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80조)

라. 식품 등의 직접 종사자의 마스크 의무 착용 규정 신설(안 별표 1)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마스크도 의무적으로 착용토록 하여 비말 등을 통해 전파될 수 있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자 함

마. 식품접객업 영업장에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시설, 장비 등을 갖추도록 규정 신설(안 별표 14)

식품접객업 영업장 내에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시설, 장비 등을 갖추도록 하여 손을 통해 발생 할 수 있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자 함

바. 식품제조·가공업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식품소분·판매업자,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 식품접객업자, 위탁급식영업자,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로 하여금 발열, 설사 등 감염병의 증상이 나타나는 종업원이 확인되는 경우 영업에서 일시 배제하거나 건강진단을 받도록 조치하여 감염 등을 통해 발생 할 수 있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별표 17, 별표 24)

사. 식품접객업자가 감염병 등 발생으로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이를 계속하여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 영업정지 근거 신설(안 별표 17, 별표2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6, 팩스 : 043-719-2000
이메일 : beliebt8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령  제        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2호 중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를 “식품의 유형”으로 한다.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종류”를 “유형”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2호 중 “1회”를 “1회(인증받은 연도의 차기연도를 기준으로 기산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정기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총괄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68조의2제2항제2호 중 “원본”을 “원본 또는 사본”으로 한다.

제8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의사”를 각각 “최근 6개월 이내의 의사”로 한다.

별표 1 제4호 중 “위생모”를 “위생모 및 마스크”로 한다.

별표 14 제8호가목1)에 바)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영업장 내에는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장치, 용품 등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17 제1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2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식품제조ㆍ가공업자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자는 식품 등의 제조ㆍ가공ㆍ운반ㆍ판매 등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이 발열, 설사 등 감염병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영업에서 일시 배제하거나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 영업자는 식품 등의 제조ㆍ가공ㆍ운반ㆍ판매 등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이 발열, 설사 등 감염병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영업에서 일시 배제하거나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7  제3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5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식품소분ㆍ판매업자는 식품 등의 소분ㆍ운반ㆍ판매 등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이 발열, 설사 등 감염병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영업에서 일시 배제하거나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 영업자는 식품 등의 운반ㆍ보관ㆍ판매 등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이 발열, 설사 등 감염병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영업에서 일시 배제하거나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7 제7호에 고목 및 노목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하고, 같은 표 제8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고. 식품접객업자는 식품 등의 조리ㆍ운반ㆍ판매 등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이 발열, 설사 등 감염병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영업에서 일시 배제하거나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노. 식품접객업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제49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예방 조치 등의 명령을 받은 경우에 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파. 식품 등의 조리ㆍ운반ㆍ판매 등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이 발열, 설사 등 감염병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조리 등 업무에서 일시 배제하거나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23 Ⅱ 제3호에 제10호가목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별표 17 제7호노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별표 23 Ⅲ 제3호다목 중 “제10호가목1)”을 “제10호가목1)ㆍ11)”로 한다.

별표 24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식품 등의 조리ㆍ운반 등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이 발열, 설사 등 감염병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조리 등 업무에서 일시 배제하거나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27 제1호라목 중 “위생모”를 “위생모 및 마스크”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제1쪽 영업허가(신고･등록)사항란 중 “식품등의 종류”를 “식품등의 유형”으로 한다.

별지 제37호서식 뒤쪽 제출서류란 제2호 중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를 “식품의 유형”으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로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앞쪽 중 “식품의 종류”를 “식품의 유형”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뒤쪽 제출서류란 제1호나목 중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를 “식품의 유형”으로, “종류 및 제조방법이”를 “유형 및 제조방법이”로 한다.

별지 제52호서식 제2호 중 “원본”을 “원본 또는 사본”으로 한다.

별지 제60호서식 나목 중 “의사”를 “최근 6개월 이내의 의사”로 하고, 같은 서식 다목 중 “증명하는”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①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37호서식의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영 제21조제2호의 영업만 해당한다)	2. ---------------식품의 유형 --------------------------------------------------------
3. ∼ 15. (생 략)	3. ∼ 15. (현행과 같음)
② ∼ ⑪ (생 략)	② ∼ ⑪ (현행과 같음)
제43조(신고사항의 변경)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영업신고증(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12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의 서류를 포함하되, 제42조제1항제2호의 서류는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또는 제조방법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신고사항의 변경) -----------------------------------------------------------------------------------------------------------------------------------------------------------------------------------------------------------------------------------------------------------------------유형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64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 ①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종업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48조제8항 및 이 규칙 제66조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 만점의 95퍼센트 이상을 받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종업원에 대하여는 그 다음 연도의 제2호에 따른 정기교육훈련을 면제한다.	제64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종업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정기교육훈련	2. ---------------- 1회(인증받은 연도의 차기연도를 기준으로 기산한다)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정기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총괄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⑤ 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등은 교육 대상자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비(實費) 수준으로 교육훈련기관 등의 장이 결정한다.	⑥ 제5항-----------------------------------------------------------------.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 대상별 교육시간, 실시방법,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⑦ ------ 제6항---------------------------------------------------------------------------------------------------------------.
제68조의2(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생 략)	제68조의2(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영업자는 인증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별지 제52호서식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서 원본	2. ----------------------------- 원본 또는 사본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0조(조리사의 면허신청 등)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조리사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조리사 면허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조리사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0조(조리사의 면허신청 등)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54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법 제54조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2. --------------------------------------------- 최근 6개월 이내의 의사----------------------------------------------------
3. 법 제54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3. ----------------------------------------------- 최근 6개월 이내의 의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