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337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발생 시 역학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보존식 등을 폐기·훼손하는 행위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종전 3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집단급식소에서 식재료관리부터 배식까지 단계별 위해요소 관리 계획을 수립·운영하는 등 관리 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현행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에서 이물이 검출된 경우 이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시정명령하고 있으나, 칼날·바퀴벌레 등 위해·혐오 이물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로 처분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영업자가 차량을 변경하여 변경신고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도록 함(안 제43조)

나. 식품안전관리인증 적용업소의 인증, 변경 등에 관한 수수료를 위탁기관인 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97조, 별표 26 등)

다.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위생용품제조업을 하면서 검사실을 갖추고 있는 경우 식품제조·가공업의 검사실을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개정함(안 별표 14)

라.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으로서 구매자가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는 형태로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는 경우 주택 용도의 건축물에서도 영업신고가 가능하도록 시설기준을 마련함(안 별표 14)

마.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에서 이물이 검출된 경우 이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시정명령하고 있으나, 칼날·바퀴벌레 등 위해·혐오 이물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로 하고, 그 외 이물은 시정명령으로 처분기준을 세분화하고자 함(안 별표 23)

바.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집단급식소에서의 식재료 관리부터 조리·배식까지 단계별 위해요소 관리 계획을 수립·운영하는 등 관리 기준 신설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별표 24)

사.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발생 시 역학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보존식 등을 폐기·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현행 3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별표 27)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6, 팩스 : 043-719-2000
이메일 : beliebt8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령  제        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4호 중 “변경하려는”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변경하려는”으로 한다.

제86조의2를 삭제한다.

제9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납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를 “수수료는 정부수입인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로 한다.

① 법 제92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6과 같다. 다만, 법 제92조제6호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 또는 변경인증 및 제6의2호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하는 자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수수료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내야 한다.

별표 14 제1호사목1)마) 중 “영업 또는”을 “영업,”으로,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을 “화장품을 제조하는 영업 또는 「위생용품 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위생용품을”로 하고, 같은 표 제5호나목4)가) 단서 중 “수”를 “수 있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방문판매ㆍ전화권유판매ㆍ다단계판매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 형태의 영업으로서 구매자가 직접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로 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 제3호의 표의 제4호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타. 이물이 혼입된 것 1) 기생충 및 그 알, 금속(금속성 이물로서 쇳가루는 제외한다) 또는 유리의 혼입		영업정지2일	영업정지5일	영업정지10일

2) 칼날 또는 동물(설치류, 양서류, 파충류 및 바퀴벌레만 해당한다) 사체의 혼입		영업정지5일	영업정지10일	영업정지20일

3) 1) 및 2) 외의 이물의 혼입		시정명령	영업정지2일	영업정지3일

별표 2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6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변경인증 또는 인증 유효기간 신청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수수료

별표 27 표의 제2호가목 중 “제3호를”을 “제1호라목을”로 하고, 같은 호의 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목, 라목 및 바목으로 하며, 같은 호의 다목(종전의 나목) 중 “제4호”를 “제5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별표 24 제1호마목을 위반하여 배식하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ㆍ조리ㆍ보관한 경우		100	200	300

별표 27 표의 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별표 24 제6호나목을 위반하여 보관 또는 사용 중인 보존식이나 식재료를 역학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폐기,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는 등 원인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한 경우		300	400	500

별표 27 표의 제2호바목 중 “다목”을 “마목”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앞쪽의 유의 사항란 중 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4호 중 “변경하려는”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변경하려는”으로 한다.

바.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조리·판매하는 경우로서 차량을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52호서식 수수료란 중 “200,000원”을 “「식품위생법」제9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7조제1항에 따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이 정하는 수수료”로 한다.

별지 제54호서식 앞쪽의 수수료란 중 “100,000원”을 “「식품위생법」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7조제1항에 따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이 정하는 수수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7조제1항, 별표 24 제6호가목, 별표 26 제2호나목, 별지 제52호서식･제5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3 Ⅱ. 개별기준 제3호의 표의 제4호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7 표의 제2호마목･바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3조(신고사항의 변경)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영업신고증(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12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의 서류를 포함하되, 제42조제1항제2호의 서류는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또는 제조방법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신고사항의 변경)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자동차등록증(신고한 음식판매자동차의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4. ------------------------------------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변경하려-----------------------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제86조의2(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사업계획서 제출)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법 제70조의4제2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 시작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예산서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추정대차대조표 2. 추정손익계산서 3. 자금의 수입ㆍ지출 계획서	<삭 제>
제97조(수수료) ① 법 제92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6과 같다. 이 경우 수수료는 허가관청, 면허관청 또는 신고ㆍ등록ㆍ신청 등을 받는 관청이나 기관이 국가인 경우에는 수입인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현금,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97조(수수료) ① 법 제92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6과 같다. 다만, 법 제92조제6호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 또는 변경인증 및 제6의2호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하는 자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수수료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 수수료는 정부수입인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재 --- 낼 -------------.

[별표 24]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제95조제2항 관련)

1. 식재료관리

가. 식재료는 선도가 양호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부패·변질되었거나 유독·유해물질 등에 오염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식용을 목적으로 채취, 취급, 가공, 제조 또는 관리되지 아니한 동·식물성 원료를 식품의 조리용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하지 않은 축산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집유·가공·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물,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도축·집유·가공·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물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 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조리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해당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진열ㆍ보관할 때에는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마. 배식하고 남은 음식물에 대해서는 다시 사용·조리 또는 보관(폐기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해서는 아니 된다.

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는 진열이 금지된 식품등에 대하여는 사용ㆍ조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보관관리

가. 식품등은 위생적으로 취급하여야 하며, 쥐 또는 바퀴벌레 등 위해생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나. 식품등은 세척제나 화학물질, 농약 등과 함께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식품등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라. 세척 등 전처리를 거쳐 식품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식품등은 바닥으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용기 등에 담아 위생적인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조리관리

가. 육류, 어류 등 동물성원료를 가열 조리하는 경우에는 식품의 중심부까지 충분히 익혀야 한다.

나. 조리한 식품은 위생적인 용기 등에 넣어 조리하지 않은 식품과 교차오염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 식품의 조리에 사용하는 기계·기구류 등은 부식 등으로 인한 오염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 야채 또는 과일을 살균 또는 세척할 때에는 식품첨가물로 허용된 살균제 또는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세척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해동은 위생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한 번 해동한 식품은 다시 냉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배식관리

가. 안전한 급식을 위하여 배식기구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배식 중에 교차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나. 급식시설에서 조리한 식품은 온도관리가 되지 않은 경우 조리 후 2시간 이내에 배식을 종료하여야 한다.

5. 시설관리

가. 물수건, 숟가락, 젓가락, 식기, 찬기, 도마, 칼, 행주 그 밖에 주방용구는 기구 등의 살균ㆍ소독제, 열탕, 자외선살균 또는 전기살균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건물 안에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를 같은 건물 안의 타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1) 일부항목 검사: 1년마다(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에 관한 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2) 모든 항목 검사: 2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다. 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기계ㆍ기구류 등을 세척하고 살균하여야 한다.

6. 위해요소 관리 등

가. 식재료의 검수, 보관, 조리, 배식 등 급식 과정에서 위해요소를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기록하는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보관 또는 사용 중인 보존식이나 식재료를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원인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모범업소로 지정받은 자 외의 자는 모범업소임을 알리는 지정증, 표지판, 현판 등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