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336호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하고도 이를 보고하지 않았거나,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역학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보존식·식재료를 폐기한 경우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종전보다 강화하는 한편,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영업을 하는 자가 차량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에는 새로 영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변경신고 대상에 포함하여 영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식품진흥기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부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던 중 해당 차량을 변경하는 경우 영업신고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안 제26조)

나.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식품위생 수준 향상 등을 위해 조례로 정하는 사업을 추가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1조)

다.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하고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별표 2)

라.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역학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보존식이나 식재료를 폐기·훼손한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상한금액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6, 팩스 : 043-719-2000
이메일 : beliebt8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  제        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조리·판매하는 경우로서 차량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0조의2”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제61조제1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그 밖에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별표 2 제2호 표의 머목2)의 과태료 금액과 같은 호 서목2)의 과태료 금액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5)의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란 중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300	400	50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및 제61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할 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6조(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조리·판매하는 경우로서 차량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32조의2(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의2제10항에 따라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70조의2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한다.	제32조의2(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34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8조제12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제34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 ① ------------------------------------------------------------------------------------------------------------------------.
1. 법 제70조의2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1.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1조(기금사업) ① 법 제89조제3항제8호에 따라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제61조(기금사업) ① -------------------------------------------------------------------.
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신 설>	18. 그 밖에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식품안전정책과
연 락 처	(043) 719-2011